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당신의 길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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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교수는 이전에 자신의 글에서 전선이 민주 반민주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대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여전히 북한민주기지론을 핵심 이행 전략으로 하는 자민통 대오에 잡혀 있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할 수 없으니 좌파는 당을 뛰쳐 나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라라는 주문은 손 교수의 이전 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키워드가 왜 심상정 노회찬인가?

심상정이 지난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대표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심상정의 대표 자문단, 정태인 김상조 임영일 등 반신자유주의와 크게 상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다. 정태인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중간 어디쯤 있는 자이며, 김상조는 반재벌 투쟁이라는 가면 뒤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주주 자본주의를 선동하는 자이다. 임영일은 대표적인 코포라티즘 노동자운동의 이데올로그이다.  노희찬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극도로 편향된 의회주의자이다.  진정련 시절 통합민주당과의 합당에서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대중투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회주의적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다.

그리하여 손호철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더욱 세련된 사민당 혹은 민주당을 만들라는 주문인가? 분당은 저 구태의연한 북추종주의자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민당을 만들기 위함이란 말인가?

나는 분당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서 있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민주노총의 뒤에 있으며,  대공장 정규직 남성 노동자 혹은 자유주의적 인텔리겐차들의 지지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분당은 자민통에게서 탈출하기 위함이 아니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인으로한 다시 한 번의 정치세력화, 즉 (비정규직)'노동자' (무산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정치연합 식의 관념적 좌파연합,  전진 손호철 류의 정치공학적 분당과 연합 , 이 양쪽 편향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지금 생각나는 한 마디는 볼리비아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오스카 올리베라씨가 했던 말이다.

 "운동 조직과 성격은 결국은 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냐에 따라 바뀝니다.  물 반대 투쟁은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원주민이 참여하면서, 기존의 제조업 노동조합이 할 수 없었던 일들, 민주적 조직, 비타협적 투쟁, 지역적 실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중언론 참세상의[손호철, “심상정?노회찬, 자주파와 갈라서라”]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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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조직들. 

우선 공유하고 있는 바는 현재 운동에서 대안적 저항 주체를 형성하는 시민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  문화연대는 이를 생태문화적 꼬뮨 네트워크라 불렀고, 사회진보연대는 평의회라 불렀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생활운동과 주체화 과정이 결합된 사회공공성 투쟁이라 불렀고, 전진은 예시적 성격의 사회운동, 노동자의힘은 대체권력형성이라 불렀다.

크게 차이를 보인 것 중 하나는 전진이 in and against 라 불렀던 정권 및 의회 접근에 대한 판단. 전진 외에 나머지 조직은 정부 및 의회에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 다른 하나는 전위당 혹은 지도조직 건설론. 노힘의 경우 지도조직 없는 네트워크에 반대, 나머지 조직은 모두 수평적 관계 및 민주적 네트워크가 주체 형성 및 운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질문 하나, 문화연대에서 이야기하는 생태문화적 꾜뮨네트워크와 사회진보연대의 평의회는 같은 이야기? 평의회가 자주관리 등 생산활동에 강조점을 둔다면 꼬뮨네트워크는 생활적 탈자본주의에 강조점을 두는 정도의 차이인가.

질문 둘, 과연 평의회 혹은 꼬뮨네트워크 식의 대중노선에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이 노선에게서 정세적 개입과 그에 따른 운동의 확장이라는 계기가 존재할 수 있을까? 단지 자본주의 붕괴를 전제한 쇼케이스 선점 전략은 아닌가 

아래는 발제문 요약문.

사회운동 대토론회

1. 문화연대(나영)

; 신자유주의 - 단일 전선 해체 , 전 영역의 상품화, 경쟁 이데올로기

; 과제: 교육, 빈곤양산, 통일+발전주의비판

; 거대조직 중심 연대운동에서 네트워크형 연대로

; 지역 생활운동 및 행동들

; 자치 공동체의 원리로 사회공공성

; 자주관리협동조합+여가소비생활세계+공교육과공공의료 공공서비스+지역평의회 = 생태문화적 꼬뮨 네트워크

; 자본주의적 가치 법칙에서 벗어난 선물의 규칙. 자본주의 안에서 탈자본주의 --> 현실적인 이행운동 

2. 인권운동사랑방(미류)

;당-노조 운동의 과잉

;차이에 주목 , 소수자 운동들

;사회공공성: 사회화 + 자유-평등 + 생활 운동과 주체화 + 연대 확장

3. 노동자의 힘(송석헌)

;축적체계 구축하는 국가의 역할 주목

;자유주의(개혁담론+코포라티즘) 비판이 핵심.

