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나는 사민주의자”

주 의장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는 “70~80년대 독재정권을 겪으면서 사회민주주의는 개량이다, 혁명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왔고 아직도 사민주의다 하면 나쁘게 보는 운동권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주 의장 자신은 유럽의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보수화로 진행되면서 보인 모습의 사민주의가 아닌, 한국 현실에서의 좌파적 합법정당에 걸맞는 사민주의자를 자처했다.

“나는 공공연하게 말하지만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미래의 역사에서 한국노총을 아우르고 사회당과 녹색당의 흐름들을 아울러서 한번쯤 어떤 예를 들면 당의 이름도 사회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부의 모든 문화도 현대적인 것으로 바꾸고, 사민주의는 한국에서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싶어요”

“유럽의 사민주의는 이미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그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 보수당이 됐고 신좌파 등이 나타나서 사민주의의 보수화를 비판하고 있잖습니까? 이는 당연한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후기 자본주의로 급격하게 변화해 왔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좌파정당은 아직 없었단 말이지요.”  

때문에 그는 한국에 형성되고 있는 진보정당의 흐름이 아직은 유럽의 사민당들과는 달리 진보적 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의장은 또 현재 사회당과 녹색당 등 좀 더 래디컬한 세력들이 한국의 사회민주당 출현을 도와 당내에서 좌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일정 단계에 가서는 보수화될 민주노동당과 차별된 새로운 진보정당을 출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걸었다.

다음은 주대환 정책위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프로메테우스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평가한다면 ?

주대환 : 한나라당의 지금 모습은 여당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자기 자신도 빠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여당 지지율이 더 나빠져 작전이 성공하는 듯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수구꼴통 이미지가 누적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도 그 내부구성이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으로 총선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했으면 그 여세를 몰아 최소한 몇 가지 정도는 해 냈어야 했다. 이것이 개혁이고 역사발전 방향이라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제시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당장에는 지지를 못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지율이 상승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첫 원내진출 후 비행기가 연착륙은 했다”

프로메테우스 :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주대환 : 일단 원내 활동만 본다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상임위 별로 베스트 의원에는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일단 선수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적응은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이 당의 정책을 얼마나 의회 내에서 의제화, 법제화 시켜냈느냐 하면 아직은 썩 만족할 만하지 않다고 냉정한 평가를 하고 싶다. 일단 첫 원내진출 후 비행기가 연착륙은 했다.

프로메테우스 :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아직 선언적이고 대중에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주대환 : 지금 당의 자체 실력에 비해서는 과분한 기대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5% 전후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때는 무언가 기대하는 바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얼마나 부응을 하고 있느냐 묻는 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응이라는 것의 핵심은 현대적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체제 등인데, 한국자본주의가 한참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중진국 적인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 돼서 나타나는 후기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이 시대, 현 단계를 살고 있는 대중들이 진보정당에 걸고 있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공약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원내 정치 무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구체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보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하나마나한 비판이 될 수 있다. 아직 물 속에 들어가지 않은 놈 보고 왜 옷이 말라 있느냐 하는 것과 같다. 물에 들어가야 물에 젖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작년에 원내진출을 했지 않나.

당의 통일과 사회민주주의 두 가지 길

프로메테우스 : 당은 통일과 사회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지향이 있는데?

주대환 : 나는 통일이라는 큰 과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통일과 사회민주화가 같이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당에 통일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온전한 국민국가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남한은 아직 정상적 국민국가가 아니다. 국보법 문제는 분단이 바로 존재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 국보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남한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  

나는 통일과 사회민주주의를 2, 30년 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이 땅의 통일이라는 것이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달성 될 것인데, 남한은 이미 온전한 국민국가에 90%까지 다가갔는데 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면 통일이라는 것이 더 빨리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정파대립의 최고 전성기, 구시대의 유물은 곧 사라질 것”

프로메테우스 : 정파는 언제쯤 사라질 것으로 보나?

주대환 : 정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72년부터 87년까지 파쇼체제 15년과 그 뒤 민주화 과정의 15년간을 합쳐 거의 30년간 형성된 군사독재에 저항하던 관념이었다. 정파란 이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다. 현재 양자는 서로 비판하지만 시대착오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당은 이미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원이 늘어나면서 정파의 영향을 안 받는 당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정파가 이 같은 재생산 속도보다 더 급속히 확대되 나간다면 모르지만 지난 시기의 관념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이해가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정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자면 지금이 정파대립의 최고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한다.

