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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革共同政治局の２０２１年１・１アピール 資本主義終わらせる革命へ
일본의 좌파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중핵파) 정치국의 2021년 신년어필을 5번에 걸쳐 옮깁니다. -옮긴이
목차
(1) 의료복지노동자의 궐기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나타냈다
(2)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확실한 전망을 열어젖힌 11월 집회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
(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
(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
3. 신자유주의타도 노동운동을 지금 모든 일터에 만들자
(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
(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의 현재적 실천을
(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
(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
(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
(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
(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
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
‘코로나×대공황’과 대결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대한 비약을
감염확대·의료파괴·군비 확장·개헌 시도하는 스가를 타도하자
3. 신자유주의타도 노동운동을 지금 모든 일터에 만들자
(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위기는 '코로나×대공황'정세에서 더욱 가속되고, 혁명적 정세도 같이 급속하게 성숙된다.
레닌이 논문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1915)》에서 명확하게 한 혁명적 정세의 ‘세 가지 주요한 징후’는 ①지배계급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배를 유지할 수 없는 것, ②피억압계급의 결핍과 곤궁이 보통 이상으로 격화하는 것, ③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 대중의 활동성이 높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징후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레닌이 살던 시대보다 더욱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개개의 그룹이나 당의 의지뿐 아니라 각 계급의 의지와도 무관한 이 객관적 변화가 없다면 혁명은 –보통- 불가능하다. 이러한 객관적 변화의 총체가 혁명적 정세라고 불리는 것이다(상동)”.
이어서 레닌은 “혁명적 정세 없이 혁명은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혁명정세라도 혁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말했다. “모든 혁명적 정세에서 혁명이 일어나진 않고, 위에서 열거한 객관적 변화에 주체적 변화가 더해지는 순간, 과거의 정부를 무너뜨리(혹은 흔들)기 충분한 강력한 힘의 혁명적 대중행동을 행할 수 있는 혁명적 계급의 능력이 있는 정세에서만 혁명이 일어난다. (…) 지금까지의 정부는 그것을 ‘쓰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설령 위기의 시대였다 해도 스스로 쓰러지지 않았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의 혁명관이며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몇 번이나 전개되어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상동)”이다.
오늘날 우리는 ‘객관적 변화의 총체’로서의 혁명적 정세는 눈앞에 두고 있으나 혁명을 일으킬 주체, 즉 ‘과거의 정부를 무너뜨리(혹은 흔들)기 충분한 강력한 힘의 혁명적 대중행동을 행할 수 있는 혁명적 계급의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시기에 있다. 이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미국, 그리고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문제이며, 이 속에서 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물어지고 있다. 이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회피한 지점에 혁공동 7차 전국대회와 구 정치국 지도의 파산이 있었다. [우리는] 26전총을 기해 이러한 방식을 철저히 뛰어넘을 실천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 노동자계급과 그의 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닌은 소책자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 성공의 두 가지 조건”을 주장했다. “먼저 노동자의 대다수(적더라도 자각하고, 분별력있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자)가 혁명의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 변혁을 위해 사지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지배계급이 위기에 빠지고 이 위기가 대중도 정치에 끌어들여 정부를 무력화, 혁명당이 정부를 바로 쓰러뜨릴 수 있어야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은 혁명적 정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대중의 정치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결코 선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경험’을 위한 토대인 노동운동이 세계에서 ‘특히’ 크게 후퇴하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주체적 정세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지금 혁명당이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의 힘을 되찾는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을 통한 광범위의 노동자계급과 결합해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는 것, 여기에 당이 흔들림 없이 압도적 중점을 두고 싸워야 한다.
