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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혹은 실험이 실패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의 실험을 자위권확보 차원이라고 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위험한 도박이니 세계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해행위니 하며 국제연합차원의 제제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핵문제는 과거 미,소 냉전시기부터 첨예한 대립과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미,소간의 핵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치킨게임'과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번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을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을 해 보자.
'죄수의 딜레마'는 두 명의 죄수(북한과 미국)가 경찰(세계여론)에 끌여가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상호 묵비권(협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두 명이 모두 죄를 불어 버리거나 어느 한 쪽은 묵비권을 다른 한 쪽은 자백(비협력)을 해 버리는 경우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상호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한쪽이 먼저 불어 버린 경우인데 문제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명확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나는 불어 버릴테니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칼자루는 경찰이나 아직 불지 않은 쪽에 쥐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이미 불어버린 것을 번복할 수도 없다. 번복하게 되면 '양치기 소년'이 되거나 '허풍선이 남작'이 되어버려 바보 취급당할 것이 뻔하니까 말이다. 반면 불지 않은 쪽은 여유를 갖고 경찰에 저녀석이 불었으니 나는 죄가 없다거나 저녀석이 모두 시킨 거라고 경찰을 구슬리고 뻐팅기면(UN을 통한 제제) 그만이다. 결국 먼저 자백을 한쪽이 불리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자기무덤을 스스로 판 형국이 되어 버렸고 타짜들끼리 치는 '섯다'판에서 먼저 패를 보이고 만 꼴이다.
상황분석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보자. 핵실험 발표가 있은 후 박용진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김정일 정권의 행위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밝히고 더 이상 핵실험 관련 행동을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후에 나온 당의 공식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쏙 빠지고 미국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 다시 한 번 김정일 정권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의 탈핵정책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조선일보의 사설을 인용해 좀 그렇긴 하지만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아래와 같이 이 땅의 좌파를 조롱하고 있다.
[사설] 한국 좌파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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