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퍼레이드반대직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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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이에요.

 

저희가 이번 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 반대행동을 준비하면서
K-9 자주포와 K1A1전차, 흑표전차가 뭐가 다른지 정말 궁금해했잖아요.
사진을 봐도... 포에 바퀴 달린건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토록 엄청난 돈을 들여서 따로 개발하는지 당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뭐 하나만 개발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긴 하지만)

자주포와 전차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ㅋ(자료 좀 찾아봤어요)

자주포는 설계상 후방에서 사격지원을 함에 있어서 적으로 하여금 그 위치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지하여 위치를 고정하고 사격을 한 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포에 첨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방에서 지원사격이 주 임무가 되겠지요.

전차는 전선 최전방에서 적과 직접 마주보고 싸울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고 민첩하며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 사격을 할 수 있는 포안정화 장치(전차가 움직여도 포는 목표물을 일정하게 겨냥하고 있도록 하는 장치)와 가능한 전차를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현수장치를 장착하고 있다네요.

전차의 포탄은 주로 상대방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탄약을 사용하고, 자주포는 목표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방법에도 차이가 있겠죠.
전차는 조준경으로 조준하여 직접사격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조준경장치가 필요하고,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열상조준경과 레이더거리측정기 등등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주포는 간접사격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측유도에 따른대요. 관측용 헬기나 무인항공기 등등이 사용된다고.

결과적으로 전차가 더 비싸단 얘기.

암튼, 둘이 비슷한건 맞아요. (자주포의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 전차나 장갑차의 차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된대요)


*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 참고로-

 

K1A1전차는 총 484대 확정, 대당 44억으로 친다면 2조1,296억원, 개발비 307억원을 더하면 총 2조1,603억원

XK-2 흑표 전차는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에 5조 6,440억원, 개발비  2,000억원을 더하면 총 5조 8,440억원

 

K-9 자주포 등 육군 K계열 궤도장비에 대한 예산은 1,923억 원

 

 

 

