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계의 흐름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세계를 주도하고 부의 집중화 현상과 자본의 이윤 최대화를 통한 발전의 모습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 더 높은 생산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지구적으로 투자의 열풍을 가져갔다. 자국내의 시장보단 조금더 편한 자본의 이동이 편한 지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국내에서는 생산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불변자본의 증대와 함께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력 감소가 이루어져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다. 동구권과 소련의 자본주의로의 편입은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노동계급의 미래전망인 사회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투쟁의 목적성이 약화가 되었으며, 노동임금이 싼지역에서의 생산된 제품의 반입으로 인플레이션의 억제 효과를 가져와 노동임금의 상승 효과도 봉쇄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자국내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할 지라도 이는 고용없는 성장 또는 고용없는 경기 회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났고,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기 투자 및 자국내의 투자는 더 줄어들게 되었다.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 줄어드는 관계로 노동고용은 더욱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나타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였던 것은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일자리의 해외이전 확대, 비약적인 생산성향상에 따른 노동수용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국기업들은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전세계에서 최저가격으로 조달하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였으며 전문직, 서비스직등의 해외이전도 가속화하였다."(한국경제 리포트2004년판 P27 삼성경제 연구소)  

 세계공장이라는 중국과 인도 및 동구권에서의 낮은 가격의 공산품생산은 이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빠르게 자본주의로의 편입을 시키면서, 선진국의 물가인상 요인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자원의 블랙홀현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세계경제의 인플레 현상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자본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생산시설 투자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내부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원유가격의 급등은 석유재벌 및 석유수출을 위주로 하는 베네주엘라, 러시아, 중동국가들의 오일머니로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상품유통에 활력을 주고 있지만, 서구 및 한국에서는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낮은 가격대의 중국상품으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자원에 대한 가격인상에 대한 피해를 피지배계급에게 전가를 하고 물가상승이라는 요인을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임금억제를 통하여 유지하고 잇는 관계로 높아지는 물가압력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가인상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낮은 상품가격의 형성, 최대이윤을 확보하고자하는 자본의 논리는 서로 상충하면서 비용절감과 높은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자본재시설의 투자는 낮은 노동임금이 형성 되어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며, 자국들내의 투자는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잃어버린 일자리의 대체는 서비스업종으로 나타나거나 실업률의 급증으로 나타난다. 

생산시설의 이전에 따르는 투자의 부진은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자본재시설의 투자에 따른 자동화설비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바로 고용이 확대되고 임금인상으로 생활의 안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태로 나타나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경제적인 현상은 자국내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단기차익 실현의 형태로 나타나고, 기업경영도 단기 차익의 실현을 위한 비용절감에 집중하게 만들어 노동유연화 정책에 힘입어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희생으로 부르조아 및 쁘띠부르조아의 이익에 봉사를 하게 된다.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자국내의 부르조아계급의 이익에 적극적인 옹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프랑스의 최초고용법, 기회균등법으로 나타났고, 독일에서의 메르켈 내각은 노동자 천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모습을 벗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고 기업의 임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할것으로 보이며, 실업보험 부담금을 2%포인트 낮춰 기업들의 고용부담을 줄여줄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부르조아의 지배방식에 반기를 둔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나타나게 된 것이 프랑스의 올해 2달반에 걸친 노동자 항쟁인 것이다. 최초고용계약법 반대 투쟁은 자본주의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부르조아의 아주 적절한 탄압의 실험조치였고 성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잇게 되었다.(1)  프랑스의 노동운동의 성공(?)은 유럽에서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투쟁을 한차원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회복은 실업자수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실질임금상승도 가져 않으면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부르조아 계급은 합법적인 방법과 비합법벅인 방식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노예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탄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의 사상으로 저항의 의지를 이어져나가야 하지만  노동계급내부의 약화된 사상과 조직의 분열, 노동인력시장에서의 실업자수의 증대로 인한 노동계급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급투쟁은 개량투쟁의 형태이상을 띄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동구권과 중국 러시아 등은 경기의 활성화로 부르조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 과잉자본의 투자에 대한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진영에 대공황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직은 개발도상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등의 신흥 공업국가들에서의 소비의 진작으로 완충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따르는 소비침체,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중국경제의 소비재 품목에서의 공급과잉 현상, 무역마찰 및 위안화 평가절상 등으로 세계상품가격의 인상의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서서히 짙어지고 잇는 상태이다.

 베네주엘라 등의 남미지역에서의 사회주의로의 길로 나가야한다라고 주장하는 차베스 권력에서의 몸부림은 쁘띠부르조아 계급의 한계성으로 인한 반항적인 형태를 띄고 있지만 현재의 자본주의세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노동계급운동진영에 커다란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고 잇는 것이 아니라 차베스라는 한 개인의 영향력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 통제라고 노동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내용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보 전진이지만 부르조아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정책을 수용할 구 있는 것은 높은 석유가격에 따르는 반사적인 이익에 의한 것이며,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남미에서의 좌파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잇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것이다. 제비 한 마리를 보았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닌 것이다. 개인의 힘에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주체사상을 유포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며, 절망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제국주의국가에 대항을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우호세력국가 성립되어있다라는 사실은 커다란 힘으로 작용한다.  

세계적으로 좌파정권이 대안으로서의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잇다. 이는 부르조아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대안 아닌 대안으로서 찾아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무정부주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민족주의 등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무관심은 부르조아 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으며, 좌파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해도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신자유주의 확산에 힘을 쓰고 있는 형태는 좌파의 사상을 말로써만 떠드는 쁘띠부르조아의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의 사상과 조직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당면의 목적으로 나타나야한다.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사상으로만 무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내부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하여 행동통일을 이루어 내는 민주주의 중앙집중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조직운용인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집중제없이는 조직을 꾸려나가서는 안되며, 한 개인의 역량과 명성에 의존하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썩어갈 수뿐이 없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본의 세계적 축적이라는 자본의 권력 강화를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재차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 상승기 동안 계급협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노조관료의 투쟁방기와 횡포가 극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조관료들을 노동자계급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켜 내고 이들을 대체할 조직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향후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다"(세계 경제현황과 노조관료의 득세. 김두환. 정세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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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자세한 것은 추후에 하겠다. 노조 및 정당들은 권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노동계급에 대한 과학적전망으로 무장을 한 것보다는 자생적을 끓어 노르는 노동운동을 자신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투쟁을 주도한 것은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전위조직도 아니고, 좌파적인 조직에서의 대안적인 목소리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철폐로 인한 투쟁의 목적으로 인하여 또다른 악법인 기회균등법 - 이 법은 14세부터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15세부터 야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19세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 또, 이 법에는 “상습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년들의 강제 군복무가 포함돼 있다. CPE의 중소기업 버전인 CNE ― 2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아무 사유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 그대로다. 빌팽은 이 법안들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함께 78호 프랑스의 대중 운동이 신자유주의를 물러서게 하다 )- 이라고 하는 법에 대한 투쟁을  다시금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최초고용법은 학생이 자신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에 대한 자신들의 이익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촉발되었지만, 노동계급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함께 했던 투쟁으로 연대해서 승리를 했던(?) 투쟁이지만 새로운 투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때만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정치투쟁으로 권력투쟁으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