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동맹은 왜 재능문제로 자신의 치부를 들어냈는가?

트로츠키를 사모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그. 그러나 그와 같이 갈수 없는 나라. 트로츠키가 가버린 갈 수 없는 나라. 타락한 노동자의 나라로, 타락했지만 노동자의 국가로.

해방동맹은 재능에 제3라운드 시작을 울리며 자신의 사상의 위대함과 좌충우돌하면서 다함께 노계추(구 사노위) 좌파연대 등을 기회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자신이 재능의 주체적인 세력이었는지, 같은 날짜 같은 모임에 대한 다른 내용도 존재하기에 같이 읽어보고 판단 내리길 기대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트로츠키주의로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여 경험주의로, 자신이 오로지 듣고 건재 준 자료만으로 받아들인 것만이 진리로 인정하여 다른 사실에 눈을 감는다. 자 잡 론은 그만하고 본론을 시작한다.

1. 노동자민주주의

재능의 종탑에 대한지지 및 투쟁했던 노조원들에게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던 내용은 노동자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무시하고 분열을 조장했고 분열되었다는 사실에 분개를 했다. 글 내용의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글 전체의 내용을 도배했던 노동자민주주의에 대해서 해방동맹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노동자민주주의는 자본의 착취수탈에 대항하는 노동자운동과 단결의 내적원리이다. 노동자민주주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원리이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의 산 노동을 통해서만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산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잉여가치, 이것이야말로 자본가계급의 부의 원천이다. 반면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몸둥이를 팔아 노동하지 않으면 생활수단을 얻을 수 없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적대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에서 이 적대성은 또한 평등한 계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의 계급간의 적대적 대립을 숨기고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한 모든 계급 계층을 전체 국민들 속에 용해시키고 형식적으로는 전체 국민 중에서 대표자를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부 따라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부르조아계급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형식은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신이 결정에 참여한다는 환상을 유포함으로써 계급의식을 무마하고 희석시킨다. 결국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관철시키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노동자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피착취계급인 노동자계급의 계급성, 당파성에 기초한다.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몸둥이를 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따라서 동일한 물질적 조건에 있는 노동자계급은 근본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다. 이들이 자본 앞에 분열된 개별적 노동력 판매자들로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항하는 계급으로 단결할 수 있는 원리가 노동자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단결, 투쟁, 전망의 토대이며,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실질적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민주주의는 노동자운동의 가장 중요한 운영원리이다. 노동자민주주의에서 이러한 계급성을 제거해버리면 노동자운동은 자본의 먹잇감이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계급성이 제거된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말하며,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해치는 자본의 지배수단일 뿐이다. 노동자투쟁을 와해시키려는 부르조아적 노동자들의 반동적 민주주의는 결코 노동자민주주의가 아니다.”(재능투쟁 그리고 종탑과 기회주의 세력들 중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와 노동자민주주의 형태적인 모습은 차이가 없다. 다만 민주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계급지배의 수단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다른 면은 계급독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계급의 당파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계급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 계급성을 가질 때만이 노동자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계급성과 당파성이란 계급의 이익을 위한 노력임에 틀림이 없다. 다른 글에서 노동자민주주의의 중요한 모습을 찾아보자

“ 노동자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의 제출, 토론, 비판, 논쟁의 자유를 통해 조직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스탈린주의 유산의 계급배신과 몰락 중에서) 이라고 하고 “레닌이 당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당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켰던 노동자민주주의”(스탈린 권력과 일국사회주의 중에서) 라고 주장을 했다. 노동자민주주의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며 다른 차이가 날수 없어 보인다. 그러면 재능에 대한 그들의 민주주의내용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구 지도부가 노동자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실현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구 지도부(환구단측)는 나름대로 투쟁과 그 원칙에 복무해왔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학습지노조 투쟁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전 지도부 측이나 투쟁을 소홀히 하고 타협하려고 한 조합원들이었다. 그러나 타협을 통한 길보다 투쟁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었다.”(재능투쟁 그리고 종탑과 기회주의 세력들 중에서 이하 1편)라고 주장을 했다. 재능지도부는 원칙에 복무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하나로 시작되는 모든 내용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선전문구로 일관되게 주장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2013.10.5. 토요일 2시에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재능교육지부투쟁 평가를 위한 공개토론회자료집(이하 자료집)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한다. 그의 내용은 일부 빈약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사안만이 있다.

