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2

- 국유화의 내용은

글을 시작하기 앞서 사회주의를 이야기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인데, 본인은 글에서 늘 그렇게 개념의 정리를 하면서 단어의 사용에 그나마 세심하게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글에 대한 비판의 요지를 보면 항상 그 문제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로 국유화에 대한 문제다 국유화는 사회화가 된 모델이 아니다. 사회회로 가기위한 하나의 방식이며, 개인적 소유의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가가 점유하고 유지발전 시킨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체는 관료 및 국가기관에서 임명된 경영권자들이 되겠지만. 한국의 국유화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예전에 스스로 사회주의국가라고 자처 했던 곳에서 조차도 관료가 임명하고 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집단적 소유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에 속해있는 일부 집단에 의한 소유를 제기하는 것과 사회회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소유,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국유화된 기업 등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들은 사회화를 위한 하나의 전진일 뿐이지, 정확히 사회화는 아니다.

국유화를 취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소유에 대한 법적 물적 강제성을 편하고 용이하게 하기위한 필요성에서 제기가 된 것이며, 그렇게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러시아 혁명에서, 그리고 스탈린의 집권에서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그 대표적인 예다. 대부분의 운동권의 강령에 보면 대기업에 대한 국유화가 항상 나온다. 국유화는 당시사회의 경제적인 주도세력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큰 지역적인 경제적 공동체(?)인 국가의 소유로 관리 유지되기를 원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혁명이후에 국유화를 선언하고 몰수 하는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혁명이후의 국유화의 대상은 경제의 주도세력이 누구냐, 그들이 유지관리 할 수 잇느냐에 따라서 국유화는 필연적일 필요는 없다. 즉 국유화는 선택 상황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교조주의적인 태도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며,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미 소유의 개념은 사라진다. -

사회주의란 2

“사람들이 사회적 생산에서 상호적으로 매개하는 관계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그들의 의지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그 사회에 대한 관계, 즉 객관적, 물질적 관계”(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를 생산관계라고 한다. 이런 생산관계와 생산력을 합쳐서 생산양식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생활상의 필요물(의식주나 노동의 요구 등)을 획득하는 양식, 즉 사회적 생산을 수행하는 양식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생산양식 [Mode of production, 生産樣式]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생산양식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자신의 모양새를 바꿔왔다. 원시공동체사회, 공대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 아시아적 생산양식 - , 자본주의 사회 등으로. 모든 사회는 경제적인 제 관계로 하나의 생산양식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그 생산양식이 무엇으로 대표가 되는 가에 의해서 어떠한 사회인지를 밝힐 수가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어떠한 생산양식을 가지는가? 사회주의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생산양식은 가지지만, 생산양식은 없다.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고대노예제사회로의 변화는 기원전 7~8000년서부터 (제 기억에 의하면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남) 시작되어 기원전 3000년대 정도가 되어 완성이 된다. 대략 4~5천년 정도의 세월이 하나의 생산양식을 만들어 간 것이다. 최초의 상품으로 여성의 등장과 상품 및 주요한 가정(부적 씨족)의 경제 및 재생산의 담당자로서 여성의 지위는 생산수단을 점유한 부족장 씨족장 및 남성들에게 착취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 했다. 여성들의 노동의 신성한 댓가는 노예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불규칙적인 생산의 형태인 사냥과 채집활동에서 원시농경제사회의 변화는 잉여생산을 더욱 끌어 올렸고, 최초의 분업인 성과 나이에 대한 일의 분담과 2차 분업인 목축과 농경 정착생활의 분리는 잉여생산물을 높였다. 서서히 교환과 사적소유의 발달로 경제적불평등이 나타나고 전쟁의 포로에 대한 노동력의 약탈이 진행되면서 원시공동체 사회는 무너지고 고대노예제 사회로 변화가 되었다.

중간의 과도기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생산양식이라고 칭하는가? 고대노예제사회에서 봉건제로의 이행은 스파르타쿠스의 노예반란을 계기로 봉건제 사회로의 이행이 촉진되었다. 몇 백년에 걸친 사회의 이행기가 존재하며 순순한 모습의 경제적 생산양식은 존재하지 못한다. 자본주의로의 이해에서도 마찬가지며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순수한 모습의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의 의미는 과학적인 추상에서만 존재하며, 특히 과도기적인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발전해야하는 사회의 경제적인 모습과 현재의 존재 속에서 그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낡은 경제적 관계의 모습과의 대립과 통일의 모습이 발견된다.

