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 관련어를 검색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무차별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19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각 포털사이트에는 과잉수사와 네티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댓글이 하루종일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검색 한 번 했다고 용의자로 모는 세상”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오죽하면 네티즌들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놓겠느냐”는 동정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은 포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규탄한다”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경찰이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불명확함에도 불특정다수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피해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대 법대 박영규 학장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근거 규정에는 압수수색 이유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데 검색 네티즌 전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교수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 혐의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검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색 네티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저인망식 정보 수집으로 국가권력기관의 과잉 대응”이라며 “검색 네티즌들의 ‘자기정보 지배권’이 과잉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고기철 홍보계장은 “지난해 일어난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범이 범행 뒤 날마다 ‘머리카락은 썩는다’ 등의 사건 관련 내용과 경찰 수사 보도내용을 수시로 검색했다”며 “여대생 실종 사건 용의자도 그럴 가능성이 커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모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해 범인을 추려내는 ‘통신수사기법’은 이미 보편화했고 이를 이용해 상당수 사건을 해결했다”며 “이번 인터넷 누리꾼 수사는 통신수사와 다른 바 없는 기법”이라고 덧붙였다.
오랜만에 메이데이 음악을 듣다가 이 좋은 그룹이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검색하다 찾아 왔습니다. 해체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아쉬움이 큰 그룹이라서요. 새벽길님 글을 통해 멤버들 근황을 알 수 있었네요.
제가 록 음악을 잘 모르고, 민중가요 하는 분들의 실력을 낮춰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 나왔던 이스크라랄지... 록 밴드 중에는 단연 으뜸으로 쳤는데, 뒷 얘기를 들으니 그럴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불행히도 이 좋은 앨범을 테이프로만 갖고 있다가 그마저도 어디로 사라져 피엘송닷컴에서 받은 MP3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ㅠㅡ;
오마이뉴스에 최혜원 샘이 자신의 글을 왜곡보도한 동아일보 기사에 발끈한다는 박상규 기자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도 전교조 홈페이지에 제 글이 옮겨진 후 이를 보고 내부에서 파문이 일었던 모양이고, 이를 박상규 기자가 취재해서 글을 쓴 듯합니다.
박상규 기자의 기사에는 최혜원 샘이 쓴 글 원문도 함께 실려 있으니 보시기 바래요.
"1,2월이 고비다. 이 때만 잘 넘기면..."이란 대목에 특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벌써부터 "말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분발해야겠죠. 암튼 덧글은 거의 안 달았지만, 나름 꾸준한 독자로서 마음을 담아 새해인사 드립니다. 위에 써놓으신 대로 잘 풀리시기 바래요! ^^
저 48불 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액수는 더 됩니다만... 암 커버 되고, 응급실 커버 되고, 칫과도 됩니다. 제 동료는 부인이 간경화로 이식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한 푼도 안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무슨 대단한 직장을 다니는 것 같지만, 급료에 비해 보험이 좋은 직장이라고 해두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 미국에 참 많습니다. 의료보험 없는 4천만이 있지만 또 저같은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4천만이 훌쩍 넘겠죠. 그래서 미국 의료 보험이 개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코같은 영화가 정작 미국에서 미국 보험제도 논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파가 미국 보험제도가 세계 최고라고 허풍치는 것만큼 좌파가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사람 죽이는 제도라고 말하는 것도 별로 솔직한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나쁘기 때문에 현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마치 무슨 대단한 제도인 양 옹호하고 나서는 것도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마음을 바꾸시진 않겠지만, 정말 한국의 의료 민영화를 막고 싶으시다면 (뭐 현실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왜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그 지독한 미국의료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지는지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