2. 선거에 대한 해방동맹의 입장

“2월 6일 종탑농성 초기부터 종탑측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이전의 투쟁계획이나 사측에 대한 시기적 주요성이 있는 공세에는 무심하였다. 이들은 당시 공대위, 비없세, 서울본부 등의 분열봉합 노력을 거부하고 파탄냈다. 그리고 오직 비대위 건설과 이를 통해 구지도부로부터 지도권을 탈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분열 이전까지 재능투쟁의 실질적인 투쟁체였던 공대위가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제안한 비없세의 중재를 책략적으로 역이용 하였다. 비없세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2월 24일 학습지노조 임시대의원대회의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계획은 일반적 선거가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분열을 봉합하고 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전술적 합의였다. 그러나 종탑 측은 그 합의를 깨고 기만적 책략으로 이용하여 조직분열과 지도권 탈취를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종탑은 이를 마치 정상적 선거인 것처럼 호도하고 분열을 정당화하였다.”(1편)

“ 2012년 11월 25일에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미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2012. 7. 22.)에서 “현재 전임자급여, 희생자구제기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각 대상자들의 수입실태 등을 다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작성 ․ 제출한다.”라고 결의한 바 있었다. 때문에 이 대회는 해고자들에 대한 노조지급액을 조정한 안을 제출하여 표결로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기존 전임자에 대한 지급액보다 수령액이 줄어들자 2013. 1. 초부터 오수영은 월, 화 / 이현숙은 월, 수 생계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투쟁결합 못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김경은, 여민희, 오수영, 유득규, 이현숙, 정순일 조합원 등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6인이 ‘학습지노조 임원선거와 관련한 재능지부조합원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연서명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임원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게 밝혀진 현 시점에서 저희 역시도 현 임원들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임기를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대의원 만장일치로 7기 중앙임원, 지역본부 임원, 기업지부장 선거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1편) 여기서 잠시 왜 조합원들이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당시 임원들에 대한 임기의 연장에 반대 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방동맹의 의도는 “ 재능의 내부 분열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서비스연맹의 제안이 거부된 이후였다. 유득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과 오수영 재능지부 사무국장이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타협 입장에 가까웠다. 또 이현숙 조합원도 여기에 가세했다. 반면 유명자 재능지부장과는 대립하다가 사퇴하였다. 또 바로 이들 조합원들이 지도부와 공유없이 별도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위의 인용 내용처럼 5월부터 노조의 내부회의 정보는 즉각 사측에 전달되었다. 그동안 노조에 많은 문제를 안긴 이현숙 조합원(전전위원장)은 노조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타협적인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반면 원칙있게 투쟁하려는 지도부는 오히려 고립되고 있었다.”(1편) 유명자 강종숙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그들의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원칙있고 헌신적이며 투쟁적이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고 위장하려는 모습이다. 

“-2011년 여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조직내부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고, 지부사무국장과 학습지노조사무처장이 사퇴하였고 2011년부터 진행되어오던 사실상 지분의 유일한 회의체제인 해고자 전원회의가 지부장의 회의소집거부로 중단 되었다.

- 2012년 12월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들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고 외부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조합내부에서는 그 역할이 방기되고 있어서 대통령 취임 전 각 투쟁사업장에서 투쟁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투쟁을 기획하는 시기에 재능지부는 농성장 유지와 1895일(기륭전자 투쟁 일)전에 문제 해결하라는 본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외에 여타의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3) 종탑투쟁 결의

- 정세적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투쟁 생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합원들이 판단.

- 여전히 조합내부에는 불신과 반목이 존재 하였다. 임기가 끝났지만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기존 임원들에게 조합원들의 결의와 임기유지, 회의체계 복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전하였고, ‘임기가 끝나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투쟁이 진행되면 각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고공투쟁을 진행 하게 되었다.

