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노명박'의 금융 강국 선동, 결말은 허망했다
[프레시안 books] 김학렬 <'금융 강국' 신기루>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4.10.17 18:08:13
김학렬의 <'금융 강국' 신기루>(학민사, 2014년 9월 펴냄)는 노무현 정부의 금융 허브 전략과 2008년 외환 위기의 관련성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 책에서 저자는 풍부한 자료와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허브 추진이 외환 위기로 이어진 경로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금융 위기에 대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책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함의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정치학 개념들을 등장시키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다양한 인물들과 단체들의 이해관계 갈등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책을 정치학 저술로 평가할 수도 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저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갈팡거리는 진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나는 이 점이야말로 이 책이 가진 최대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의 본질을 묻다
ⓒ학민사
이와 달리 금융 허브론에서는 금융 부문이 부가가치를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금융 부문이 돈을 버는 일상적인 과정에만 주목할 경우 사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금융 부문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단순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가치를 늘려나간다. 또는 유가증권 매매 차익이나 수수료를 얻어서 가치를 늘려 나가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금융 부문이 스스로 돈을 불려 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금융 부문이 거추장스러운 산업자본 없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피상적인 생각을 일찍이 마르크스는 '최고의 물신주의'라고 비웃은 바 있다. 금융 허브론은 바로 그 물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셈이다.
금융 허브론자들은 금융 부문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산 시장이 팽창하면 자산가들이 큰 이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금융 허브론자들이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거대한 규모의 외국 자본이 몰려왔다. 일부는 구제금융 목적이었고 또 다른 일부는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값이 크게 떨어진 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어쨌든 외국 자본의 유입과 거기에 공적 자금 투입이 겹치면서 위기가 좀 잔잔해진 다음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팽창했다. 그 속에서 외국 자본과 국내 자산가 계층도 큰 이득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외국 자본과 국내 자산가 계층,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료, 언론인, 연구인 등이 나서서 금융자산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곧 금융 부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사물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자산 운용사가 인수하는 경우를 보자. 이는 기업 쪽에서 보면 금융 부채의 증가이지만 자산 운용사 쪽에서 보면 금융자산의 증가이다. 자산 운용사가 이 유가증권을 담보로 새로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판 경우, 이는 자산 운용사 쪽에서 보면 예탁금이라는 금융 부채의 증가이지만 일반 투자자 쪽에서 보면 수익증권이라는 금융자산의 증가이다. 그러므로 금융이 팽창하면 반드시 금융 부채도 팽창한다.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가 나란히 움직인다는 단순한 사실이 현실에서는 쉽게 망각되곤 한다. 예컨대 금융자산의 증가에만 눈이 팔려 그로 인한 부의 증가에 감탄하는 사람들은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놓치기 쉽다. 금융 허브론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 하겠다. 금융 허브 정책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그만큼 외화 부채가 팽창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취약해진다.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한국이 금융 허브가 되면 국내 자본은 물론이거니와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종전보다 훨씬 많아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가 동시에 증가한다. "그 결과 한국 경제가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이나 대외 요인의 변화에 더욱 취약해짐은 말할 필요가 없다." (56쪽)
금융의 본질에서 벗어난 금융 허브 전략 : '금융 대망론'과 '제조업 허망론'
금융 허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의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 허브론자들은 금융의 성장이 가져다줄 장점을 홍보해야 했다. 다른 한편 금융 대망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망론을 들고나오는 것이 필요했다. 이와 딱 맞아떨어진 것이 이른바 '넛 크래커(nut cracker)론'이었다. 넛 크래커론은 1997년 10월 발표되어 유명세를 크게 탄 부즈앨런&해밀턴의 <한국 보고서>에 나온다. 이 보고서는 재경부의 전신인 재경원의 용역 발주에 의한 것이었는데, 한국 제조업이 기술의 일본과 비용(저임금)의 중국이라는 호두까기 기계(넛 크래커)에 끼인 호두의 형국이라는 것이다(43쪽).
이러한 넛 크래커론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성장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금융 허브론자들은 그것을 서비스 부문,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은 집권 초기에 넛 크래커론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뭐로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제조업은 안 되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금융 허브론자들이 나름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셈이다.
저서에 따르면 금융 허브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그룹은 서울파이낸셜포럼이다. 서울파이낸셜포럼은 2002년 가을에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한국 :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이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참여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금융 산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이 동북아의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금융 부문이 정말 현실의 실물 기반 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파이낸셜포럼의 보고서는 금융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만 얘기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사실 설명할 수도 없다. 다만 그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포럼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포럼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금융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금융 규제 완화, 감세(자본거래, 개인소득, 법인소득 등), 무노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통해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리 없다.
서울파이낸셜포럼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현실의 자본 축적에 의존하지 않는 화폐자본의 자기실현적 가치 증식 영역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귀찮은 제조업 따위 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얼마 좋겠는가? 포럼의 보고서는 금융 세력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요약하고 있다.
▲ 금융 허브 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였다. 사진은 2004년 12월 15일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시대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 허브 세미나'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 허브 정책이 만들어낸 2008년 외환 위기의 계기들
총 7장으로 구성된 저서의 2장부터 6장까지는 금융 허브 정책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금융 위기의 계기들을 다룬다. 은행들의 대형화 경쟁, 자산 증대를 위한 외화 영업 경쟁,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금융 규제 완화 정책,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 추진 등은 외환 위기를 부른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자.
