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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명씩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산재...

“매일 4명씩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노동부, 산재사망 줄이기 대책 마련 나서
 
노동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재해에 비해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재해 줄이기에 우선 초점을 둘 계획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가 지난 99년 1,456명, 2000년 1,414명, 2001년 1,551명, 2002년 1,378명, 2003년 1,533명, 지난해 1,537명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하루에 4명씩 죽어가는 셈이다.<표참조>
 
업무상 사망재해 발생 현황
연도 '99 '00 '01 '02 '03 '04
업무상 사망자수
(만인율)
 2,291
 2,528
 2,748
 2.605
 2,923
 2,825
 3.08
 2.67
 2.60
 2.46
 2.76
 2.70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만인율)
 835
 1,114
 1,197
 1,227
 1,390
 1,288
 1.12
 1.18
 1.13
 1.16
 1.31
 1.23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만인율)
 1,456
 1,414
 1,551
 1,378
 1,533
 1,537
 1.96
 1.49
 1.47
 1.30
 1.45
 1.47

 
우리나라의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망자수)은 1.47로 미국 0.60, 일본 0.33, 독일 0.29 등 다른 나라(2001년 기준)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업무상 사고의 상당수가 추락, 감전, 협착, 낙하 등 재래형 산재라는 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며 건설업(42.9%)과 제조업(25.1%)이 전체 사고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영업정지 요청 등 사후규제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했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다발하는 사망재해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양대 노총, 학계, 재해예방단체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망재해감소대책 T/F팀’을 3일부터 가동시켰다. 대책팀은 사망사고 다발작업에 대해 현행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2005-03-03 오후 4:30:13  입력  / 2005-03-03 오후 5:36:04 수정(1차)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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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최선을 다하는 자유
  • 등록일
    2005/03/04 19:37
  • 수정일
    2005/03/04 19:37
  • 분류
    한국사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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