2. 투쟁 중 나타난 여러상황

1)조직 내부 분열

안고 있었던 조직내분의 문제가 종탑투쟁을 하면서 외부로 들어나기 시작했다. 종탑투쟁에 대해 요구 수위를 낮추고 합의하고 들어가려는 수단으로 종탑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격과 종탑투쟁에 결합하는 개별에 대한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① 임기의 문제와 지부 비대위 구성

- 종탑투쟁을 시작하면서는 임기의 문제와 비대위구성을 필수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

- 강종숙위원장, 유명자지부장 체계를 인정 할 수 있었다. 단 투쟁시기에 지부회의체계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회의없이 6개월을 지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의체계를 복원하는 것을 요구 하였다.

- 강종숙, 유명자는 기존의 조합원 전원 회의체계에 동의하지 못하고 강종숙, 유명자, 황청훈(기존 중앙위)체계에 집행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여전히 조합원들과 회의를 함께 진행 할 수 없다는 대도라고 판단하였다. 종탑에 오르고 7일째였고 회사는 교섭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회사와 교섭고 투쟁을 하기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토론회) 이상이 종탑투쟁에서 나온 일지다.

무엇이 해방동맹이 말한 선거에 대한 잘못인가? 원칙과 투쟁에 복무해왔기에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구 지도부에 대한 “조직분열 반란”(종탑농성과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전문-다함께 사노위 포함)중에서 이하 2-2편으로 함)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끝까지 “토론과 논쟁을 통한 의사결정과 이를 통한 실천의 통일”(스탈린주의 유산의 계급배신과 몰락 중에서)를 만들어야 하는가? 지도부라고하는 환구단에선 이미 그러한 발전을 거부하고 있는데, 스탈린이 거부하고 총살시킴에도 불구하고 구 볼셰비키들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노동자민주주의를 유지해야 했는가? 트로츠키에게 물어보아라. 대화와 타협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 종탑 측이 배신적인 적전분열을 시도한 것은 바로 2012년 당시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제시한 타협안을 당시 학습지노조가 거부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타협안 거부 이후부터 학습지노조 재능투쟁에 내부 소통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습지노조 내부에 투쟁보다는 타협을 원하는 후진적 분파가 형성되었고, 결국 이들이 조직을 분열시키고 투쟁 지도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종탑농성을 기획했던 것이다. ”(1편)로 나타내며, 모든 것을 후진적분파의 구성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통한 음모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취지의 말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면 자신들이 선거과정에 적극 결합하여 자신들의 지도부를 만들 가능성이 없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인다. 수적으로 본다면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동안의 운동실천과 앞으로의 투쟁실천에 자심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쟁과정에서 보인 문제점들(특히 이현숙 조합원을 보라), 비실천성, 타협성 등을 공개적인 운동상에서 공공연하게 펼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음모적인 과정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감정적인 여론 조작을 통해 지도권을 장악하고 재능과 타협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종탑농성의 본질적 성격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8.26 타협안이었고 지금까지도 환구단을 걸고 넘어지는 반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한 방식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본은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명예를 안겨주기를 싫어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노동자가 투쟁하면 자본은 A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개량주의 노동자에게 은근히 접근하여 적당히 떡고물을 주어 B노동자가 노동자들에게 실리를 안겨주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A를 고립시키려 한다. 이 경우 후진적 노동자들에게는 B야말로 능력있는 지도자가 된다. 지금 재능투쟁에서 종탑의 문제는 재능자본과 적당한 타협을 공로로 인식하는 관료주의가 타협을 선동하고 이들의 반란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다. 사실상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려는 자본의 음모는 타협적인 관료들에 의해 전달되며 이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을 현혹한다. 온갖 은근한 사탕발림과 부추김이 전개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전개된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민족주의, 개량주의. 중도주의 기회주의자들이 교묘한 좌익적 외피를 씌워주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다. 이런 부패 조건이 형성되면 이제는 온갖 약장수,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뜨끈한 온상이 형성된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야말로 투쟁세력을 도려내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진정한 본거지이다. 이것이 재능투쟁에서 종탑이라는 집합소에 그들이 집결했던 이유였다. 이것이 종탑농성의 핵심이다. (1편 끝)”