역사의 흐름에서 순수한 모습을 간직했던 계급사회는 얼마 안 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인간의 노력은 사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관계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한 인간들의 투쟁의 현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미래의 공동체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사회인 것이다. 맑스는 공동체 사회로 가기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했다. 그것을 새로운 사회적 양식이라고 주장을 한 것 스탈린에 의한 망발인 것이다.

사회주의는 공동체사회로 가는 과도기를 설정한 것에 불과 한 것이다. 생산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계급사회에서 무계급사회로의 변화는 사적 소유 철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철폐를 위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제 관계들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은 인민대중들이 국가권력을 장악을 하고 사용 유지 발전시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루아침에 국가권력을 가지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불법화했다고 그 사회가 변하는 것은 법적인 강제만 존재할 뿐이다. 인민대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 수도 교육 의료 통신 교통 등등의 것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야 하는 편의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인관계를 만들어 갈수는 없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적 경제적인 관계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경제관계는 반자본주의적 경제관계와 대등하게 경쟁을 하지 못하지만, 경쟁적 인 모습으로 남아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계급적인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규모 자본으로써의 자리는 잡지 못하다고 해도 존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완전히 철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적 경제적인 모습은 사멸해가는 자본주의 경제적 관계와 앞으로 발전해가는 공동체경제와의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다. 공동체 경제라고해도 그것은 사회화가 생산수단의 의미가 아니 이행기적인 초기 단계의 모습으로 국유화 집단화 공유화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라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적인 생산양식은 존재하지만 생산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회주의의 형식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 계획경제와 시장사회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장 시킨다. 부르주아민주주의 형식적인 내용을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참여로 그 내용을 채우고 확장시키며, 새로운 형식을 부여한다. 민주주의 확장은 기존의 사회주의국가라고 자처했던 나라들과의 중앙계획경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민주주의 확장은 중앙의 일방통행식의 통제적인 권리는 당연히 거부한다. 노동자의 자주관리 · 통제, 협동조합 등등의 경제적인 주체들과 권력의 형태인 평의회의 모습에서 사회적인 통제가 실현되는 것이다.

계획경제의 주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과잉생산에 직면하고 그것으로 공황이 발상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내용을 사회주의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계획경제다. 생산의 무정부성을 계획성으로 바꾼 것이다. 아직도 생산의 무정부성을 강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겐 계획경제가 최고의 약인 것이다. 생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계획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처럼 쓸데없이 넘쳐흐르는 상품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것은 약이 된다.

계획경제 중 중앙 계획경제는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면 생산을 조절하고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 할까? 불가능 하지 않고 가능 했다. 생산의 무정부성을 없애고 계획경제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 한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계획한대로 물건의 양을 생산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발전하여 사회주의라고 자처 했던 나라들에서 공황이 발생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다른 과소생산과 과잉소비로 인한 절대적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공항이 발생한 것이다. 할당량에 맞추기 위하여 불량품도 하나의 생산품으로 만들고, 서류를 조작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비일비재 했건 것이다. 현실엔 상품이 부족해서 소련사회는 1970년대 중반에 과소생산에 의한 공황이 발생했다.

자동화기기의 발전으로 생산에 대한 계획은 예전보다 더 낳은 상황이 되었지만, 생산과 소비의 모순은 해결이 안 된 이유는 생산의 사회적인 모습에서 나타난다. 내가 생산한 상품은 내가 사용할 물건들이 아니다. 생산의 양에 할당이 되면 생산품의 질은 좋아 질수가 없다. 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가 없이 외부에서 강압적인 강제적인 할당은 계획을 무계획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장 사회주의의 개념은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된다. 사회적인 통제로 인한 분배양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자율적인 분배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의 한 기능인 분배의 기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시장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상품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 상품은 화폐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환이 되고 분배가 된다. 시장은 분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것을 교환을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소유한 자가 더 많은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분배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시장사회주의나 중앙계획경제의 주요한 핵심은 생산에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모순으로 계급사회에선 불균등한 삶을 강요받는 다는 사실. 사회적인 생산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로 인한 경제적인 불평등, 그것에 따르는 소비의 불균형은 계급사회의 전형을 드러내며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사회주의의 근본목표인 것이다. 두 가지의 모습은 계급사회의 제거하는 것이 아닌 얼음 밑으로 가리게 만들 뿐이다.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내용이다. 그런데 ......

사회주의는 완성된 사회는 아니다. 사회주의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발전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 그 모양새가 어떻게 나타나던지 핵심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