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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은 '부패'로 망한다고 했던가요.
오늘자로 회람된 최문순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보니 문뜩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엊그제 영진위의 국회 업무보고 이후에 나온 따끈한 내용이지요.
심사표가 공개된 이후, 이미 조희문 체제의 영진위는 '꼴찌만 사랑하는 단체'로 낙인되었다지요. 꼴찌했던 단체의 관련자들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둔갑한 채, 서류 몇 쪽과 단체명만 바꾸어 영상미디어센터 2차 공모에서 1등으로 둔갑시킨 것도 그렇고, 독립영화전용관의 경우엔 지원 4 단체 중 3위였던 단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같은 심사위원들에 의해 1등으로 선정되게 이릅니다.
하지만 오늘 최문순 의원실에서 나온, 심사 세부 항목표를 보면 더 가관이지요. 절반도 못 미치는 재무 상태와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기이한 둔갑술입니다. 꼴찌들에 대한 기이한 사회주의적 페티시가 있나 봐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기구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정부 부처들이 축소되고, 사회 복지라든지 공공성 영역들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영진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만, 좀 안습이다 싶기도 해요. 심사 과정 같은 세세한 절차들에까지 그네들의 능력과 이해도가 닿지 않는 바람에 사단이 난 거거든요.
유인촌 장관이야 강한섭 위원장을 한 번 잘랐기 때문에 뒤이어 조희문 장관을 쉽게 해임하지 못할 거예요. 조희문 장관이 해임되면 유인촌과 문화부 자체에 레임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심사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자꾸 헛발질을 지속할 수밖에 없겠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요.
우익들이 권력과 시장을 덥석덥석 물다가 급체한 케이스일 텐데, 문화예술위의 '한 지붕 두 수장' 사건과 더불어 '영진위 사태'는 향후 일정과 결과에 따라, 문화부 레임덕의 '가늠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독립영화전용관에 상영 보이콧한 독립영화 감독 155인' 기자회견에 눈 살짝, 휘둥그레 뜬 모양새인 것 같던데, 어쩌나, 아직 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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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발 신 국회의원 최문순 (민주당)
문 의 박은숙 비서 (010-4301-3354)
일 자 2010. 2. 21(일)
제 목 최문순 의원,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 무효 밝혀
조희문 위원장 3대2 부결 사실 인식, 심사회의록 ‘만장일치’로 조작
지난 19일 금요일 최문순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보고(문체부 산하 업무보고)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이 무효임을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이 날 밤 조 위원장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서 3대2면 가결인지, 부결인지 물었으나, 조위원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시행세칙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조 위원장은 최문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3대2에서 왜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조작했는지 스스로 밝힌 셈이다.
<영진위 제출 회의록 비교>
최문순 의원은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며,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시행세칙에 따라 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의원 “더욱이 2/3의 찬성(4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사안을 3대2 가결로 마무리해 놓고, 차후 영진위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라며 “이번 공모 결과는 무효이며, 회의록을 조작한 관련자들은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최문순의원과 조희문위원장 질의응답 일부 발췌>
인력?재무 절반 업체가, 관련 평가항목에서 12점이나 높은 점수 받아
또한 최문순 의원실이 영진위에서 제출받은 두 사업(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1차와 재공모 항목별 평가집계표를 확인한 결과 선정업체 두 곳이 경쟁업체보다 △자체 자금조달 능력 △전체사업 예산규모 △인적구성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관련 항목에서 12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독립영화전용관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아래 ‘한다협’)가 제출한 예산과 인력계획서를 보면, 자체 자금조달력(영진위 지원금 포함 2억8천여만원)은 외부 후원금을 포함해도 경쟁단체인 인디포럼작가회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재무구조와 인력구성을 가지고 한다협은 20점이나 오른 72점을,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1차와 동일한 60점을 받아 두 업체의 점수차는 무려 12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였다.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는 재무상태와 인적구성에 있어 경쟁단체인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에 견줘 나은 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재공모에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40점이나 오른 80점을, 한국여상미디어교육협의회는 14점 오른 68점을 받았다( 아래 표 참조).
<각 업체의 ‘재무상태 및 인적구성’ 및 점수>
(※ 각 업체 제출 사업계획서 및 점수표 재구성)
이날 최문순 의원은 대표적으로 ‘재무 및 인적구성’ 항목에 대한 평가를 보더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하나의 항목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숫자를 조 위원장만 우기고 있다”면서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밖 에도 한다협은 ‘전용관 프로그래밍 운영 및 지원사업계획의 사업취지 부합성(150점 만점)’에서 33점이나 오른 120점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받았다. 또 시민영상문화기구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24점이나 오른 80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선정사업자 모두 1차와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재공모에서 100점 이상(한다협은 111점 오른 375점을, 시민영상문화기구는 142점 오른 384점을 받음) 오른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이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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