무기를 공부하는 것이 '채식주의자가 푸줏간에서 일하는 기분'이라던 돕의 표현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필요한데. 해야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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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마도 국내 인터넷은 다 뒤졌을 듯? 양질의 자료만 농축해서 올렸어요~ 이 밑에 올린 자료면 충분할 거에요. 기본적 개념과 밀착 기사, 르포, 문제점, 심지어 일반인 수기까지 올렸어요. 1. 육군과학화훈련단 홈페이지 http://www.kctc.mil.kr/ 맨 위 메뉴 '과훈단 소식' 보면 동영상 자료가 있음 기사자료 몇 개도 참고할 만 할듯. 2. 과학화 전투훈련 개념에 관한 사이트 두 곳 http://blog.empas.com/tom0503/18380435 http://blog.naver.com/crs277?Redirect=Log&logNo=60017221000 3. 과학화 전투훈련에 관한 호의적 기사 http://blog.daum.net/armyinside/396923 4. 과학화 전투훈련에 관한 찬양적? 르포 http://blog.daum.net/aromasi/10359796 (원본 사이트)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7/05/04/200705040500006/200705040500006_1.html http://blog.naver.com/tiger6107?Redirect=Log&logNo=140021530167 5. 과학화 전투훈련 일반인 참가 수기 http://cafe.naver.com/dasi4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08 http://blog.naver.com/rahonavis?Redirect=Log&logNo=35675531 아래는 5개로 나눠진 일반인 참가 수기-------------------- 사진들이 아주 다양하고 자세해요. http://www.kodef.net/modules.php?name=Forums&file=viewtopic&t=3704 http://www.kodef.net/modules.php?name=Forums&file=viewtopic&t=3705 http://www.kodef.net/modules.php?name=Forums&file=viewtopic&t=3706 http://www.kodef.net/modules.php?name=Forums&file=viewtopic&t=3707 http://www.kodef.net/modules.php?name=Forums&file=viewtopic&t=3708 ------------------------------------- 6. 마일즈 장비 http://blog.naver.com/esmile91?Redirect=Log&logNo=130016175507 http://blog.naver.com/278c5?Redirect=Log&logNo=140017694457 7. 과학화훈련단 다큐 http://blog.naver.com/fine385?Redirect=Log&logNo=60037326481 8. 과학화훈련 문제점 http://lifeincorea.tistory.com/tag/%C8%C6%B7%C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609361 http://blog.naver.com/jwm1953?Redirect=Log&logNo=33905251 아,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발견했는데요, 디펜스 모니터란 카페에 '2008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현안자료집'이라고 있던데 이 자료 우리도 있던가요? http://cafe.naver.com/defensemonit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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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이 찍은 사진들은 http://blog.jinbo.net/dopehead/?pid=663 에 올려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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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무기 퍼레이드를 반대한다 조약골 (평화활동가) 2008년 국군의 날을 며칠 앞두고 포천 승진사격장에서 열린 합동화력시범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강한 화력에 ‘국민이 든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미사일과 탱크와 자주포 등 가공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기들이 대거 참여해 불을 뿜는 폭격을 보며 든든해했을 국민들은 얼마나 됐을까? 2009년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은 약 29조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한 대에 83억원을 호가하는 흑표 전차 그리고 일일이 거론하기도 골치아픈 무기들의 구입에 드는 ‘방위력 개선비’가 무려 약 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들여 새로운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일까?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고 국제유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극소수 부자들을 위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나서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신형 무기 구매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방예산은 꼭꼭 매년 8% 이상 증가하고 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국방비가 방위력 개선사업에 들어가고 있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신형 무기 도입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야 기왕이면 신무기를 사용하고 싶어할테고, 무기를 팔아서 장사하는 군수업체 입장에서도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 로비라도 할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국방부와 무기산업은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들이 말하는 ‘윈-윈 전략’이란 자주국방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워 무기판매를 늘이고, 컴퓨터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듯 꾸준히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 전 교과서 개정 문제를 놓고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온 한 교수가 탄식을 하며 지적한 것이 있다. 요즘 입대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75%가 ‘미국’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오른쪽편에 앉아 있던 그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토론 내내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주적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역사교육이 잘못되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뉴라이트가 주장하듯이 반미좌파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물든 것도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주적이라는 개념을 들이밀어야 하는 사회적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적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거리를 두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없는 적을 만들어내서 적대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군대라는 집단은 적이 존재해야 자신의 존재가 정당화된다. 그래서 때로는 없는 적이라도 만들어내거나 또는 적수가 되지 않는 집단의 위협을 호적수로 끊임없이 가공해내야 스스로 생존의 의미가 생긴다. 이는 나아가 국가조직이라는 것 자체에도 본질적으로 적용된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왜 국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국가조직의 담당자로부터 돌아온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냉전이 끝난 미국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하자 더 이상 가시적인 적의 위협이 없어진 미국은 새롭게 ‘테러리즘’이라는 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테러라는 위협이 있어야 미국의 엄청난 국방예산을 유지할 명분이 생기고, 그래야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세금을 내게 되고 국가를 자신보다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애국심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과거 공산주의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지금은 테러의 확산이라는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을 세계 각지에 군대를 파견하는 이유로 내걸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맞이한 미국에서는 다시금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놓고 후보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즉 9/11 테러와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도 없었던 이라크에 미국이 먼저 침공해들어간 실수와 그 과정에서 초래된 엄청난 손실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라크는 미국의 적이 아니었는데, 왜 적으로 둔갑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미국경제가 석유와 무기산업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군사작전을 일으켜 새로운 무기획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미국이라는 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얼마전까지 주적은 명확했다. 