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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세상 여옥이에요.

 

다들 벌금고지서는 받으셨나요?

저는 2월 20일 금요일에 벌금고지서가 왔더라구요.

40만원. 3월 2일까지 내라는..

뒷장을 보니 세상에 카드로도 낼 수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벌금 받아먹으려고 별방법을 다 쓰네. 뭐 이런 생각도-_-;;

 

암튼 벌금 어떻게 낼지 얘기를 해봐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말이죠..

그날 저녁 친구 생일파뤼 하다가 벌금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ㅠㅠ

이를 어쩌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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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유학교 초등부 청소년들이 집안일 알바로 번 돈을 모아

교육공동체 나다에 보내주었습니다.

동전과 천원짜리가 수북~~

너무 특별한 후원금이라(다 고마운 후원금이지만 드문 일이어서) 

뜻깊은 곳에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맹세경례반대 벌금모금사업에 보탭니다.

 

76,690원

 

이 청소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려고 하니

여러분이 댓글로 인삿말 한 마디씩만 남겨주세요~~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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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불복종행동으로 벌금 폭탄을 맞았어요ㅠㅠ

대부분 가난한 활동가, 학생들이라 컵을 판매해서 벌금의 일부라도 충당해볼 생각입니다. 노역을 사는 것까지 각오하고요ㅎ

 

읽어보시고 컵을 사실 수 있으면 연락주세요.

365-5363, 배경내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10개 이상 주문을 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답니다 ㅎ

주문자 이름, 받으실 곳 주소, 연락처를 덧글에 남겨주시고요.

컵값+택배비(5천원)를 우리은행 1002-736-370698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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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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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똑같이 보인다구요?ㅎ_ㄷ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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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말씀드린대로 동생이 출산을 한 관계로 기일연기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고공판이 내일로 잡혔어요. 오전 10시요.

 

암튼 재판 다녀와서 다시 결과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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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 중에서 제가 아마 제판을 가장 먼저 받았지요? 간략한 재판 스케치입니다.

 

재판은 10시에 시작되었고요... 흠흠... 아침부터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남부지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신발도 다 젖고 옷도 꿉꿉...

 

10시에 들어가서 기다리니 변호사들 있는 재판, 구속되어 있는 사람 재판 등등 거치고 한 10시 30분 경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넘들 재판 기다리면서 젖은 신발 말린다고 신발 속에다 휴지 넣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부르는 바람에 신발에서 휴지빼고 신고 하느라고 허리 숙이고 수습하고 있었더니 판사가 계속 최정민씨~ 최정민씨~ OTL

 

주민번호, 주소 물어보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항소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한 상황이라는 판사의 설명. 이후 검사가 약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 1심 재판에서 형량을 감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의 안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니 1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을 선고해달라... 뭐 대강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뭐 할 말 없냐고 해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했고...

7월 17일은 국기법 시행령의 통과가 임박한 시점이었으며...

집회장소는 그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집회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며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지 않았고...

예기치 않은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국회 직원과 경찰의 무리한 대응 때문이었고...

만약 법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오히려 내 생각에 국기법과 그 시행령이야말로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뭐 대충 이런 취지루다가 횡설수설하다 나왔습니다.

 

선고공판은 9월 3일 오전 10시로 잡혔어요. 근데 그 때는 생각 못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동생 출산예정일이 그 즈음인디... 어카나... OTL

 

암튼 이상 오리의 재판 상황 보고였습니다.

 

담주에 다들 화이팅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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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형벌 탄압 심하다”

노동·시민 단체 활동가에 벌금 폭탄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04-17 00:00:00

▲ 16일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이 광주지방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 대한 과도한 벌금형을 규탄하고 있다.

8910만원. 최근 지역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받은 벌금액(항소심 진행 중 포함)의 규모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시위에 사법부가 벌금 폭탄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엄청난 벌금 때문에 또 한 번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 모씨 외 13명의 활동가는 지난해 국기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으로 벌금 16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시청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3명은 지난해 사업장인 시청사 점거시위로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다. 진보연대는 지난해 범국민대회로 총 3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장흥교통지회 노동자 15명은 버스공영제 요구 파업으로 총 231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집단으로 노역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노동계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혐의는 대부분 공부집행 방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접수된 25건의 벌금 및 실형 혐의의 대부분은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보다 ‘공무’를 우위에 두는 사법부의 권위적 법집행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6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과도한 벌금실형을 규탄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260건에 대한 평균 벌금은 282만원 수준이고, 금권선거로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선거 사범들은 고작 50만원, 1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며,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는 몇 년의 집행유예를 받을 뿐”이라며 “강자들의 파렴치한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약자들의 의사표현에는 철퇴를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고 규탄했다. 시민행동에 참여한 인화대책위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시장과 면담하러 시청사에 들어가면 공동건조물 침입이고 잘못된 것에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인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하지만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겠으며, 인화대책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이 없었다면 과연 인화학교의 성폭력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성폭력범의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었겠냐”고 비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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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거수경례..일제(日帝) 잔재 논란

2008년 3월 5일(수) 12:11 [연합뉴스]

"시대착오적 행태" vs "학교 만의 전통"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신창용 기자 = 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입학식 등 주요 행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장에게 거수경례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반듯하게 도열해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일제와 군사문화의 잔재인 데 이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 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최근 학생들의 거수경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 교조 강원지부는 관계자는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문화는 황국신민 의식을 강요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조선교육령'에 기초한 것"이라며 "아직도 학생들에게 거수경례를 강요하는 학교가 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5일 밝혔다.

그는 또 "학교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장이요,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발전해 나가야 할 책무를 이행하는 곳"이라며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의 잔재를 이식시키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거수경례는 질서와 규율이 중요시되는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 주로 행해지는 것으로,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겨야 할 교육 현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2004년 구령에 맞춰 교사에게 인사하는 방식이 일제시대의 잔재가 군대식 교실문화로 이어져 온 것이라는 비판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구령 없이 인사하기 운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해 당 중학교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6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관악부가 있어서 입학식과 졸업식 등 큰 행사에 한해서 반주에 맞춰 거수경례를 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듯이 우리 학교 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이라며 전교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해당 고등학교 측은 "학생 인권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달 교사들과 회의를 가져 올해 입학식 이후에는 더 이상 거수경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ak@yna.co.kr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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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인권교육센터 '들'이 개장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활동해왔던 이들은

모두 '들'로 자리를 옮겼어요.

 

바쁘시겠지만,
창립기념 토론회와 창립식에 오셔서
인권교육 단맛도 보시고,
토닥토닥 첫 출발에 격려도 부탁할게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께

             인권교육센터 '들'이 오릅니다

인권운동의 모퉁이, 한 뙈기 땅을 갈아 출발했던 인권교육,

그 자그마한 땅에서도 곡식들이 조롱조롱 맺혔더랬습니다.

그래도... 감질났습니다.

흩어진 땅을 엮어 너른 들판을 만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모아 어기야디야 풍년을 일구고 싶었습니다.

겨울, 

한 톨 한 톨 볕발을 끌어모으려 들은 뒤척였습니다.

겨울에서 봄,

꽁꽁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언 땅에서

꼬물꼬물 움싹이 돋아납니다.

그렇게

기어코 인권교육센터 ‘들’이 오릅니다.

들에서 함께 인권교육 농사를 지을 이들,

들에서 걸판지게 한번 놀아보고 싶은 이들,

들을 일구는 사람들을 토닥여주고 싶은 이들,

모두를 모시고

2월의 마지막 날

인권교육센터 들이 첫걸음을 떼려합니다.

들의 시작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