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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8년03월19일 16시17분
서서 일하는 여성 서비스 노동자들 직업성 질환 심각해
민주노총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산재보호에서 소외되고 건강권을 인정받지 못한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먼저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의자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자 서서 일하는 고통과 감정노동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스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에게서는 하지정맥류,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조산 및 유산 등 직업성 질병도 자주 발생, 보고되고 있다.
영국 최대의 노동조합인 USDAW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루 종일 노동자가 서서 일하는 것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절이 상할 수도 있고,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으며, 발가락의 염증이나 물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발뒤꿈치의 통증이나 평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종아리, 무릎, 엉덩이, 허리 통증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는 연구 논문도 발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자의 비치'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판매원 등 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일을 게을리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고객에게 건방져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왔다. 이같은 조치는 서비스업의 관행처럼 되어 거의 전 매장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실제론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 '의자의 비치' 항목에서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비정규, 여성, 이주,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취약분과를 설치하고,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와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사업을 벌여 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캠페인을 시작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고 밝히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작업 현장에 의자 놓기 운동,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활동에 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자궁만 빌려드릴 수도 있구요. 대리모도 직접 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얼굴이 예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냥 카드 값 정도 벌고 싶어서요.”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거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돈이 필요해 자신의 ‘몸과 자식’을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B씨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계약금을 줄 건지 아니면 생활비 보조를 해 줄 건지…집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분도 있던데.”라며 대리모의 요구조건을 절충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여성은 “미대에 재학 중인데 목돈이 필요해서 대리모를 했으면 좋겠다”며 거래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대리출산 거래는 물론 불법 난자거래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원자의 경우 고학력, 난자제공 경험 등을 피력하며 자신의 ‘몸’을 홍보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돈이 필요해 이런 거래를 하고 있었다.
난자매매의 경우 300만-5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으며, 대리출산에 대해서는 수 천 만원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난자매매가 불법인데 반해 대리출산의 경우 이를 제지할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매매를 알선한 한 김모씨(31)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3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 5개를 개설해 난자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의뢰자와 지원자를 모집한 뒤 의뢰자로부터 1차 소개비를 받고 학력과 사진, 나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이 이뤄지면 2차 소개비를 받은 뒤 난자 채취 등에 대해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통장에는 50여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이 입금됐고, 가입회원도 12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와 난자매매 의뢰 및 지원을 위해 연락했던 대상자 380여명과 김씨가 알선료 대가로 지급받았던 통장을 분석해 혐의가 인정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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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중년여성들 “일자리를 달라” |
| 생계막막한 50,60대 여성 구직문제 심각 |
| 최근 인천여성노동자회에 취업상담을 요청한 김명자씨(가명, 50세). 전에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감을 가져와 부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관리자로 일했다. 그러나 2007년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남편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수입이 없으며 아들은 군에 가 있고, 딸은 학생이다. 김씨는 자신의 실직으로 인해 현재 가족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급해 구직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유치원 주방 일까지 찾아보았지만 해당 직종에서는 자격증 있는 젊은 사람만을 원해 취업할 수 없었다.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는 사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은 줄이면서 젊고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감당하기 힘든 노동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족의 생계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김명자씨는 속이 타 들어간다고 호소하고 있다. 50대 이상 여성들 ‘열려있는 직종 거의 없어’ 이런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는 중장년층 여성은 김씨뿐만이 아니다. 40~50대 빈곤여성들의 상당수가 ‘일을 해야 하지만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07년 전국 10개 지부에 접수된 2천19명의 실직, 빈곤여성 대상 상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담자의 54%가 실질적인 여성가장이며 전체 상담내용 중 구직상담이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취직하려는 중장년층 여성들은 많지만 이들에게 열려있는 직종은 제한적이며, 50대 이상 여성들은 가정관리사 자리도 찾기 힘든 현실이다. 빈곤여성들의 구직상담을 맡고 있는 인천여성노동자회 이상녀 취업상담팀장은 “40대는 식당 등 서비스직에서 일하다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여성들”이 다른 구직을 희망하며 상담을 해오고, “50대는 가정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취업하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가 많아서 노동강도는 더욱 세지고 임금은 깎이는 추세”라고 한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거의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바뀌어 수입은 줄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60대 여성의 구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다. 할 수 있는 일은 아파트 청소가 거의 유일한 직종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떼어주고 54만~57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형편이라는 것. 이명박 정부에 ‘좋은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등 요구 이처럼 구직 의지를 가진 중장년 여성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한국여성연합 등 8개 여성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여성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참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 방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로 공급하기 위한 표준임금 보장,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의 제공과 자격증 부여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2008/03/14 [03:59] ⓒ www.ildaro.com |
| 2008년 03월 13일(목) 14:55 [여성연합] | |||||||||
| 이명박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 |||||||||
|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려 | |||||||||
|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관리자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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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3월18일 17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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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로 상경한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통합민주당까지 7보 1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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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는 “한 달에 80만 원을 받던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예산 감축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라며 “연봉이 1억에 가까운 광주시장이 이들을 자를 자격이 있는지 하소연하려고 면담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구타와 벌금뿐이었다”고 지난 1년 간의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늙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관련 단체들의 연대와 빠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공공노조는 오는 27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청 비정규직 원직복직 쟁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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