윤 연구원 문제, 노동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한 것

프로메테우스 : 윤종훈 연구원 사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당이 고급인력에 대한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주대환 :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이 전문가를 고용했는데 정상적인 노동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고 좋은 사과는 먹으려 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윤 회계사처럼 배고픔을 참고도 일을 하는 고급인력들에게 당이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 정당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당은 또 이번 윤 연구원회계사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다. 한편으로 윤 연구원이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우려하고 지적한 문제도 실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당의 정체성이라 할 부유세가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에 흔들려서 되겠느냐는 지적에 나도 동의한다. 다만 나는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도 본다.

프로메테우스 : 최근 정책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

주대환 : 민주노동당이 정책연구원이라는 제도를 한국에서 처음 도입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고 위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의원실에서 연구원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성과는 모두 가져간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의원실은 아무래도 어떤 외부의 압력들이 많아 흔들리기도 할 수 있지만 연구원들이 그 중심을 잡고 당론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원내 진보정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원들이 지금처럼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은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가난하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일이 재미있도록 만족감을 줘야 하는데 실제로 내가 취임하고 나서 7개월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제대로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프로메테우스 : 복안은 있나?

주대환 :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선 당이 연구원들 격려해서 스타 연구원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모 연구원의 강의를 들어보면 상당히 반응도 좋아 보다 많은 연구원들에게 당내 유명 연구원으로 클 수 있고 성취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까지 지켜내도록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

2005/01/25 [17:16] ⓒprometheus

  그렇다면 권리보장 입법은 노동유연화 공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다. 권리보장 입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생활조건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시켜주고 비정규직의 무한확대를 저지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파견법 철폐, 기간제 노동 사용제한의 요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퇴화를 막고 투쟁의 조건을 뚜렷하게 향상시켜 줄 것이다. 현재의 권리보장 입법은 부분적 요구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와 같이 자본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소한 경제적 요구, 사소한 양보조차도 획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경험은 계급적 단결에 기반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서는 자본가들로부터 단 하나의 양보조차도 얻기 힘들다는 것을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권리보장 입법은 이런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권리보장입법이 담고 있는 부분적인 요구들을 실제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계급적 단결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며 스스로를 투쟁적으로 단련시켜나갈 것이다.

2/ 그렇다면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은 어떻게 쟁취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의회주의적 사고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다. 의회를 통한 입법 투쟁으로의 집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전락시킨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보장입법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처지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법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 노동자의 시야를 의회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10명의 의원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사고가 법적 테두리가 아닌 대중투쟁에서도 그것을 쟁취할 의욕과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의 관료들과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는 이러한 대중심리를 조장하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사문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보호입법을 부분 수정하여 개악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에 골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권리보장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사실 법안통과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가 아니라 권리보장입법이 담고 있는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어떻게 강력한 투쟁들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이다. 법안 통과라는 의회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중투쟁의 방향성으로 권리보장입법 요구안을 바라봐야 한다.

3/ 이런 측면에서 평등연대 김광수씨의 입장(『총파업 투쟁에 임하는 사회주의자의 임무』)은 현실의 문제를 한편으로 올바르게 직시하고 있다.  김광수씨는 “10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동조자를 가지고는 입법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다.…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난망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엄호, 연대하는 것이다”라고 민주노동당의 의원단 활동의 한계를 적절하게도 지적하면서 대중투쟁의 관점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의 입장들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

“노동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추세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하든지 양자택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김광수, 『총파업 투쟁에 임하는 사회주의자의 임무』)

  과연 그런가? 노동자들은 정말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로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가? IMF외환위기 이후 남한 자본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근본적인 체제의 위기로 발전시킬 노동자들의 공세는 펼쳐지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광폭한  공세 앞에 노동자들은 투쟁을 주저하고 있으며 사소한 개량조차 요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현재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공격하고 혁명(혹은 이행기강령)을 선동하는

‘공세적 시기’(준혁명적 시기)가 아닌 ‘방어적 시기’임을 분명히 하자.

  “지금 권력과 자본은 최소한의 개량적, 부분적 조치도 거부하고 있기에 개량적 요구 이상을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 일부의 양보도 얻어낼 수 있다. 사회주의적 전망을 구체화하는 강령적 요구 … 기업회계의 완전한 공개 …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전개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 이러한 요구는 반드시 노동자 정부의 실현이라는 권력에 대한 문제와 결합되어야 한다”

(김광수, 앞의 글)

  자본주의 철폐의 호소와 노동자 권력의 실현이라는 선전선동은 그 자체로 사회주의자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계급투쟁이 후퇴하는 시기, 방어적 국면에서 혁명에 대한 선전(그것이 이행기 강령이라 할지라도)에 자신을 집중시키는 것은 오류를 낳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자은 부분적인 요구투쟁의 중요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내고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임무를 혁명적 선전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방어적, 평화적 시기에는 많은 경우 ‘경제투쟁 및 제도적 요구투쟁의 수행방식’을 둘러싸고 혁명적 노동운동과 개량적 노동운동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즉, 민주노총의 개량주의 관료처럼 계급협조, 계급타협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대중 스스로의 투쟁에 입각해 부분적 요구투쟁을 계급의식 발전, 정치의식 발전이 비옥한 토양으로 삼을 것인가.

