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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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이상, 국가보다 행복한 인간이고 싶다.

  이번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면 많은 사람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더욱 강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글자 몇 자 고쳐서 맹세문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런 눈 가리고 아웅 짓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의 근본이 바뀌진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해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면 그 세상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존엄성과 애국심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하고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이 되기 전 작년에 제 친구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는 국가에게 충성을 할 수 없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요? 결국 학교에선 그 친구에게 ‘비국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사례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까지 당했으니까요.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국민’이기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국가에 소속되기 이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인간이기 이전에 애국하는 ‘애국기계’로 만드는 것을 눈뜨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았을 때에 ‘애국’이니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는 국경을 떠나 평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인간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고 인간이 비인간적인 짓도 국가의 명령이라면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로히토의 ‘군국주의’ 등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국가는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가의 음모에 침묵한다면, 전체주의는 다시 부활해 인류에게 다시 큰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애국기계’로 만드는 이 국가의 애국주의를 거부하고 이에 저항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래의 명단은 인간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만드는 ‘국기에 대한 맹세 시행령 통과’를 거부하며 사람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덤: 연명은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