별로 논쟁도 되지 않았다. 북한이라는 ‘안보 파트너’가 있었기에 군수산업과 징병제를 축으로 한 한국의 군사주의가 수십년 간 작동했던 것이다. 그 결과 박정희 정권 때에는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이 놀랍게도 42%였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에도 국방예산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미국의 군수산업도 섬기고, 한국의 군수산업도 동반 발전시켜온 것이다. 예외가 있었다면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정권이었는데, 당시 국방비는 겨우 연 평균 3.5% 증가했을 뿐이었다. 북한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았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우리는 쏠 상대도 없는데 괜히 총을 들고 설치지는 않는다. 결국 징병제가 유지되고, 첨단 무기들을 계속 돈을 들여 사오게 되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매년 새로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손에 총과 대포를 쥐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머리에 주적이라는 개념을 새로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왜 내가 지금 총을 들고 밤새 보초를 서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침략당한 한국의 역사만을 유독 중요한 사실로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위협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일었을 때 막강한 일본 해군이 독도를 침공할 수도 있으니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을 2대 더 도입해야 한다거나 구축함을 추가로 건조해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이 이어지게 되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있을 때는 역시 그들의 침입에 대비해 사정거리가 늘어난 자주포와 막강한 공격용 헬리콥터와 반경 10km 이내의 적기를 섬멸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국방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변국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성능이 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구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지스함과 사거리 278㎞의 공대지미사일과 국산 대공미사일 천마, 자주대공포인 비호 그리고 새로운 흑표전차 등을 끊임없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변국에 더많은 탱크와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표가 제시되고, 단순수량비교방법으로 병력의 수와 탱크와 장갑차와 잠수함과 전투기의 수가 비교된다. 한국에서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국방비가 8% 이상 매년 증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을 비롯한 우리의 잠재적 적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우리가 도입하는 첨단 무기들이 바로 우리의 잠재적 적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솔직히 말해보자. 북한이 병력을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인다면 우리는 그들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있는가? 극소수 북침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망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유지되는 데에는 한국도 한 몫 거들고 있다. 국군의 날 일반에게 처음 선을 보인다는 24종 84대의 신무기들을 북한 정권은 자신의 억압적인 군사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칭찬과는 달리 새로 시범을 보이는 무기들의 강한 화력을 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든든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이 더 클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이후 다시 8% 이상의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늘어나고 있는 국방비가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는 구실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우리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고 군축을 하는 용기를 내어야 하지 않을까. 매년 8%씩이라도 국방비를 줄여나가야 한반도평화체제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총을 든 사람들과 무기를 제조하는 사람들을 시민이 나서서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무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국방비 30조원 시대를 만들었다면,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국방비를 20조원으로, 10조원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총을 들고 마주 선 사람들 사이에는 침묵과 공포만이 있을 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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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사람들 <http://blog.jinbo.net/action/>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일시| 2008년 10월 1일
담당| 여옥(010-5183-0036), 이용석(016-854-0851)
제목| 무기 대신 평화를 - 누구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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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는 건군 60주년을 맞이하여 ‘건군 제60주년 기념사업단(단장 김진훈 중장)’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군사퍼레이드까지 겹치면서 예년보다 커다란 규모의 행사가 벌어집니다. 군사퍼레이드는 잠실주경기장에서 행사를 마친 후 역삼역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성역인 군대가 평화․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과 폭력의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에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국가안보의 허구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탱크와 무기들이 자랑스레 활개치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에 대한 반대는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강력한 국가의 강력한 군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도전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군대와 무시무시한 무기를 늘릴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5. 테헤란로를 가로지르는 살상무기들이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무기에 들어간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더 가치있는 것들을 찾아보며, 군사주의의 폭력성과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 반대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하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국군의날 군사퍼레이드 반대 기자회견 > “무기 대신 평화를 - 누구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나” 2008년 10월 1일 오후 4시, 아시아공원(2호선 종합운동장역 1,2번 출구방향) * 사회 - 효웅(병역거부자, 06년 3월 병역거부선언, 08년 8월 출소)   1. 군국의 날 무기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이유 - 여옥(전쟁없는세상 활동가)   2. 무기 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 무기 대신 영화를! - 김경묵(독립영화감독, ‘나와 인형놀이’, ‘얼굴없는 것들’)   - 무기 대신 자전거를! - 조약골(자전거 라이더, 주행거리 12만KM)   - 무기 대신 문화향유권을! - 신유아(문화연대 활동가)   - 무기 대신 복지예산을! - 조승화(빈곤사회연대)   - 무기 대신 장애인 교육권을! - 김혜미(함께하는 서울부모회)   3. 성명서 낭독 - 염창근(병역거부자, 03년 11월 병역거부선언, 06년 1월 출소)

