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와 '함께가는 사람들'

본문

II. 배경

침공과 그 영향

2001년 9월 11일의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네트웍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때 빈 라덴은 11년간의 내전으로 지속적인 혼란상황에 있으면서, 탈레반이 테러행위를 계획, 훈련, 실행하는데 가장 안전한 천국을 제공해 줌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¹⁾ 탈레반 정권이 빈 라덴에 의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부인하자, UN 안보리는 경제제재를 결정하였고,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2001년 10월 7일 탈레반 정권을 공격하였다.²⁾ 탈레반의 재래식 군사력은 미군의 공군력과 특수부대 그리고 아프간 토착의 반 탈레반 전사들 앞에서 빠르게 붕괴되었다.³⁾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예기치 않게 빠르게 몰락하자 예기치 않은 재빠른 탈레반의 몰락에 정치적, 군사적 참여로 대응하였다. UN이 주관하여 2001년 11월 말, 독일의 본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아프간의 중요한 민족과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여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의 계획을 결정하였고 이는 ‘본 조약’으로 알려졌다.⁴⁾ 이 조약은 새로운 헌법, 대통령과 의회 선거를 준비 등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였다.⁵⁾

  국제적 군사대응 역시 똑같이 빨랐다: 2001년 12월 20일 UN안보리에 의해 다국적 ISAF군이 승인되었고, 영국 장군의 지휘를 받는 ISAF가 이틀 후에 카불에 도착하였다.⁶⁾ 3,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ISAF의 최초의 임무는 아프간의 새 정부가 구성되는 동안 카불에 치안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⁷⁾ ISAF의 임무는 아프가니스탄의 남동부에서 전개된 미국의 지속하는 자유 작전(OEF)과 나란히 진행되었다.⁸⁾

  원조, 조언, 경제적 도움, 훈련, 재건과 치안 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도 초기에는 카불에서 시작되어 점점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강화되었다. 군벌과 사병의 무장해제가 UN 지원임무(UNAMA)의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⁹⁾ 이런 노력은 민간과 군부의 개발, 정치 그리고 재건 전문가로 구성되어 ISAF의 지휘를 받는 지역재건 팀들(PRTs)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 팀은 특정 지역에서 아프간 정부를 지원하여 가시적이고 활동적인 국제사회의 존재를 보여주고자 하였지만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뒀을 뿐이었다.¹⁰⁾

  ‘본 조약’에 명기된, 아프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비록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로야 지그라(loya jigra)가 승인되었고, 2004년 1월 아프간 헌법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으며 하미드 카르자이가 2004년 10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¹¹⁾ 의회 선거가 2005년 9월에 열렸고, 2006년 1월에 런던 대회에서는 5년간의 아프간 국가 개발 전략(ANDS)을 진수하였다.¹²⁾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진전은 곧바로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악화되었다. 미국이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의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적 관심은 이라크로 흡수되었고, 그래서 최소한 5년간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커다란 유혈충동의 어둠 속에 방치되었다.

  시작부터, 아프간 정부는 마약 산업의 부활에 의한 광범위한 부패, 반항적인 지역 군벌의 무장해제 거부,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나라들의 간섭 등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미성숙한 정부는 나라의 전반적인 통치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했고, 미군은 대테러 군사작전에만 집중하였으며, ISAF는 나라 전체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너무나 느리게 움직였다. 아프간 치안분야의 재건은(예, 군사조직의 무장해제, 마약과의 싸움, 능력 있는 군대. 경찰과 효과적인 사법체계의 설립) 순조롭지 않았고 그 결과도 별로였다.¹³⁾

  몇 년 동안, 파키스탄 정부는 그들과 대면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혹은 무능력 때문에, 탈레반이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다시 출현하였고,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조직을 다시 재건하였다. 영군군은 2006년 여름에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Helmand) 주에서 강력하고 잘 조직된 저항에 직면하였고, 이는 탈레반의 성공적인 복귀를 의미했다.¹⁴⁾

국제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점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통계학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환경과, 치안 문제에 덧붙여 국제사회는 또 다른 내부적, 외부적 장애물들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정부, 경제,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의 파괴와 협력을 주저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나라들이 영향력은 확대하려고 하면서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7년이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은 아프간을 둘러싼 언론, 정부, 학자들에 의해 통합되지 못함, 지도력의 부족, 자원의 낭비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의 부족 등의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¹⁵⁾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의 다양성과 규모는 스스로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서부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아프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고 있는 약 60여개의 나라들과 41개의 파병국가 그리고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들과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활동은 대체로 그들 나라의 국가적, 정치적, 군사적 의제의 영향을 받는다. 지원금은 종종 지원한 나라에서 발주하거나 승인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압력을 받고, 아프간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전략적 수준에서, 아프간 혹은 국제사회의 군사, 정치 혹은 개발 참여는 최소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전술 없이는 무척 어렵다.¹⁶⁾ 모든 기구들에서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것 역시 협력과 통제를 힘들게 만든다: 가치 있는 경험이 상실되고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문지식, 경험, 능력, 자원, 의제와 기대 등을 변화시켜 종잡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 더 나아가, 이것은 모든 개인적 활동들이 가져오는 즉각적 효과 혹은 투자의 장기적 결과 등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이익을 평가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역시 타락과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도 평가하기 힘들어진다.¹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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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ashid, A., Descent into Chaos: The United States and the Failure of Nation Building in Pakista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

    (Viking: London, 2008).

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68, 12 Sep. 2001.

3) Seybolt, T. B., ‘Major armed conflicts’, SIPRI Yearbook 2002: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2), pp. 40–2.

