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이 있건 없건. 누가 내던간에 돈은 똑같이 들어 갑니다. 개인이 안내면 회사가 내야하는거고 만약 계약직이나 직장이 없는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죽으라는거죠. 미국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universal health care system을 도입하려고 해왔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부패한 의료계 사람들의 힘때문이죠 더러운곳은 어디에나 있고 그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서 시대의 흐름은 더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서민은 죽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겁니다.
미국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보험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보험들었는데 혜택을 못보면 어이가 없겠죠. 제가 한국에 있지만 주변에서 보험금 탔다는 소문 들어본적이 없네요.
민영화가 되면 모든사람이 정직하지 않는한 죄없는 사람이 없지않는한 세상 더럽게흘러갈겁니다.
미국인 상당수의 정신이 제대로 박힌사람들이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수많은 정신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입니다. 마약, 비만, 알콜중독 자기관리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이죠.
대한민국과 인생사는 개념 자체가 다르니 우리나라 성공할수도 있을듯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국민 헬스케어로 성공한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좋은 예가 많은데 왜 하필 미국을 따라하냐는 겁니까 . 나참.. 미국미국하다가 나라말아먹겠네...
제가 보기엔, 북한의 이른바 시대착오성들을 유발하는 시대성은 어떤 것인지 밝힌 다음 그것을 북한 통치의 독특성과 하나로 연동시켜 다뤄준다면, 새벽길님 스스로 느끼신 어떤 거북함도 극복이 되잖을까 싶네요.
전 부정적인 북한특수성론, 근까 북한이 여타 근대국가들의 '보편적' 속성에 비추어 아무튼 시대착오적이고 희한한 건 사실이란 식의 접근이, 현존하는 근대국가가 늘상 지구적 통치양식이자 복수화된 연결망으로 제 역할을 해왔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가라타니 고진도 얼마 전 번역된 <정치를 말한다>에서 '국가는 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좌파들이 놓쳐선 역설적이게도 국가를 되려 강화하는 데 일조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던데, 과거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이 거둔 일정한 성과가 놓쳤던 것도 이런 측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아무튼 부정적 특수성론에 맞서 송두율 선생 같은 분이 '내재적 접근'법을 제창해 엔엘계 쪽에서 특히 주목받았다고 하지만, 이또한 특수성론의 변주로서 사실상 소극적 체제옹호 이론에 머물고 말았다고 보고요. 결국 북한의 특수성을 변호하든 부정하든, 그 특수성 범주가 구미권에서조차 제대로 구현한 적 없는 유럽적 보편성 이데올로기에 복속된 채 정작 그것과 대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았다고 할까요.
근대 일본의 천황제가 한때 유별나게 특수하고들 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기독교적 보편주의의 자본화 압력에 맞서 형성된 대항-지배이데올로기적 제도 겸 거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결코 특수성 범주에 가둘 게 아닐 텐데요. 이처럼 '화려한 군주'를 앞세워야 했던 근대천황제 자본주의 국가의 부상과 몰락을 유럽산 식민주의 헤게모니의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이란 관계적 맥락과 떼놔선 안 되는 것처럼, 북한의 일견 얼척 없어 보이는 통치 형태도 국가생존과 지속의 지정학이란 보편적인 맥락 속에서 보편적으로 문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싶어요. 경악할 만한 왕조국가란 식의 몬도가네식 문제화는, 앞으로 남북한 할것없이 타자화되고 소외될 북한 주민들까지 아우르는 좌파적 계급형성의 정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꽤나 해악적인 규정 방식이겠다 싶고요.
이렇게 보면 베버가 유형화한 세 가지 권위 형태들은 국가간 관계 속에서 특정 국가가 위치한 역사-지정학적,문화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조합의 양상을 띄는 거라고 해야잖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북조선의 가족국가적 유훈통치 체제를 지속시키려는 내외적 압력과 (삼성으로 표상되는 기업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상당수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 수준이 거의 종교화된 열광을 방불케 한다는 점에서) 준파쇼화된 한국의 황제문화식 축적 체제를 지속시키려는 내외적 압력은 어떻게 닮았으면서도 또 다른지 살펴볼 수도 있겠죠.
저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제 선배중에 한분이 아주 걸직한 목소리로 이노래를 부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뿅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집에서 흥이나면 아무나 그냥 일어나 노래를 하면 모두가 하던 이야기 멈추고 들어주곤 했는데 요즘 술집은 영업방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어디서나 술 먹다가 흥이나면 한곡씩 때립니다.
그게 강북이 됐던 강남이 됐던 ......... 그러면 신기한지 그냥 놔두더군요.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은 예전에 민주노총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의 아내가 작곡을 했는데(아마 그 형수가 피아노 학과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에 쳐박혀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고민하다 만든 곡이 그 노래라더라구요. 그 곡을 출사표처럼 만들어놓고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집에 남아있는 그 곡을 발견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이은진 선배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료 차원에서도 그 곡의 실제 작곡가를 찾고 있었는데, 알려달라해서 지금 그 선배 연락처 찾는 중입니다. 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