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고용안정!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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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 1차 전원 회의가 4월 4일 열렸다.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 첫 회의 자리이지만 벌써부터 끼익~끽 브레이크 소리가 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새로운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매년 사측은 동결 또는 삭감안을 내놓고,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를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마지막 결정의 키를 공익위원들이 쥐곤 했다. 그런데 올해 4월 20일로 현재 공익위원들이 교체될 시점인데, 또다시 이명박 코드에 맞는 보수적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 그것도 경영학 전공자들이 ‘공익’의 대변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이 공익위원들의 면면이 어떤 지부터 살펴보자.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공익위원들 중 무려 8명이 현직 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나머지 1명은 최임위 상임위원이니, 사실상 전원이 대학 교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도대체 언제부터 교수들이 ‘공익’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을까?

현행법 위반 논란도 크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은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익위원 중 8명 대학 교수들의 전공 분야를 보면, 최임위원장을 포함해 무려 3명이 경영학 교수이고 2명은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교수로서 법령상 자격과 전문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윤 추구와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이 ‘공익’을 대변한다고?

공익위원 연봉부터 공개하시라!

이렇게 공익위원 구성부터 시비가 일기 시작하자, 작년에는 최임위가 최초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최임위 회의수당이 회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50% 가까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시간 회의하면 10만원, 2시간 넘으면 5만원이 추가된다. 자신들 회의수당은 이렇게 오르는데 작년 최저임금은 고작 시간당 260원 오른게 전부였다.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공익위원들 연봉부터 공개하시라!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면 ‘배부른 밥그릇 싸움’이라며 정부와 사장님들이 앞장서서 임금명세표 공개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최임위 공익위원들 연봉을 공개 못 할 이유도 없다.

아울러 교수님들을 공익위원으로 앉히려거든 한 가지 더 물어야 한다. 최소한 기업체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온 교수들은 배제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과 프로젝트를 해온 교수들도 배제하고 말이다. 현직 공익위원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노동조합과 프로젝트보다 사장님들 프로젝트를 받아온 분들로 꽉차 있으니 정당한 문제제기 아닌가.

본인들이 밝히기 싫다면 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석해균 선장의 총상이 해적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내는 ‘네티즌 수사대’도 있고, 얼마든지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아차! 이분 교수님들은 연봉만이 아니라 해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의 연구비용을 받아가시는지도 함께 공개함이 공평하겠군.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매년 연봉 그대로 공개되잖아? 시급 4,580원, 월급 957,2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