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민심좀 되돌려보고 싶어 김대중이용하는 안철수 간철수 ㅋ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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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얼어붙어 있고, 북한핵문제는 압박과 제재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핵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두 손을 맞잡은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우리 모두 그 장면을 보았다. 

지금도 그날의 감동이 생생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55년 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지도자는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제시했다. 

6.15공동선언의 의의와 성과 

첫째, 6.15공동선언은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민족의 분열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통일은 우리가 이뤄내려는 ‘목표’이지만, 당장 그것을 이뤄낼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만들어 내고자 했다. 

둘째, 6.15공동선언으로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을 위한 실천이 시작되었다. 

휴전선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를 시작으로,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군사지역인 개성지역과 해군항인 장전항으로부터 북한군을 소개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설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철도와 도로를 연결, 남북정상 간의 ‘핫라인’ 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셋째, 6.15공동선언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남북한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5천 4백여명의 이산가족들을 상봉시켰고, 총 1만 2천여명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했다. 

특히,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넷째, 6.15공동선언은 ‘실천 선언’이었다. 앞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6.15공동선언은 합의의 실천을 중시했고, 실제 대부분의 합의가 이행됐다. 

5대 중점사업, 즉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과 백두산관광 사업,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이뤄졌고, 남북당국 간 후속 대화가 이를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경제 살리기’ 정책이기도 했다. 6.15공동선언은 그러한 정책을 정상 수준에서 뒷받침한 것이었다. 

2000년 당시는 전대미문의 IMF 외환위기와 경제파탄 속에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해 외환위기를 벗어나 다시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안정시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우리나라의 투자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남북관계의 현실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 지 7년이 지났고, 5.24조치로 남북 간에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대폭 위축되거나 중단됐다. 

이에 대북 경협사업을 해온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그리고 금강산관광 관련 기회를 잃은 지역들, 

특히,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경기도는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는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또한 남북당국 간 대화는 사라지고 상호 비방중상이 재개되었으며, 군사적 대결이 고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로 전쟁위협이 급격히 고조됐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상호 불신과 대결이 심화됨에 따라 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시험까지 했다. 

“민족화해의 길”을 다시 선언하자 

이제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다. 

첫째, 올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 어떤 길을 선택할 지 결심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북한을 방치하고, 군사력 대결로 나아가면서 한반도에서 점증하는 전쟁위협을 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전쟁위협을 제거해 가면서 민족화해와 평화정착,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인지 선택할 때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땅에서 전쟁의 문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둘째, ‘6.15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6.15정신은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 전쟁위협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단계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다. 

통일을 언젠가 이뤄질 목표로만 생각하지 말고, 6.15정신에 따라 통일을 이뤄내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현재진행형의 통일과정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 노태우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정상선언을 적극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합의들은 우리 정부들이 남북관계 역사에서 민족화해, 평화정착,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쌓은 중요한 성과다.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화해와 통일의 길을 지속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화와 협상, 합의와 실천, 이것이 남북관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넷째,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 주소·생사 확인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올 2015년 3월말 정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67,653명이었는데, 4월 한 달 동안 817명이 사망했다. 4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 66,837명 중에서 90세 이상 노령자가 8,080명이다. 

무엇보다도 고령의 이산가족의 전원 상봉을 이뤄내는 것은 남북한 당국의 시급한 공동책무이다. 

다섯째, 5.24조치를 하루속히 해제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한 북방경제는 우리경제의 생존의 길이자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한 블루오션이다.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등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경협의 적극적인 추진과 확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요소이다. 

6.15공동선언도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한 ‘경제 살리기’ 정책이었다.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섯째, 중단된 9.19 합의를 다시 실천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남북한과 미일중러 6자회담 당사국들은 9.19합의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대화와 협상 없이 문제 해결을 바랄 수는 없다. 남북한이 대화하고 6자가 함께 대화할 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 전쟁위협 대신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남북한이 대화하고 신뢰를 쌓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돌아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남북한 간에 대화가 끊어지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신뢰프로세스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도 전쟁위협이 높아질 때는 긴장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당국간 대화에 즉각 나서고, 민간교류 협력도 허용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6. 14 

안 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