  전자의 방식은 자본과 정권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개량주의적 관료들만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그러나 후자의 방식은 부분적인 개량의 획득이라고 할지라도 자본가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투쟁력을 강화시켜준다. 노동자들은 부분적 요구들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갈 것이며 그러한 자신감은 이후 자본주의 철폐 투쟁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총파업 투쟁에 임하는 사회주의자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요구투쟁을 지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정당들과 ‘공조’ 놓고 찬반 팽팽

최근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친일규명, 공정거래법 개정 등 6대 입법과제에 대해 열린우리당·민주당과 공조를 약속했다. 정기적으로 의원단 수석부대표 회의도 열고 있다. 현재 의원단은 ‘10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안별 공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영원한 공조는 없다”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 안팎의 시각은 어떨까.

당 안팎의 인사들은 공조에 대해 찬반 양론이 뚜렷하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은 공조에 비판적이다. 김 위원은 “민주노동당이 원내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법안 공조는 전선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행보는 국민들의 체감과 거리가 먼 정략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도 “공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들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위치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있는데 민주노동당마저 그러면 어떡하냐”고 말한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어차피 10석으로서 독자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없다”며 “폭로나 감시자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포지티브 전략을 쓸 수 없다면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서 보수정치권 전체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을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조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많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일반 민주주의 사안을 두고 하는 공조는 당연하며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묻혀버린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당 스스로 힘을 키워서 뚫고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런 이유로 일반 민주주의 관련법안에 대해서까지 공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국가보안법 철폐가 웬 말이냐’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했다.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도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사안별로 공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민주노동당의 원칙과 기본 노선에 맞는 사안이라면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상관없이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별화를 하되 내용이 있는 차별화를 해야 하며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싸울 수 있는 영역, 즉 평등과 불평등이나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의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개혁입법 공조는 ‘전선 논쟁’까지 불러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규명,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이 전선은 대체로 정부여당이 의제를 던지고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사이에서 형성돼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 전선 사이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며 ‘공조’를 취하거나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국가보안법 등을 사이에 둔 보수양당의 전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불안해진다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나온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를 들고 나오면서 쟁점화 시키는 이면에는 비정규관련법 같은 사회경제적 개악법률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연막효과도 있다”며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성격을 제대로 보면 국보법 문제나 비정규 문제는 따로 떼어내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이러한 사안들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쟁점으로 삼으면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보수양당들이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지지층들을 묶어 두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할 때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들에만 집중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당의 성장 가능성이 봉쇄되고 설 자리도 좁아진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진중권씨는 “민생을 외면하기 위해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퇴행적인 발상이자 ‘좌익 음모론’이며 사회의 소통구조를 바로 잡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정치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의회내 투쟁인가, 대중투쟁 강화인가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하반기에 어떠한 위치에서 원내와 활동을 벌여나가야 할까.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은 민주노동당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지만 다른 당도 잘 싸울 수 있는 영역”이라며 “빈곤과 비정규 문제 등 민주노동당만이 잘 싸울 수 있는 ‘틈새 영역’을 찾아내고, 거기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당은 상호 소통과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 등 힘의 안배가 적절히 되지 못하고 있다”며 “틈새 영역에 집중하면서 차별성 있는 공조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당의 한계나 문제점을 폭로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 안에서 우리가 흡족할 정도로 표결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며 “원내활동을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대중투쟁 강화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의회를 압박해 들어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중권씨는 “어차피 힘의 한계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 같은 사안은 의회 안에서 관철하기 힘들지만 그럴수록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보수여야가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싸워도 언론에서 안 다뤄주니까 사회적 의제가 되기 힘든 형국이므로,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의회 안에서부터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민주노동당도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환기시켜 나가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당 상임정책위원도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 규명도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당사자들을 논쟁에 끌여들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을 조직해 나가는 속에서 보수양당의 논쟁이 허구적임을 폭로하고 민주노동당의 고유한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기자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법에 다름 아닌 파견법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개악안으로, 이는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 의원은 이어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안을 소개하면서 “파견제 전면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단시간 노동을 정규노동시간의 70%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연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국회를 서민의 눈높이로 맞추는 것 이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권위의 상징인 국회를 개혁하는 것이 세상을 개혁하는 시작으로 생각하고 국회의 권위를 없애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국회에는 국회도서관, 의사당, 의원회관으로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건물마다 식당, 출입문이 2개씩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6개가 있는 데 3개씩 나누어 의원용과 직원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전용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의원전용이라는 의미가 상실되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보좌관들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보아서 곤혹을 치뤘지만 이제는 다른 당의 소장파 의원도 직원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였고 밥의 질도 좋아졌다.