 

< 마포촛불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 > “무기 대신 평화를 - 누구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나” 2008년 10월 1일 저녁 7시반, 홍대 걷고싶은 거리 * 사회 - 마포촛불연대   1. 공연 - 조약골(재야가수, 피자매연대 활동가, 자전거 라이더) 2. 공연 + 이야기 - 고동(병역거부자, 05년 10월 병역거부선언, 07년 9월 출소) 3. 영상 - 마포 촛불 + 기자회견 및 무기 퍼레이드 영상 4. 발언 - 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거부자, 05년 12월 병역거부선언, 07년 10월 출소) 5. 공연 - 시와 6. 공연 - 실버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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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기 대신 평화를!

 

10월 1일 국군의 날은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방부는 5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국군의 날'의 위상을 강화하려 노력한다. 심지어 올해 국군의 날은 건군 6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의 위상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번 군사퍼레이드에서 첫 선을 보이는 한국의 자랑이라는 ‘흑표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83억 원에 육박한다. 국방부는 이 ‘흑표전차’를 총 680대 도입할 예정으로, 개발비 2000억 원을 포함하여 무려 5조 6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또한 삼성 테크원에서 생산하는 K-9자주포는 지난 2001년 터키에 10억 달러의 규모를 수출하였다며 국익에 엄청나게 기여한 것 마냥 국방부에서 자랑하던 것이다. 하지만 터키는 나라 없이 떠도는 쿠르드 인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K-9 자주포는 쿠르드족의 주거지를 겨냥하기에 적절한 설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자랑’ K-9자주포는 터키의 어딘가에서 쿠르드 인을 겨냥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K-9자주포 사격장의 무리한 확대 계획은 무건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담보로 개발되는 무기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강한 무기에 대한 국가적인 열망은 그 사회를 좀먹을 뿐이다. 무기의 확충이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장 쓸모없는 곳에 돈 낭비를 하는 엉터리 평화일 뿐이다. 또한 무기들은 눈  앞에 존재하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여 보이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시켜 전쟁의 도구로 복무한다.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한다.

 

매해 정부예산의 15%정도에 해당하는 국방비, 그중에서도 무기획득에 관련한 예산은 대략 37%정도 된다고 한다. 만약 이 예산이 교육이나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영역에 사용된다면 훨씬 적은 투자로도 오히려 막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육중한 무기들은 현실 속에서 전쟁을 대변하고 평화를 미래의 영역으로 넘겨버리지만, 평화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은 현실에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다양한 층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흑표전차가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이다. K-9 자주포가 아니라 아프면 돈이 없어도 누구나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과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는 길거리에서 무기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권리이다.

 

건군60주년 맞이 국군의 날, 살인과 파괴를 본래의 목적으로 가지는 무기들이 테헤란로를 질주하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나와 당신의 삶을 평화롭지 못하게 한다. 가을의 한복판, 무기들의 질주에 파괴되는 것은 테헤란로 아스팔트만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기들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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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대신 평화를!

10월 1일 국군의 날은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방부는 5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국군의 날'의 위상을 강화하려 노력한다. 심지어 올해 국군의 날은 건군 6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의 위상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번 군사퍼레이드에서 첫 선을 보이는 한국의 자랑이라는 ‘흑표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83억 원에 육박한다. 국방부는 이 ‘흑표전차’를 총 680대 도입할 예정으로, 개발비 2000억 원을 포함하여 무려 5조 6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또한 삼성 테크원에서 생산하는 K-9자주포는 지난 2001년 터키에 10억 달러의 규모를 수출하였다며 국익에 엄청나게 기여한 것 마냥 국방부에서 자랑하던 것이다. 하지만 터키는 나라 없이 떠도는 쿠르드 인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K-9 자주포는 쿠르드족의 주거지를 겨냥하기에 적절한 설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자랑’ K-9자주포는 터키의 어딘가에서 쿠르드 인을 겨냥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K-9자주포 사격장의 무리한 확대 계획은 무건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담보로 개발되는 무기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강한 무기에 대한 국가적인 열망은 그 사회를 좀먹을 뿐이다. 무기의 확충이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장 쓸모없는 곳에 돈 낭비를 하는 엉터리 평화일 뿐이다. 또한 무기들은 눈  앞에 존재하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여 보이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시켜 전쟁의 도구로 복무한다.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한다.