(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를 타도할 계급적 노동운동’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무엇보다 1970년대 후반~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공세와 싸우며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 네트워크’의 형성을 호소하는 간나마, 미나토고도, 도로치바 3개 노조가 이를 증명해왔다. 그리고 얼마전의 코로나위기 속에서 의료·간호·복지 현장에서의 파업이나 다양한 직장·지역에서의 투쟁, 노동조합의 조직확대를 실현시킨 전국의 동지들, 투쟁하는 노동자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도로치바, 11월 노동자집회로 이어진 한국, 미국, 유럽, 세계의 코로나 위기속에서 싸우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운동도 그러하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크게 후퇴하고 힘을 잃었다고 서술하였지만, 결코 ‘절망적’이진 않다.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나아간다. 가장 모순이 커진 곳에서부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체제 내의 노동운동, 노동조합이 어떤 국가보다 급속하게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은 결과, 거꾸로 가장 계급적인 시대인식과 노선이 만들어져 신자유주의공세에도 지지않은 도로치바, 간나마, 미나토고도와 같은 노동조합이 순식간에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생겼다. 전후 노동운동의 약점과 한계를 자각해 그것을 의식적으로 뛰어넘으려는 점에서부터 본격적 싸움을 개시한 3개 노조의 투쟁을 다시금 배우고 되새겨야 할 때다.
계급적노선과 원칙
3개 노조는 국철분할·민영화에 맞서지 않고 소멸한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을 내셔널센터로 삼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결정적 한계를 돌파하려 했다. 이는 전후 총평 노동운동의 ‘계승’이 아니라 ‘단절·비약’이었다. 도로치바는 72년 후나바시(船橋)사고를 계기로 반 합리화·운전보안투쟁노선을 확립, 1977~81년 산리즈카 제트기연료 운송저지투쟁, 19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투쟁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간나마는 1980년대의 시멘트 독점·국가권력·일본공산당이 한몸이 된 대탄압을 분쇄, 산별노조와 협동조합의 조직화로 시멘트산업에서의 독점자본의 지배를 흔드는 싸움을 해왔다. 미나토고도는 1978년부터 11년에 걸친 다나카기계(田中機械)투쟁-중소노동운동·지역거점 파괴의 ‘파산공격’에 맞서 단결권과 실력투쟁, 지역 공동투쟁의 힘으로 공장점거·자주적 생산을 일궈내 승리했다. 기업의 벽을 넘어 지역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시킨 중소노동조합의 새로운 지평의 확립이었다.
3개 노조가 자본·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세워낸 ‘계급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실천과 운동사상’이야말로 오늘날 '코로나×대공황'시대 속 우리의 투쟁의 토대가 될 것이다.
3개 노조가 뛰어넘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한계’란 ①자본의 공격 앞에서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 ②‘싸우면 분열한다’는 역사, ③‘노동자는 요구로 단결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 ④‘현실노선’이라는 이름의 기성 사실에 굴복한 점이다. 도로치바는 이 한계를 반 합리화·운전보안투쟁노선의 확립, 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 저지투쟁,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외주화저지투쟁과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으로 극복했다. 도로치바는 국가를 내세운 공격에 맞서 단결을 지키고 승리했다. 이 모든 과정을 꿰뚫는 ‘도로치바가 지킨 이념·원칙’은 다나카 야스히로(田中 康宏) 도로치바고문이 「노동운동의 변혁을 향해」라는 《월간노동운동(月刊労働運動)》10월호 기사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어떤 작은 노동조합이라도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 노동운동 전체의 전진이라는 관점을 잊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자는 직장의 눈앞에 있는 요구로밖에 싸울 수 없다’는 식의 노동자 멸시의 사상과 만날 수 없는 노동자관, 노동조합관에 근거한다. 노동자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궐기하고 자신들의 투쟁이 노동운동 전체의 전진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자각했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이 노동자의 계급성을 믿고 투쟁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온 것이 도로치바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위기 속에서 파업으로 궐기한 의료·간호·복지노동자의 투쟁을 비롯한 11.1 집회에 결집한 모든 노동자들이 보여준 진리다.
