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시절 좌파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듯이 우파정부에서는 우파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란 것이 주기적으로 행해지며 실정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현 사분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다음 선거에서 좌파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때 좌파적으로 통치하면 된다. 좌파정권이 잘못하면 또다시 우피 정부가 승리할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아닐까 한다. 너무 안타까워들 할 것 없다. 원래 대학은 김문기씨 것이었고 그동안 그가 잘못하였다 하여 수십년 긴긴 세월 동안 김문기 반대 세력들이 대학 경영을 원대로 한 것만 해도 대단한 행운 이었다. 그것도 좌파 정권이 10년간 유지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겠지만 말이다. 이제 연구에 몰두하고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모아야지 나의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조직을 지속적으로 흔들면 결국 상지대의 경쟁력을 추락할 것이고 모든 상지인의 생존권의 몰락은 뻔한 것이다. 이는 원주시에도 부정적인 것이니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조직의 생존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지대학 재단 하의 전문대학과 병원 근무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사분위가 사고 친 것이라기 보다 이제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사분위가 그때 만든 운영규정으로 좌파적 운영과 편중 운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야 제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수십년간 경영권을 찬탈하여 기득권을 누린 것이 원상복귀 됨에 따른 상실감이 크겠지만 법치국가에서 정법으로 내려진 결정은 당연히 수용해야 민주시민인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면 법치국가가 아니겠지요.. 아무튼 이제야 원주시가 발전하고 대학이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 진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자유주의가 단지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이념만은 아닐텐데, 오도되는 듯 하네요. 어제 추적60분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영권 찬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분위의 결정을 통해 사학 운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분란이 확대되는 걸 보면 제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요. 1기 사분위가 좌파적 운영을 했다 하는데, 1기 사분위원 중에 좌파라고 할 만한 이가 있어서 나름의 색깔을 냈으면 수긍이라도 갈텐데, 그건 아니었지요.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 또한 옛 비리재단의 결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고요.
사분위에 대해서는 특히 2기의 경우 회의록 공개 거부, 의회의 요구에 불응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전횡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됩니다. 이런 식의 위원회 운영은 보기 드물죠. 여러모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나름 위원회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관심도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정법으로 내려진 결정은 당연히 수용해야 민주시민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법의 정당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고찰을 생략해버리는 법실증주의적 동어반복 같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면 무조건 반대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법치국가에서의 법치주의란, 그 수용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위의 책은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봤지요. 이렇게 대출해서 본 책은 혹시 나중에 인용같은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한 대목을 모두 발췌해서 정리해놓지요. 하지만 헌책방에서 사다놓는 책도 꽤 됩니다. 이렇게 소유한 책은 소설책조차도 사자마자 읽는 경우가 드물고, 읽더라도 잘 정리하지 않게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