  그리고 국회의 주요 통로 가운데는 융단이 절반정도 깔려 있다. 이것 또한 국회의원 권위의 상징으로 국회의원은 융단이 깔려있는 길로 다니고 보좌관들은 그냥 길로 다녔는데 민주노동당이 이 권위를 무너뜨렸다.

국회의 권위를 없애는 것과 더불어 국회의 운영을 민주화 시키는 데 노력했다.

  국회의 대부분의 업무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밀실정치로 이뤄지고 주요 사항은 대표회담 등으로 더욱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라먹기 식으로 진행되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고 정견 발표 한번 없이 선출되어 초등학교의 반장선거보다 못한 선거로 치러졌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발언 기회를 회의가 끝나고 주는 등 비민주적인 행위들이 서슴없이 진행된다.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99명 가운데 10명으로, 힘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비민주적인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해 일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10명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10명을 당선시켜 준 것 같다. 그래서 법안 발의는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으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폐지안 등 4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손배가압류,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중이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율스님 단식의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양평가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건강권공대위와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안을 만들면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비정규직관련 노조 및 관련단체 등 8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2개월 동안 준비를 해 발의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각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발의 법안을 준비하기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동지들이 지켜봐 달라.

  국감은 단순한 폭로식 국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적인 국감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다.

하반기에는 비정규직과 공무원노조의 현황이 쟁점이 될 것이다.

  IMF를 전후로 하여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되었고 정규직과의 차이 또한 심화되어 왔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적은 것 같다. 우리 내부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점점 엷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고 있다. 정부는 350만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의 기준은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본다. 그런데 일용공들이 근로기간을 정하고 일을 하는가?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간을 정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정부의 통계는 조작이다. 800만이 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 없이 노동운동이나 진보운동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안 또한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제출한 정부의 의지와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 2개의 법안을 올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테이블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는가?”는 질문에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내용을 보면 파견제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26개 업종에서만 가능한 근로자 파견이 거의 전 업종에서 이루어진다. 파견법은 인신매매법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꼭 폐지되어야 한다. 기간제 노동의 경우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단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동력의 탄력적 이용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절감이다. 이 두 가지 요소만 없애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사용을 없애는 결정적 요인은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비용이 동일하면 비정규직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의 문제는 해소된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란 출산휴가, 병가, 산재 등으로 단기간의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이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정부법안과 우리의 법안이 비교되면서 검토될 것이다. 정부의 안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법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1. 파견제는 민주노동당 안은 전면폐지이다.

2. 특수고용직(화물, 레미콘, 학습지등)의 경우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안이고 정부의 안은 노사정위에 위임하여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3. 단시간 노동의 경우 정부는 현행 법안을 유지하려고 하고 민주노동당은 정규노동시간의 70%이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시간노동의 경우는 이것은 선호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힘들다.

  우리의 법안은 노동관련 8개의 단체가 모여 심도 있게 만든 것이며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법안은 꼭 막아야 한다. 법은 한번 만들면 바꾸기가 싶지 않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없이 진보운동 또한 한치 앞도 나가기가 힘들다.

  궤도연대 5개지하철이 얼마 전 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하다. 90년대 초 서울지하철 하나만 파업을 하여도 그 파급효과는 대단하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자본의 대응은 세련되어져 있다. 군 특수부대 기관사를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제 새로운 투쟁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정규직 또한 정부와 자본에 의해 무력화 되어 설자리를 잃을 것이다. 노동자간에도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위 계층의 정규직만으로 노동운동을 이끌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외면한 정규직만의 노동운동은 대의와 도덕성도 가질 수 없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운동과 당의 중심 문제로 가져가야 한다. 현장에 가면 누가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별된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는 점점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한 극에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보는 없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을 실현해 가는 길은 노자간의 대립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 여성, 장애인등 소수자의 문제가 이슈와 사회적 의미는 갖지만 민주노동당의 정책 실현의 근본적인 대안은 노자간의 대립의 문제를 투쟁으로 극복해 가야 한다.

  하반기 공무원노조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중심사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정규직 노동운동만으로 돌파의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회적인 명분은 있지만 투쟁동력이 부족하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 내고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