해방동맹이 글의 요점은 종탑투쟁을 하는 조합원들은 타협을 원하는 후진적분파로 구성되기 시작하였고 음모적으로 지도부를 위해했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피해자고 가해자측인 종탑은 노동자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여론 조작, 그리고 지도권 장악 재능과 타협. 해방동맹이 바라본 시각은 환구단측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내용과의 차이는 없다. 그러면 조합원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주도해 가야만하는 지도층과의 대결에서 후진적분파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할까? 그것은 지도부와의 결연한 분리의 선을 그어야한다. 이미 관료가 되어 일반노동자대중의 이익과는 무관한 형태로 자신의 안위를 위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파업에서 보여주었던 노조지도부인 위원장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나 지도부이기 때문에 의견을 따라야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형편없이 떨어지고, 차후의 투쟁의 열기도 식어 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지도부를 믿고 따른다면 어용보다 더한 새로운 지도층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타락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가 음모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으로 보기보단 다른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음모라고 몰이하는 소수, 그들이 왜 왕따를 당했는가? 환구단이 왕따를 당했다는 시각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환구단이 왕따를 시키는 그들이 일진이었음에도 그 도가 지나쳐 대중들에게 조차도 미운털이 박혀 외톨이가 되었던 것이다. 다만 그들도 함께 할수 잇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지만 고고한 그들은 후진적분파와 한자리를 같이 못하겠다는 뜻을 고수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갔던 것이다. 대의원총회의 만장일치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종탑에서 계속적으로 함께하자고 연락을 취했던 사실은 언제나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이현숙과 황창훈 폭언폭행사건에서 들어난 강종숙과 유명자들의 태도는 당시 지도부라고 하는 환구단의 멋을 제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자신들만의 뜻으로 투쟁과 원칙을 세우고 날을 갈았으니 조합원들의 낮은 차원에서의 모습이 눈에 찰 리가 만무하다. 하지만 전형적인 관료의 태도로서 민주주의적인 내용을 무시하는 환구단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란은 노동자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사고와 방식을 원하고 노동자의 피를 가두에 흘리게 방치하면서 자신의 뜻만 세운다면 아무리 후진적인 대중이라도 높은 뜻을 가진 지도자에게 반란을 획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반란은 또 다른 혁명인 것이다. 진정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참다운 민주주의 포석인 것이다.

노동자에겐 지시와 훈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필요한 것은 해방동맹과 그가 비호하는 환구단이다. 노동자민주주의를 이론으론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그 칼로 자른 것은 민주주의의 유린이다.

해방동맹이 보여준 자료를 다시 읽어보자.

“- 2월 6일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의 종탑농성이 시작되었으나,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장의 임기, 재능지부 비대위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이 분열되고, 교섭과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짐.

- 2월 14일 비없세 집행위원(황철우, 김소연, 박점규)이 연대단위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 “2월 15일로 예정된 교섭을 조금 연기하고, 조합원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교섭과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동지들께 드리는 긴급호소문’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함.

- 2월 17일 지난 5년 동안 재능교육 투쟁을 이끌어왔던 강종숙, 유명자 동지와 종탑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존중하고, 재능조합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마음을 모으자는 내용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교섭투쟁 방향’이라는 내용을 제안함. - 재능교육지부 내에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김소연(비없세)이 유득규, 황창훈과 종탑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박점규(비없세)가 강종숙, 유명자 동지와 소통해 마음과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함.

- 2월 18일 비없세 집행위원 황철우, 김소연, 박점규와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 강종숙이 모여 제안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함. 지금까지 교섭과 투쟁을 이끌어왔던 학습지노조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4명의 교섭위원들이 교섭과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며, 교섭이 타결되면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는 선거를 통해 이후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제안함.

- 유득규, 황창훈 조합원이 학습지노조 직무대행에 반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조합원들과 논의하기로 하고, 법률원을 통해 법적인 교섭체결권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4명의 교섭위원들이 책임있게 논의하기로 함.

- 2월 19일 비없세에서 법률원을 통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방안의 건’이라는 의견서를 받아 당사자들에게 전달함. 김소연 집행위원이 유득규 조합원을 만나 내용전달 및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내부의견을 먼저 모으면 대의원대회 전에라도 교섭을 시작할 수 있으니 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페이스북 글 때문에 조합원들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종탑 농성 동지들을 만나 같은 요청을 했고, 종탑 농성 동지들은 내용에는 수긍이 되나 조합원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함.

- 2월 20일 밤 김소연, 박점규,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이 모여 2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음. 유득규 조합원이 재능지부 비대위 총회를 하겠다고 해서 이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총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함.

