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 특수한 경우의 사람에게만 받는 지문날인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든 손가락에 대해 해야 할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바꾼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계좌계설등 각종 금융절차,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각종 본인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청소년 지문날인반대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지문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대체신분증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여권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캠페인 내용
-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부모님 동의아래 여권을 만듭니다.
- 여권은 이후 생활하는데 대체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외국으로 여행갈 때 써도 됩니다.)
- 자신이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여 자녀의 여권을 만들어줍니다.
- 주민등록증없이 살고 있는 이야기, 여권을 발급받은 이야기 등을 블로그를 통해 서로 나눕니다.
- 현재까지 알려진 문제점: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을 최고받거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18의 3항, 제21조 4의 2항) 10만원을 모으기 위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