매해 정부예산의 15%정도에 해당하는 국방비, 그중에서도 무기획득에 관련한 예산은 대략 37%정도 된다고 한다. 만약 이 예산이 교육이나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영역에 사용된다면 훨씬 적은 투자로도 오히려 막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육중한 무기들은 현실 속에서 전쟁을 대변하고 평화를 미래의 영역으로 넘겨버리지만, 평화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은 현실에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다양한 층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흑표전차가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이다. K-9 자주포가 아니라 아프면 돈이 없어도 누구나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과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는 길거리에서 무기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권리이다.

건군60주년 맞이 국군의 날, 살인과 파괴를 본래의 목적으로 가지는 무기들이 테헤란로를 질주하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나와 당신의 삶을 평화롭지 못하게 한다. 가을의 한복판, 무기들의 질주에 파괴되는 것은 테헤란로 아스팔트만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기들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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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부탁해요

본문

 

K-9은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자주포다. 삼성테크윈에서 생산한다.

 

최근 국방부가 “K-9 자주포의 사격훈련을 위해서 직경 10km 이상 되는 훈련장이 필요하다”며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2001년 10억불 규모의 K-9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했는데 이는 단일품목으로 단군 이래 최대액수의 수출량으로 한국 병기 수출사에 있어 쾌거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물론 무엇을 팔던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K-9 자주포가 터키 정부의 쿠르드족 탄압과 학살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팔아서 먹고살 것이 따로 있고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지구상에 몇 안남은 나라 없는 민족인 쿠르드족은 나라를 찾기 위해 고단한 싸움을 터키와 이라크 등지에서 해오고 있다.

 

또한 K-9 자주포는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로서 결코 방어용 무기라 할 수 없다.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9년 국방예산안에는 K-9 자주포 등 육군 K계열 궤도장비에 대한 정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23억 원, 방위력개선비 중 계속추진사업으로 K-9 자주포, K-21보병전투장갑차,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에 1조9849억 원이 반영됐다.

 

 

 

 

K1A1은 육군의 K1 전차의 재설계 모델로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지원 아래 로템에서 체계설계를 했고, 복합장갑, 탄도계산기, 포수조준경 등 주요 핵심 부품도 한국 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장착됐다.

 

K1A1 사업이 진행될 당시 비록 북이 남한에 비해 많은 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가 질적으로 북의 최신 전차인 천마(T-59개량), T-62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개량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남북 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시도이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군축의 1차적 대상으로서 불요불급한 투자라는 것이다.

 

K1A1 전차 도입에 드는 사업비는 개발비 307억, 총 484대 도입(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고 함), 합하면 2조 1603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 돈이면 결식아동 20만 명에게 2천5백 원짜리 도시락을 100년 동안 먹일 수 있다.

 

 

 

 

K-2 전차는 육군이 채용할 차기전차이다. 흑표(黑豹:Black Panther)라는 별칭이 있다. 1995년 7월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되어 2003년부터 정식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7년 3월 2일에 운용 시험 차량 1 ~3 호차가 공개되었다. 향후 군에 의해서 운용 시험이 2008년 말까지 행해져 양산은 2011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 전차를 개발한 현대 로템은 지난 2007년 터키에 기술이전 방식으로 4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했다. 흑표전차는 험한 지형에서도 시간 당 5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고 최대 수심 4.1m의 강바닥에서도 달릴 수 있으며 공격용 헬기 및 대전차 미사일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야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맞게 설계됐다. 터키는 한국과 비슷한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이 전차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의해 터키에서 흑표전차가 생산되면 터키 정부의 쿠르드 게릴라 소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소위 4세대 전차라 불리는 K-2 흑표 전차는 K-1, K1A1 전차에 이어 얼마 전 개발완료 한 것으로 K1A1 전차 개량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차보다 이미 남한의 전차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2009년 국방예산안에는 차기전차 흑표사업을 포함, 후방지역 지상전술C4I체계,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훈련함, 펠리칸(소해헬기)사업, F-16전투기 성능 개량,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차기상륙함 전투체계, 공군전술 C4I 성능 개량 등 총 42개 사업 착수에 1,820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이며 총 예산은 5조6,440억 원, 여기에 개발비 2,000억 원을 더하면 흑표사업에 드는 총예산은 5조 8,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이면 기초생활수급자 140만 명에게 1년간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의정] 국군 각종 무기 도입 사업 사업비