- 2월 21일 비없세에서 대의원대회 소집요청서 및 소집공고 내용을 작성하고,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학습지노조 규약개정 내용을 정리해 대의원대회를 준비했고, 이 내용을 전달해 21일 저녁 총회를 공고함.

- 2월 21일 재능공대위 회의에 비없세에서 참석해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공유하고, 공대위에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득규 조합원의 요청으로 김소연 집행위원이 회의에 참가해 내용을 공유함.

- 2월 22일 비없세 전체회의에서 이상의 내용을 공유함.

- 2월 22일 밤 학습지노조 서경본부와 재능교육지부 총회 소집이 공고됨.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이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함. 이에 대해 유득규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강종숙 직무대행이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재능지부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강종숙, 유명자 동지는 그동안의 논의를 전면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함.

- 2월 23일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2월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세운다는 소식이 들려 이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파기할 것인지에 대해 종탑농성 조합원 등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2월 23일 저녁 6시까지 해달라고 요구함.

- 오수영 조합원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거듭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고, 2월 24일 새벽까지 기다리다 새벽 1시경 ‘재능교육투쟁 합의 파기에 대해’라는 의견을 전달함.

- 2월 24일 오후 오수영 조합원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고,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강경식 대의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의사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재능지부 조합원 총회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함.

- 이후 황창훈 대의원은 전화를 걸어와 논의내용은 존중하지만 강종숙을 직무대행으로 세우는 것을 동의한 적은 없다며 논의 내용 전반을 부정함.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오수영 조합원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조합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 2월 24일 밤 10시 학습지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박경선 대의원이 그동안 비없세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했으나, 강경식 대의원이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해 표결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함.“ (‘<재능교육 관련 논의에 대하여>의 첨부문서 -<재능교육 관련 논의 과정>을 올립니다’, 비없세, 2013. 3. 25, 진보넷) 이어서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다음이다. 중재안이 임시대대의 직무대행 선임(선거방식선출-비록 단독후보 추대일지라도)형식을 취했던 이유는 법적인 자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것은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법적인 교섭자격 문제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종탑은 바로 전술적 합의의 불가피한 선거형식이라는 중재안의 약점을 배신의 책략으로 이용했다. 그리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갑자기 다른 후보를 내세우고 또 거수기(후진 대중이라고 비아냥하더니 이젠 거수기로 등장시킴)를 동원하는 배신적인 방식으로 결과물을 훔친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 선거였다는 말인가?((2)종탑농성과 기회주의 정치세력들 이하 2-1)

다른 글을 읽어보자.

“학습지노조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학습지노조 사무실(용산구 청파동 소재)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바 있다.

선거권이 있는 4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추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는 강종숙(학습지노조 전 위원장)과 황창훈(학습지노조 서울경기지역 본부장)이었으며, 후보들의 소견 발표 후 치러진 선거에서 황 후보는 3표를 강 후보는 1표를 각각 득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대의원대회의 선거는 학습지노조와 연대단체인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지난 2월 18일 작성한「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교섭투쟁 방향」(합의문) 제하의 문건 중 <교섭체결권>을 기반으로 다음 3개항에 의거 추진됐다.

1. 노조법상 교섭체결권과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법률원을 통해 확인한다.

2.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안을 확인한다.

3. 회의기구를 통해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곧바로 회사에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고 교섭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노조와 비없세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앞으로 “현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이후 노조 대표자를 임시로 대신할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학습지노조와 비없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학습지노조위원장 임기 종료 관련 직무대행 선출 방안 질의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2월 19일 비없세 앞으로 보낸 「전국학습지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방안의 건」제하의 공문에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것’을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한 다음, 노동부 행정 해석례를 인용 “직무대행자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직무대행자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는 재능투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노조의 교섭주체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었기에 이번 황창훈 조합원의 직무대행 선출은 큰 의미가 있다.

(‘합의문’에는 교섭은 학습지노조가, 교섭위원은 현행 교섭위원인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 강종숙 4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뉴스. 2013.3.21. 진보넷)

자 과거로 돌아가보자. 비없세는 강종숙을 직무대행자리에 앉히기 위해 누구와 협의를 했는가? 이미 종탑 측, 유득규 황창훈의 뜻은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합의 가 된 것처럼 날조를 한 것은 무엇인가? 해방동맹은 글을 제대로 읽고 강종숙이 올린 글의 내용을 제삼 숙지하기 바란다. 그것이 해방동맹 동지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닐지라도.

