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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치안과 정치

이 글은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2009년 보고서에서 아프간 정세에 관련한 보고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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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정치: 진전, 문제 그리고 전망

Tim Foxley


I. 소개


  2008년 8월 유럽연합의 아프가니스탄 특사인 Francese Vendrell은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1) 이 나라의 미래와 관련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진전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와 아프간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대담한 저항세력의 공격의 배경이라는 논쟁이 있었다. 국제치안 지원군(ISA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UN, 유럽연합(EU) 그리고 미국 등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주요 국제기구는 이 나라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많은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에 의하면 탈레반 주도의 저항이 2006년 이래 최근 특히 심각해 졌음을 알 수 있다.2)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평가마저도 한동안 상황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며 상황의 악화를 인정하고 있다.3)

  아프가니스탄의 전망에 관해서는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2001년 이후 매년 다음해는 ‘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버렸다. 흔히 단기간의 조사(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장기적 전망(아마도 수십 년을 의미)에 비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의 자본과 국제 언론 그리고 아프간사람들은 진전이 느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탈레반이 확실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 강해졌고, 아프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 보다는 정치, 경제개발 그리고 외교적 접근을 포함한 ‘지역화’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 접근방법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4) 하지만 이런 변화는 앞으로 2년간 추가 파병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모순되는 것이다.5) 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을 추진함에 따라, 다른 NATO 회원국들 역시 마지못해 전투병의 추가 파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태와 전망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2001년 이후 이뤄진 진전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2009년 초반 아프가니스탄에 영향을 준 주요 정치, 안보 문제를 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개의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과 특히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앞으로 몇 년 간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망을 예상하면서 끝을 맺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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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rmanent Mission of Afghanistan to the United Nations, ‘Ex-envoy attacks Afghan strategy’, 10 Sep. 2008, .

2) E.g. de Hoop Scheffer, J., ‘Afghanistan: we can do better’, Washington Post, 18 Jan. 200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372–/2008/617, 23 Sep. 2008, p. 2; and Salahuddin, S., ‘Security, governance biggest Afghan problems: Solana’, Reuters, 21 Apr 2008, . UN documents are available from

    <http://documents.un.org/>.

3) E.g. Gall, C., ‘Insurgents in Afghanistan are gaining, Petraeus says’, New York Times, 1 Oct. 2008. 

4) Hechtkopf, K., ‘Text: Obama’s plan for Afghanistan and Pakistan’, CBS News, 27 Mar. 2009, http://www.cbsnews.com/blogs/2009/03/27/politics/politicalhotsheet/entry4896758.shtml. 

5) ‘Obama OKs 17,000 new troops for Afghanistan’, MSNBC, 17 Feb.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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