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가 바라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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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
"교육은 인격의 전면적 발달과 함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
"교육은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충분한 발달을 지향하여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28조 2항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상에서 보는 것 처럼 각종 국내외 법에서는 인권 보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 고등 학교의 억압적 현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반발을 사고, 또 법리적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가 바로 '두발제한'이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생명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권에 해당한다.
물론 신체권은 군대나 교도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1.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2. 그것도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7월 교도소에서마저도 두발제한이 폐지된 것 역시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두발제한은 '불가피성'과 '필요최소한'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두발이 불량하면 행동이 삐뚤어진다'는 증명되지 않는 궤변으로 그 '불가피성'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며,
'학생들의 머리손질시간을 줄여주겠다'는 친절한 배려 역시 그 '불가피성'을 정당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앞머리 3cm, 귀밑 1cm' 식으로 모든 학생의 머리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규제방식이 필요최소한인지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를 들이대고 머리 길이를 재거나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는지 확인하는 쇼도 코메디이지만,
머리를 강제로 자르거나 심지어 라이터로 태우기까지 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라기보다는 범죄/폭력행위에 가깝다.

1999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비상업 청소년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 라는 이름 하에 <아이두>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소통공간으로서 최초로 등장한 <아이두>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두발제한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5월 10일, 이들이 함께 모여 <아이두>에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 - 자르지마!' 노컷운동 사이트를 만들고,
두발제한폐지를 향한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명동과 신촌등 각지에서 두발제한을 폐지하라는 거리 시위가 펼쳐지고,
전국 중고등학교 교실 칠판마다 누군가에 의해 두발제한폐지캠페인 주소(idoo.net/nocut)가 쓰여졌습니다.
마침내 <아이두>는 3달만에 1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사회 각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MBC, EBS 등의 생방송 토론을 거치며,
교육부로부터 두발제한폐지를 논의하는 각급학교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얻어내게 됩니다.

상당수의 학교들이 당시 두발제한을 완화하였고 학생들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캠페인은 교육당국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이후 7차교육과정 개편을 계기로 두발규제의 당위성과 학생인권의 제한을 촉구하는 글들이 중고교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각 지역별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청은 학생인권제한을 찬반문제로 다루어,
인권을 학교에 양보하는 것이 올바르다-로 결론짓는 토론수업을 진행하라고 자료집까지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암암리에 두발제한폐지캠페인을 벌였던 주역들의 신상정보를 쫓아, 징계를 지시했고,
<아이두> 운영진은 물론 칠판에 사이트 주소를 적었던 친구들까지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교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써야만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 수많은 교육청들이 <아이두>를 학교폭력사이트로 소개해
학생들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교육집을 출간했습니다.

이제 2005년, 당시 두발제한을 완화했던 학교들은 몇년 못가 눈가리고 아웅하듯 두발규제를 도로 원상복귀한지 오래입니다.
라이타로 머리를 날리고, 바리깡으로 구멍을 뚫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5년전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을 촉발시켰던 원인과 똑같습니다.
또다시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두>를 비롯한 인터넷 여기저기에 두발제한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다시 '학생인권보장 -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5년 전과 같은 점이 있다면, 5년 전 두발제한폐지캠페인을 이끌었던 친구들도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5년 전과 다른점이 있다면, 이들이 5년전 캠페인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보다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률과 각종 국제협약, 교육이론을 분석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매체를 동원해의 목소리를 결집할 것입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교수 등 연대할 수 있는 모든 계층과 함께할 것입니다.
인터넷 속 청소년들의 무지를 탓하는 어른들에게, 인터넷 속에서 어른들 이상으로 의식이 성장한지 오래인 청소년들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서명하세요~

두발제한 폐지 서명- nocut.ido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