해방동맹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선진대중 아니 지도자가 결정하면 대중은 따라야하는 것이다. 후진적 대중이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투쟁하는 원칙이 있는 지도자가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다. 대중적인 합의가 무엇인가? 맑스가 파리꼼뮌의 대중봉기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대중봉기가 일어났을 때 더 단호히 전진을 위한 대중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런데 대중이 자발적인 운동의 노력의 일환으로 지도자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직접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을 환영하고 더 단호한 그들의 모습을 발전 하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사회주의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도자를 옹호하는 발언보단 대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잠시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 더하자면 스탈린주의는 노동자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지도자의 뜻을 당의 동질성인 것처럼 왜곡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을 숙고 할 필요가 있다.

3. 해방동맹의 조직관

지도자가 아닌 대중들의 자발적인 운동의 흐름에 대한 또 하나의 통찰력으로 훈계를 한다.

“ 투쟁과정에 있는 노동조합의 분열은 그 자체로 이적행위다. 물론 이것은 투쟁을 회피(타협)하는 지도부에 대항해 투쟁 경향이 스스로 분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 자체로 역량을 왜소화시키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이 경우 투쟁 경향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만 투쟁회피 지도부를 대체해야 한다. 만약 투쟁 경향이 소수라 해도 분열로 나가서는 안되며 당분간 그들은 노동조합 안에서 지도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은 결코 분열을 시도하지 않는다. 심지어 타협세력이 투쟁세력을 노동조합에서 내쫒으려고 할 때도 나가서는 안된다. 이 경우 타협세력과 추방을 비판하고 그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결국 추방될지라도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추방의 문제점을 폭로해야 한다. 그렇다고 굴복 요구를 수용해서도 안된다. 당당함과 평정심의 태도를 유지하면 된다. 노동조합이 사측을 대변하는 완전한 어용이고 그 변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이거나 또는 새로운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운동상의 정치적인 정세변화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필연적인 단결조직이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단결은 절대적이다. 이것이 의식적 정치조직(당)과 다른 점이다. 정치조직은 오직 과학적 원칙에 의해서만 노동계급의 객관적이고 역사적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회주의적 일탈로부터 의식성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분립하기도 한다.”(2-2)

기회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일탈은 어용세력이고, 더 이상 변화가능성이 전무 한 경우, 또는 새로운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운동상 정치적 정세변화가 따른 경우에만 분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 외에는 조합이라는 조직 안에서 고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당당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현자가 세상에 출현했음을 알림. 이미 대중의 의사전달 채널을 막아버린 지도부에게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가? 박근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불통의 그 모습 아닌가! 그래도 그를 따라주는 무리들이 있으니 권력으로 무장을 해서 아직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환구단은 대중적인 지지를 잃고 권위도 잃고, 남은 것은 ·····

당은 선진부대의 일부를 수용하지만 노동조합은 대중일반을 수용한다. 당의 활동과 노동조합의 활동엔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조합은 대중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것이다. 정치적 결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경제적인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중의 부류도 흡수하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그만큼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 나올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올바른 것이다. 아무리 후진적인 내용이 나오고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따로 자신들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세면 대중들은 제2, 3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옳다. 이미 의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에서 죽은 자식 불안을 만지고 살려내라고 외치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대중들의 굳건한 의식과 실천 활동을 위해서라도 조직분리는 필요한 것이다. 조합의 조직의 틀에 얽매여 조직이 조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여, 삵괭이 파업이 등장한 것도 하나의 예다. 대중들은 지도부에 연연을 해서는 안 된다. 지도부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역사의 진행 상항에 따라서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대중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안하고 비민주적인 행위로 자신의 권위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에서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다.

조직의 안위가 아니라 대중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조합의 의무다. 물론 조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직을 걱정하기 전에 대중을 걱정하는 것이 대중조직의 핵심이다. 대중이 살고 조직이 사는 것이지 조직이 살고 대중이 사는 것은 아니다. 대중과 함께 하는 것, 대중을 중심으로, 주체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조합의 목적인 것이다. 조합의 조직의 장이 대중의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대중조직의 모습을 버리는 것과 같다.