;노동운동 중심성 + 사회운동 적색화 계급화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자계급정치운동의 위기, 양적발전에 비해 지도력 쇠퇴

;현장-지역-부문에서 대체권력 형성을 목표로 투쟁해나가야

; 비제도적 투쟁정당으로 모여야 , 국가로 전화하지 않는 당, 지도가 아닌 안내자, 계급을 스스로 주체로 만들어내는, 명령이 아닌 설득을 통한 동의, 당과 노동계급의 수평적 관계, 전위정당적, 직접민주주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결합, 소환권

; 평의회 운동류의 다중적 네트워크 운동은 지도노선 없는 운동론

4. 사회진보연대(이상훈)

;자본주의 위기 -되돌릴 수 없는 위기, 억압동원->포섭-배제->계급투쟁의 형태 변화,생산조직과 노동과정의 재편-> 동일성의 정치, 원한의 정치, ;정당의 대표기능 상실 -> 행정권력의 증대

;국가기구의 붕괴 가능성? -> 혁명적 계몽주의 운동,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위한 새로운 시민성 시민권 고안할 필요.개별사안들의 세계적 연관을 밝혀야.

;변혁이념의 운동/조직의 해체, 코포라티즘적 노조당운동으로의 수렴

; 80년대 운동의 힘- 변혁논쟁을 일상적 활동에서 구현하려 했던 대중적 사회운동

;스탈린주의->사민주의, 비국가적 자율적 사회운동->NGO, 사회경제적 노동운동. 즉 사민주의적 정당, 코포라티즘적 노조, 정치적-행정적 NGO

; 새로운 사회운동 형성과 연합, 사회운동 정당, 사회운동 노조. 대중운동 능동화->노조 능동화->정당 능동화

;대중의 자기 통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사회운동(대중적 시위와 자기교육운동), 이념의 대중적 확산과 이를 위한 새로운 시민문화

;평의회 마르크스주의 재해석, 국제주의+페미니즘

;정책대안이냐 사회운동니야는 쟁점, 정책대안(을 위한 위로부터의 동원)보다는 노동자민중의 권리목록(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시민사회공동체 재건

; 수동적 동원을 넘어서는 이데올로기적 반역에 기초한 온전한 의미의 능동적인 대안적 참여의 필요, 개방된 정치.봉기의 정치

;자유주의와 집산주의를 넘어서는 연합주의,국가의 강제가 아닌 자기통치, 개인적 소유와 생산수단의 공동영유, 소유권을 넘어서는 노동권

5. 전진(장석준)

; 위기- 기층기반의 부재,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 정치적 과제 이외에도 교육 주택 등의 재생산 영역 관심가져야

;혁신 - 산별노조 전환 운동, 지역사회운동(협업농업, 민중의집). 미래의 청사진보다는 이러한 운동을 펼쳐나가야

;사회운동조직에서는 예시적 성격을 조직론의 대원칙으로

;정당에 대한 신비화 벗고, 단지 하나의 조직으로 정당. 정치권력의 문제를 우회할 수는 없어. in and against 전략. 정당운동이 없어도 국가에 포섭되는 민중주의적 지도자 중심의 운동 태반.

;공공성 - 공공부문의 민주화 필요. 참여예산제 등으로 탈자본주의 과도 강령의 한 항목이 될 수 있어.

;노동자 민중 자주관리의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참여 계획. 대중운동이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어

; 이행전망은 구체적 정세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국제주의는 민족주의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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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당선되었다. 그건 그렇다 치자. 민주노동당은 3%. 약 70만표.  대선 몇 달 전에 나온 문국현의 반이다.

민주노동당이 성에 차지 못하고, 의회주의의 한계를 안고 있다하더라도,그건 최소한 정치적 시민권을 갖춘 정당에게 할 소리.97년 국민승리부터 10년간 수 만의 활동가들이 만들어 낸 성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민주노동당 방송차를 앞세우고 이랜드 매장 봉쇄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자본가 세상이 아니라 노동자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을 사민주의 정당이라 민족민주 정당이라 욕했던 당내 좌파들,  당운동을 아예 부정하며 선거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적 좌파들은 과연 이 결과에 대해 무어라 생각할까?

싸움을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고, 투쟁도 승패로 평가받는 것이다.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허송세월이라 할 수 밖에 없고, 한 번 지나가는 인생, 무엇인가 세상에 남기고 싶다면... 이기는 싸움을 해봐야 한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투표도 하지 않았을 거시기 운동권들이 정말 원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