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국회
박상돈의원 천안 발레오공조코리아
회사청산 문제 대정부 질문
4월 7일 임시국회에서 천안을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은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청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지난 3월 24일
발레오공조코리아 정상화를 위한 충남지역
대책위(지역대책위)와 면담에서 대정부질
문으로 발레오 사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을 추궁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4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박상돈의원은 6가지 대
정부 질문에 5번째의 질문으로 천안 발레
오공조코리아 회사청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치 마련
의 필요성과 길거리로 내 몰린지 5개월을
넘어선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
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대정부 질문을
하였다.
◈ 질문 요지
◉ V.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청산문제
- 지금 소위 ‘먹튀’라 불리는 해외자본들의 부도덕한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라는 자동차부품회사는 프랑스 자본인 발레오
자본에 의해 2005년에 인수되었음.
- 그런데, 부채비율이 28%에 불과하고, 매년 꼬박꼬박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를 하루아침
에 청산하겠다 고하여 200여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였음. 해고통보서도 퀵
서비스로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음.
-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멀쩡한 회사를 오너가 청산하겠다고 하니, 근로자들이 속
수무책인 상황임.
- 발레오는 헐값에 회사를 인수한 후 일절 설비투자도 안하고 매년 브랜치 지급수수료라
는 명목으로 월매출액의 3%이상을 자국으로 가져갔고, 이제 단물을 다 빨아먹었다고 판
단되었는지, 청산을 하겠다는 것임.
Q.결국, 회사부지만 매각하고, 청산해서 자
본을 빼내가는 부도덕한 외국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5개월째 급여도 못 받고 있는 노동
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N.답변(정운찬 국무총리)
-글로벌 세계경제 속에서 외국과 국내사정
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본인이 천안지청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현
재까지 체불임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파업 등으로 발생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Q. 외형상 나타난 것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이나 내면을 보면 곪아터지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필요한데?
N. 자세하게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다.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하는 총리의 답변
질문은 먹고튀는 부도덕한 외국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방치된 노동자
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총리의 답변에서 과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충남대책위는 다시한번 정운찬 총리에
게 항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임시국회 질문에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는
기대는 애시 당초 없었지만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역대책위의 행보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던 단체장 면담을
계속 추진하고 단체장 명의의 항의 서한과 6.2지방선거 출마자 연서명, 시민희망엽서 보
내기 등의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및 교섭위원 수련회
4월 7일~8일 1박 2일간 2010년 상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및 수련회가 천안의 상록리조트에서 있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지회 조합원들은 대회장
입구에서 발레오공조사태를 알려내기 위한
피켓팅 선전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
및 수련회는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와 복수노
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자
리였다. 전국지회장 수련회 마지막 순서에
발레오공조코리아 사태에 대한 공유와 금속
노조의 결의 안으로 채택하였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해고없는 나라,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국민행동단 발대식 및 투쟁선포식
4월 7일 16시 천안역 광장에서 충남본부는 상반기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정원영 본부장
은 작년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투기자본을 제한하는 투기자본
규제법을 즉각 마련하고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고 제한법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지역노조 주낙곤 공동위원장은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고
일축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 위원장은 노동권이 보장되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만들자고 했다.
진보신당 충남도지사 이용길 후보는 이명박 정권에 퇴장명령 호르라기를 날렸다.
국민행동단은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투쟁사업장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지역대책위 수요 촛불 문화제
충남본부 국민행동단 발대식에 이어 지역대책위 수요 촛불 문화제까지 진행되었다. 발레
오공조코리아 이기만 조합원은 전국적인 투쟁과 일본, 프랑스 원정투쟁까지 진행하고 있
는 투쟁현황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정부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정책이 정말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이냐? 고 반문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가해 많은 박수
를 받았다.
발레오공조코리아 전국순회투쟁단 활약
이번주 월요일에 회사를 출발한 8인의 전국순회투쟁단은 대구의 평화발레오 정문에서
1박2일의 집회를 진행하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정문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경주 발레오만도로 이동하여 집회와 발레오만도지회의 가족문화제에 참석하는 힘든 일정
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순회투쟁단은 시범적 운영으로 이번 순회투쟁단의 성과에
따라 이후 지역일인시위에 대한 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5일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총력집중투쟁 선포 이후 지역의 천안지청, 시청, 천안역, 서울
63빌딩, 안산의 대명정밀의 거점으로 많은 집회와 실천투쟁이 배치되고 있다. 투쟁의
수위와 집중도가 높아 지면서 우리의 투쟁력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한 투쟁력을 받아서 프랑스 3차
원정으로 이어가 발레오 본사를 타격하여 직접교섭을 쟁취한다는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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