둘째, 자본과 노동자는 비타협적 관계라는 점을 애매하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착취하는 쪽의 자본가계급과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 사이엔 비타협적인 계급대립이 있다. 이 점을 확실히 해 그 계급대립을 없애는 것이 계급적 노동운동이다.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노동조건이나 권리의 개선을 단순히 쌓아나가는 것만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건 불가능하다(「노동운동의 변혁을 향해」)”. 이 점은 지금이야말로 진실이다. 이미 '코로나×대공황'정세와 신자유주의 붕괴까지 도달한 자본주의에서 ‘노동조건이나 권리의 개선을 단순히 쌓아나가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곤란이다. 이 현실에서 기성 노동조합 지도부는 ‘좌파’라 불리는 부분도 포함해 계급적 노동운동을 내팽겨쳤고, 포기했다. 그러나 '코로나×대공황'정세는 이 사회가 계급대립으로 분열되어가고 있음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름뿐이지 않은 진정한 계급적 노동운동을 만들 것이 요구된다.
고 나카노 히로시(中野 洋)동지는 노동조합에 대해 이렇게 단언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이 단결하는 수단이다. 거기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 계급대립을 없애기 위한 사회전복의 준비를 하는 곳이다”,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권력을 쥐었을 때의 능력을 몸에 지녔다(「되살아나는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관도 이름뿐인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확고하게 관철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조합을 현실 속 투쟁에서 만들어내야만 한다.
셋째, 모든 투쟁을 직접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단결이 강화되었는지의 여부로 총화한다는 점이다.
전후 일본노동운동의 역사는 1960년의 미츠이미이케(三井三池)투쟁1을 비롯한 자본·권력과 대격돌한 투쟁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투쟁 이후 조합을 분열시켰고, 노동자계급 전체에 계승되지 못한 채 끝났다. ‘싸우면 분열한다’는 인식은 적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한 싸움이었기에 그러한 것이다. ‘노동자는 요구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노동자 멸시의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직접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엇도 총화할 수 없고, 조합원을 소모시키고, 조직은 약해진다. 이에 대해 반 합리화·운전보안투쟁노선을 확립한 도로치바는 ‘싸우면 분열한다’는 전후 일본노동운동의 역사를 뛰어넘어 싸우면 싸울수록 단결이 강해지고 확대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 조합원 전체가 스스로의 투쟁의 노선의 타당함과 의의를 확신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지를 자각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싸울수록 단결한다. 이겨도 져도 하나하나의 투쟁을 철저히 총화해 다음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국철분할·민영화 공격과의 투쟁이나 외주화공격과의 투쟁에서도 도로치바는 단결을 지켜내고 강화해왔다.
넷째, 시대인식을 갖는것의 중요성이다.
국철분할·민영화와 같은 역사적 대공격,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노동운동을 근절하려하는 신자유주의공세 속에서 직접 자신의 직장과 산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예컨대 ‘적자’, ‘경영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 임금삭감, 합리화, 민영화, 비정규직화, 노조파괴 공격의 격렬함만을 보고 이것을 자신의 직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아도 그곳엔 절망과 체념밖에 없다. 적의 공세의 격렬함이 어디서 왔는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위기가 피할 수 없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이 상황이 노동자에게 있어 위기이긴 하나 그 이상으로 자본·권력의 위기이고, 노동자는 싸우는 것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전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자야말로 사회의 주인공’, ‘혁명의 주체’라 말하는 것을 껍데기뿐인 말로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노동운동·노동조합 안에서 정면으로 이 시대의 본질을 외쳐야 한다. 이 사회 전체의 변혁을 향해 직장에서의 싸움, 지역의 싸움, 그리고 전국-전세계의 싸움과 단결해 싸울 것을 외칠 때다. 그럴 때 노동자는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다섯째, 노선·방침의 타당함과 ‘의리·인정’이다. 투쟁의 노선·방침이 타당하지 않다면 노동자는 단결할 수 없다. 그리고 노선·방침의 타당함은 조합원이 스스로의 경험에 기반해 그 타당성을 납득했을 때 진정한 의미로 타당한 것이 된다. 더불어 노선·방침이 타당한 것 뿐만으로는 직장 전체가 단결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은 본래 1명의 동료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모든 것을 걸고 일어서는, 가장 인간적인 단결된 조직이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조합에서 자본과 싸우는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동료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도로치바 식으로 얘기하자면 ‘의리·인정’)가 토대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타당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여섯째, 항상 요구되는 것은 지도부라는 것이다. 지도부·활동가가 조합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에 넘쳐 선두에 선다면 노동자는 절대 단결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도로치바 지도부가 실천으로 일궈낸 진리=‘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헤멘다면 왼쪽을 고른다’, ‘분기점·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회라 생각’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이념·원칙은 간나마도 미나토고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간나마지부 노동운동 50년-그 싸움의 궤적》이나 《기업의 벽을 넘어 : 미나토고도의 지역투쟁(다나카기계지부 오오와 다코우지(大和 田幸治)》에 기록되어 있다.