K1A1전차, 총 484대 확정, 대당 44억으로 계산  2조1296억원

개발비  307억원을 더하면 = 2조1603억원

(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 하네요)

 

XK2 흑표 전차,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 5조6440억원

개발비  2000억원을 더하면 = 5조8440억원

MLRS (다연장로켓포) 1조9,269 억원

 

E-737 조기경보기 총 4대 도입, 총 15억 9천만 달러, 1100원 환율로 1조7490억원

 

철매2 개발에 5954억원

 

214급 잠수함 손원일급, 척당 5500억, 총 9척 예정.

(214급 사업비 규모는 3척 1조5천억원에서 9척 4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데베사가 75%, 현대중공업이 25%를 가져간다.)

KDX-3 총 3척 다 합해 2조8179억원

 

1996~2002년 F-X사업, 총 사업비 5조6623억원(총 40대).

 F-X 2차사업으로 2조3000억원(20대 추가 구매) 책정.

총 7조9623억원. (걍 8조원으로 보심이..)

독도함 총 건조비 4675억원

SAM-X사업 (독일군 중고 패트리어트 PAC-2 도입사업) 1조 1000억원

저것들만 합쳐도 28조 6958억

우리나라 한해 전체 예산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 : 2

2007년

이 같은 예산안 규모는 작년 국방예산 22조5천129억원보다 9.9% 증가한 것이다.

방위력개선비는 19%가 증가한 6조9천10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6.8%가 증가한 17조8천402억원으로 편성됐다.

2007년 국방예산안 24조 7,505억원 편성

2008년 국방예산안 26조 7,082억원 편성 방위력 개선사업비 7조 7,784억원

K-9 자주포 대당 37.11억원. K-9획득에 2008년에만 3,628억원 편성

K1A1전차, 총 484대 확정, 대당 44억으로 계산  2조1296억원

개발비  307억원을 더하면 = 2조1603억원

(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 하네요)

 

XK2 흑표 전차,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 5조6440억원

개발비  2000억원을 더하면 = 5조8440억원

 

본문

 

보잉 E-737 조기경보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웨지테일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 제작된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안요구서에 맞추어 보잉사가 개발한 조기경보기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한국에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탈리아에도 진출하려는 중이다. 한국의 EX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의 엘타 G-550 기종과 경합 끝에 이 기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기종 모두 한국군의 지상 레이더와 상호 주파수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조기경보기의 핵심이 레이더 탐지기능에 있다고 볼 때 주파수 간섭문제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들여오는 조기경보기의 성능과 효용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강행해서 특정 무기를 반드시 사줘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라 비판을 받았다.

 

E-737 조기경보기는 총 4대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총 15억 9천만 달러의 돈이 들 예정이다. 이를 1,100원 환율로 따지면 1조 7,490억원, 1인당 40,000원 정도라고 한다.

 

 

<독도함>

 

독도함은 해군의 대형 수송함이자 상륙함정이다. 2002년 10월 말에 한진중공업이 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조를 시작한 뒤, 2005년 7월 12일 진수하였고 2006년 5월 22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2007년 7월 3일 취역하였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으로 해군이 추진하는 대형상륙함(LPX, Landing Platform Experimental) 가운데 1번함이다. 상륙 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의 수송이 주목적이며 헬리콥터를 이용한 미래형 강습 상륙함으로 기동 함대에 운영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독도함 개발뿐만 아니라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의 진수, 일본의 F-22 전투기도입 추진에 대응하는 F-35 도입 움직임 등 일련의 신형 무기 및 장비 도입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한 군비증강 노선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도함은 최근 ‘건국 60주년 특집 나라사랑 독도함 콘서트’가 열린 무대로, 중국 대륙에 태극기가 덮여 있는 로고의 문제로 민족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독도함의 총 건조비는 4,675억 원으로 이는 결식아동 16만 4천명에게 매년 285만원 씩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