4) Key groups included the Northern Alliance, the Rome Group (representing the ethnic Pashtun population), a Cyprus-based group supported by Iran and a Peshawar-based group supported by Pakistan. The Taliban’s exclusion from the conference is now judged by many to have been a mistake. United Nations Regional Information Centre for Western Europe, ‘Afghanistan: UN talks on Afghanistan, Bonn, 27 November– December 2001’, Dec. 2001, <http://www.unric.org/html/german/talks_template.htm>; and Johnson, T., ‘Afghanistan’s post-Taliban transition’, Central Asian Survey, Mar–une 2006, p. 2.

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greement on Provisional Arrangements in Afghanistan Pending the Re-establishment of Permanent Government Institutions, S/2001/1154, 5 Dec. 2001; and Maley, W., Rescuing Afghanistan (C. Hurst and Co: London, 2006), pp. 31–.32.

6) ISAF is mandated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peace enforcement) by UN Security resolutions 1386 (20 Dec. 2001), 1413 (23 May 2002), 1444 (27 Nov. 2002), 1510 (13 Oct. 2003), 1563 (17 Sep. 2004), 1623 (13 Sep. 2005), 1659 (15 Feb. 2006) and 1707 (12 Sep. 2006). It exists in accordance with the Bonn Agreement of 6 Dec. 2001. More than 50 000 troops make up ISAF, with contributions from 41 states, and its area of operations covers the whole of Afghanistan. See appendix 3A, table 3A.2, in this volume.

7) Seybolt (note 8), p. 44.

8) On the cost of the US operations in Afghanistan since 2001 see chapter 5, section III, in this volume.

9) See the UNAMA website, .

10) PRTs have formed part of ISAF since Oct. 2006. On the composition, command structure and mandate of PRTs in Afghanistan se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Fact sheet, .

11) On the loya jirga, a type of political forum unique to Afghanistan, see ‘What is a Loya Jirga?’, BBC News, 1 July 2002, <http://news.bbc.co.uk/2/1782079.stm>.

12)  See the Afgha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ebsite, .

13)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Securing, Stabilizing, and Reconstructing Afghanistan: Key Issues for Congressional Oversight, GAO-07-801SP (GAO: Washington, DC, May 2007).

14) Tweedie, N., ‘Troops use up ammo as war with Taliban claims 14th life’, Daily Telegraph, 28 Aug. 2006.

15) DeYoung, K., ‘U.N.’s envoy to Afghanistan sees threats to progress’, Washington Post, 29 Apr. 2008; 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Afghanistan: The Need for International Resolve, Asia Report no. 145 (ICG: Brussels, 6 Feb. 2008); Korski, D., Afghanistan: Europe’s Forgotten War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London, 21 Jan. 2008); and ‘Karzai critical of U.S. war in Afghanistan’, United Press International, 26 Apr. 2008, <http://www.upi.com/Top_News/2008/04/26/Karzaicritical-of-US-war-in-Afghanistan/UPI-34911209230065/>.

16) Rashid (note 6), p. liii.

17)  Cordesman, A., ‘Analysing the Afghan-Pakistan war’,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paper, working draft (CSIS: Washington, DC, 28 July 2008), <http://www.csis.org/media/csis/pubs/080728_afghan_analysis.pdf>.

본문

이 글은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2009년 보고서에서 아프간 정세에 관련한 보고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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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정치: 진전, 문제 그리고 전망

Tim Foxley

I. 소개

  2008년 8월 유럽연합의 아프가니스탄 특사인 Francese Vendrell은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¹⁾ 이 나라의 미래와 관련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진전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와 아프간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대담한 저항세력의 공격의 배경이라는 논쟁이 있었다. 국제치안 지원군(ISA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UN, 유럽연합(EU) 그리고 미국 등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주요 국제기구는 이 나라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많은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에 의하면 탈레반 주도의 저항이 2006년 이래 최근 특히 심각해 졌음을 알 수 있다.²⁾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평가마저도 한동안 상황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며 상황의 악화를 인정하고 있다.³⁾

  아프가니스탄의 전망에 관해서는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2001년 이후 매년 다음해는 ‘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버렸다. 흔히 단기간의 조사(예를 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장기적 전망(아마도 수십 년을 의미)에 비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의 자본과 국제 언론 그리고 아프간사람들은 진전이 느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탈레반이 확실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 강해졌고, 아프간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 보다는 정치, 경제개발 그리고 외교적 접근을 포함한 ‘지역화’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 접근방법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⁴⁾ 하지만 이런 변화는 앞으로 2년간 추가 파병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모순되는 것이다.⁵⁾ 미국이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을 추진함에 따라, 다른 NATO 회원국들 역시 마지못해 전투병의 추가 파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태와 전망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2001년 이후 이뤄진 진전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2009년 초반 아프가니스탄에 영향을 준 주요 정치, 안보 문제를 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개의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과 특히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앞으로 몇 년 간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망을 예상하면서 끝을 맺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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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rmanent Mission of Afghanistan to the United Nations, ‘Ex-envoy attacks Afghan strategy’, 10 Sep. 2008, .

2) E.g. de Hoop Scheffer, J., ‘Afghanistan: we can do better’, Washington Post, 18 Jan. 200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372–/2008/617, 23 Sep. 2008, p. 2; and Salahuddin, S., ‘Security, governance biggest Afghan problems: Solana’, Reuters, 21 Apr 2008, . UN documents are available from

    <http://documents.un.org/>.

3) E.g. Gall, C., ‘Insurgents in Afghanistan are gaining, Petraeus says’, New York Times, 1 Oct. 2008. 

4) Hechtkopf, K., ‘Text: Obama’s plan for Afghanistan and Pakistan’, CBS News, 27 Mar. 2009, http://www.cbsnews.com/blogs/2009/03/27/politics/politicalhotsheet/entry489675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