“2010년

4월 17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일시: 2010년 4월 17일 토요일 3시장소: 전국학습지 노동조합 사무실

안건7. 재능교육 투쟁의 건

-> 재능교육 투쟁 요구안에 “황창훈 조합원 원직복직”을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해고자 원직복직(희생자 원상회복)은 일괄타결 하여야 한다.

[당연직 대의원인 서울경기본부 황창훈 본부장, 여민희 사무국장과 선출직 대의원들의 발의로 안건이 상정됨. 결정과정에서 강종숙 위원장은 이 안건이 통과되면 불신임 당한 것으로 보겠다고 함. 표결에서 기존 중앙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일체 없었고, 당연직 대의원인 황창훈, 여민희 조합원과 선출직 대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됨]

[이후 강종숙 위원장은 사실상 불신임 당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함. 그러나 사퇴를 하지는 않음. 대의원대회의 이결정이 있기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었고, 노동조합 사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토론회)

해방동맹이 주장하는 지도자와 대중간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었으나 그것이 표면화된 것은 종탑투쟁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현재 상황에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과 거리를 두고 있던 전임 위원장과 지부장은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더욱 강하게 감정의 내세우게 되는 것이 이현숙 황창훈 폭언폭행으로 이루어진다.

폭언과 폭행하는 지도부, 지도부가 두려워 누가 감히 지도부에 대항하겠는가? 거기에 항거를 하는 것이 반란인가? 그런 것이 반란이면 노동자국가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노동자 스스로의 자기해방의 한 표현으로써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이 혁명의 핵심적 필수 요소로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평의회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 역시 이러한 자주관리 운동에 토대하지 않을 경우 관료화될 것이다. 노동자 자주관리는 더욱더 발전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하고 노동자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사노위 강령안 비판 중에서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ndhbjb-8&id=91&page=1)노동자자주관리의 모습은 스스로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부의 폭언과 폭행은 대중의 자주관리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대중이 주체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형태다. 이러한 것 해방동맹 당신이 주장하는 퇴보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한 해방동맹은 퇴보한 노동자국가의 일등공신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것이 살아 잇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4. 환구단의 이름으로

해방동맹은 여러 정파를 비웃듯이 자신 있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했다. 그중의 압권은 “ 서울좌파연대는 구 지도부가 소통을 거부하였고 또 임기가 끝났고 또 종탑이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환구단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2-2)라고 한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자신 주워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일방적인 내용만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학자연적하면서 관리자의 면모를 만천하에 공개를 자행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혁명의 이름으로 대중을 배신의 굴레에 집어넣고 자신들의 이익에 매달린 지도부와 그를 옹호하는 자들을 믿어야 하는가? 대중을 배신한 지도부를 대중의 이름으로 대중의 힘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을 세우고 자주 관리하는 그들을 믿어야 하는가?

해방동맹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은 환구단의 이름으로 내세움으로서 트로츠키의 사상을 실천의 모습에서 파산의 거리로 내몰았다. 주관적 경험주의로 빠진 그에게 애도!

5.글을 마치기 위해

본인은 지도라는 말을 싫어한다. 지도라는 것은 한국의 문법적인 의미에서 타동사이다. 즉 지도하는 가르치는 훈계하는 계도하는 것처럼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시받는 것이다. 솔직히 지도라는 것은 스탈린이 내세운 핵심적인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다. 거기에 바탕을 마련해준 것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레닌은 지도의 개념을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 아닌 대중과 함께 하고 무엇을 지시하기보단 그들과의 대화와 논쟁 그리고 타협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당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분파금지의 모습에서 관료주의는 강화가 되고 스탈린주의는 확산이 되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지도로 변했고, 함께 결의하는 것이 당이 결정만 하면 대중은 피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상태로 변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지도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다. 지도자의 의미가 본인에게 수령관과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이유다.

환구단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요즘 난리가 났나보다. 강종숙씨만이 혼자 좌충우돌해 왔는데 이젠 지원세력들이 사회주의 사상의 형태로, 노동자민주주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언행을 난사하고 있다. 불안해서 그런 것인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나누어 먹는 떡고물 때문인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양 주장하는 것은 보수우파만이 하는 것 인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걸린다면 진보라는 세력조차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계급사회의 모습이다.

제발 너의 잘난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 원한다.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