금융 허브 전략은 규제 완화와 무한 경쟁을 통한 승자 가리기를 내포한다. 최종적인 몇몇 승자들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여 세계시장이라는 무대에서 활약상을 선보일 터였다. 금융 당국은 금융 기관장들에게 승자가 될 것을 촉구했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었다. 실제로 금융 기관들은 치열한 경쟁과 대형화 압력에 내몰렸다. 저자는 금융 허브 정책이 추동한 금융 기관들의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외환 위기를 부른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다.
은행장들은 대형화와 총자산 증대에 병적으로 매달렸다. 그들은 몸집을 키우지 못하면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자본의 집중, 곧 인수합병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총자산 증대 경쟁도 도를 넘어서 진행되었다. 은행장들은 신년사부터 자산 증대를 강조했다. 그들이 구사하는 용어도 영업 전쟁, 영업 대전, 금융 대전, 리딩뱅크 경쟁 등 전쟁에서 따온 것이었다. 영업에 강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증권사 사장 출신이나 외국계 금융 기관 출신의 은행장이 임명되는 사례도 늘어났다. 직원들에게는 달성해야 할 높은 성과 목표가 제시되었다.
은행들은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 중개인을 활용했다. 대출을 해주고 고객에게서 받은 수수료는 은행과 모집인이 나눠가졌다. 대출 모집인을 활용한 자산 확대 경쟁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주택 담보 대출이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처리도 손쉬웠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었다. 은행들의 대출 경쟁 결과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의 상승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92.1퍼센트였던 예대율이 2007년에는 135.5퍼센트로 급등했다. 은행들은 매입 외환 증대나 외화 대출 경쟁도 벌였다. 정부도 2006년 이후 외화 대출을 장려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은행의 외화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처럼 금융자산의 증대는 곧 금융 부채의 증대이기도 하다. 금융 부채의 증가는 금융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한 취약성이 2008년 외환 위기로 드러났던 것이다.
한편 금융 허브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한국투자공사 설립도 2008년 위기의 계기로 작용했다.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목적은 외환 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부를 증대시킨다는 것이었다. 설립 목적을 글자 그대로만 보자면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국투자공사가 외환을 운용하여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보다 장기채에 운용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채 운용을 늘리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대신 외화 자금이 묶일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더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해도 그것이 더 나은 성과를 올렸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수익과 리스크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가 보유 외환을 끌어다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는 2008년에 금세 드러났다. 당시 외환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그 외환은 위기 대응에 무용지물이었다. 더구나 한국투자공사가 운용한 외환은 일반적인 국부펀드와 달랐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원유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투자공사의 외환은 외평기금이라는 부채를 통해 조달한 외화 자산이다. 그만큼 다른 국부펀드에 비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금융 허브가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 가운데 하나는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만들자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글로벌 위기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파산을 눈앞에 둔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고자 했다. 저자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이 왜 그러한 무리수를 두려 했던가에 대한 속사정을 알려준다. 그 배경에도 금융 허브 논리가 작용했던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금융 허브 전략을 계승했다. 사진은 2008년 9월 23일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강 장관은 이명박 정권 당시 금융은 물론 경제 정책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꼽힌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갈팡거리는 진짜 이유
서두에서 말을 꺼낸 바와 같이 이 저서는, 저자가 의도했든 그러지 않았든,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금융 허브 전략이라는 핵심 성장 정책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금융 허브 전략을 그대로 계승했다. 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세부 전략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기본 구상은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판박이였다(62쪽). 조속한 외환 거래 자유화 실시, 각종 금융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환 시장의 규제 철폐, 국내 대형 글로벌 금융 기관의 출현을 위한 금융권 M&A 활성화,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와 연기금 등으로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조달 창구 확대 등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인수한 것이었다.
그런 탓인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2008년 위기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백서를 발간하거나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행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도 해당 경제 부처의 정책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의 위기가 2008년 초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 실패는 물론 그 직전에 5년 동안 집권하였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하였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14쪽).
그렇다면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금융 허브 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금융의 발전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화폐 거래의 기술적 조작을 집중화한다거나 금융 기관들 사이의 분업 관계를 잘 조정한다면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산업자본의 유통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나아가 생산의 확대, 고용의 증가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금융 허브론이 주장하는 금융의 발전은 그런 내용을 갖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한 금융자산의 축적, 다시 말해서 금융 부채의 축적을 의미한다.
확실한 것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든 아니면 다른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든 금융자산(곧 금융 부채)이 증가하면 그 금융자산 보유 계층은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금융자산의 주요한 보유 그룹은 사회의 최고 부유층이다. 이렇게 본다면 금융 허브 정책은 매우 보수적인 정치 프로젝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보수적인 그룹, 보수적인 정권이 금융 허브 정책의 주요한 발의자, 옹호자, 추진자였던 것이다. 물론 금융 허브 정책 내용도 이른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파이낸셜포럼 보고서의 내용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노조에 대한 적대(OECD 회원국 가운데 금융 산업에 노조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둥), 감세(금융거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정부 부채 증가, 가계 부채 증가, (여성) 비정규직과 임시직 증가, 노동 강도 강화, 노조의 교섭력 약화, 성과주의 확대, 아웃소싱 확대, 금융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들이다. 한마디로 외국 자본, 재벌, 자산가 등 보수 세력이 얼씨구나 할 것들이다.
참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벌, 외국 자본, 부유층에 부와 소득을 몰아주는 금융 허브 프로젝트(한미 FTA도 금융 허브 프로젝트와 완전히 맥을 같이한다)를 핵심적인 성장 정책으로 삼았다.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령에서 신자유주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도 살아 숨 쉬고 있는 금융 허브 의제에 대해 이렇다 할 방향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자기가 대변하겠다고 하는 집단과 실제 대변하고 있는 집단의 상이성, 바로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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