(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2의 현재적 실천을
혁공동은 '코로나×대공황'정세에 있어 신자유주의를 타도할 계급적 노동운동을 일터에서부터 만들어내고, 3개 노조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갈 싸움을 총력으로 수행할 것이다. “23년간 꾸준히 사수된 11월집회로 열어진 지평은 정세의 역사적 전환과 함께 노동운동사적 의미와 가능성을 가진 싸움으로 발전하려 하고 있다. 혁공동은 3개 노조의 필사적 노력을 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굳게 단결해 싸울 것이다. 그것은 일본 계급투쟁의 현 단계에서의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최대 임무이다(본지 3173호 중앙노동자조직위원회 논문)”. 이것이 2021년 1.1 어필의 최대 확인점이다.
확실히 지금은 총평 노동운동이 있던 시대와는 다르다. 총평 해산·렌고 결성당시와도 다르다. 4.9 정치화해로도 10년이 넘게 지나, 투쟁하는 노동운동세력은 3개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11월 노동자집회에 결집하는 세력이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다. 하지만, 그렇기에 계급적 노동운동은 성립되지 못한다거나 곤란하니 다른 운동을 시작하자고 말한다면 우리가 내걸어온 계급적 노동운동도 ‘이름뿐인’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계급적’이라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 '코로나×대공황'정세와 붕괴를 앞두고 흉폭해지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대에서 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을 만들어가자는, 곤란하지만 가능성에 넘친 사업을 일구어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실현을 향한 강고한 의식성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의 당, 반 스탈린주의의 혁명적 공산주의의 당이 필요한 것이다.
혁공동의 오늘날 최대의 실천적=조직적 과제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우리 동맹의 활동 방법과 내용, 행동의 능력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전투적 노동자와의 결합을 확대해 직장 세포조직을 기초로 한 산별위원회·지구당의 건설을 얼마나 진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3전총과 혁명적공산주의운동의 현단계」)”이다. 이 구체적 문제를 '코로나×대공황'정세에 의해 직장에서 초래되는 구체적 모순, 과제를 확실히 인식해 이를 계급적 노동운동을 위한 토론과 실천으로, 직장 세포조직과 산별위원회·지구당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아직은 당원이 1명이거나 소수인 직장이 압도적이긴 하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일터에 지구당의 힘을 집중해 직장 세포조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 1953~1960년 미츠이미이케탄광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총평 내 좌파들이 주도한 투쟁이었으나 투쟁은 패배했고, 이후 노동조합 내 좌파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 1962년 9월 개최된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3차 전국위원회총회. 총회에선 사회당과 공산당을 넘어서 전투적 계급투쟁을 결의했다. 더불어 의장인 쿠로다 간이치(혁마르파)와 서기장 혼다 노부유키(중핵파)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