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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한민국

  • 등록일
    2010/05/24 00:00
  • 수정일
    2011/01/22 14:08

트위터에 떠도는 많은 글들 가운데, 생각할거리가 많은 마중물을 접할 때가 있는데, 그럴때면 진흙에서 진주를 발견한듯 무척 흥분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아래에 인용한 백지연씨의 글도 그런 마중물 가운데 하나다.

백지연   BaikJiYeon (http://twitter.com/BaikJiYeon)
세상이 공평하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늘 있어왔다. 1년 365일, 2010년 8월 19일도 24시간으로 똑같이 주어진 것을 보면 답은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하루살이 단거리 경주는 아니니 말이다.

 

 

트위터는 최대 입력 글자수가 140자이기 때문에, 성질 급한 나를 위해 그냥 여기에 내 생각을 풀어본다.

 

'치열하게 살자'는 구호는 식상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멋있다. 브라질 정부는 '멋없을것같은 사람들' 5천만명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주고,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정부도 30달러씩 준다.*

왜?

지들이 그렇게 부자야?

그놈들 미친거 아냐?

 

 

굶어죽을 날만 기다리며 누워있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과,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소비하며 땀흘려야하는 서민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조절하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흘러가는 절대적인 시간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들 각자가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상대적인 비용과 그 비용을 마련하는데 드는 상대적인 시간 및 노력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세상탓을 하며 산다. 무지랭이들의 세상탓이 쓰나미처럼 몰려올때면 세상은 늘 큰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가진자와 없는자 사이의 간극이 벌어진다면 머지않아 또 한번 큰 변화가 닥쳐올 것 만 같다. 뜻있는 사람들이 '불공평한 상대적인 시간'을 좀 더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브라질과 나미비아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게되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진화해 갈 수 있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 [Focus]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교수 인터뷰

21세기 위험계급 ‘프레카리아트’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0.9)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
 

*[Cover Story]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 인터뷰

“고용없는 회복은 지속불가능” - 이코노미 인사이트(2010.10)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 쉬쉬' --- 2010년 10월 6일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1

'장관딸 특채' 뉴스로 '일자리에 영혼을 판 세대'와 그 가족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더니, 이제는 재탕, 삼탕 '연금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뒤 '찌라시'뿌리듯 떠벌려 대면서 천안호 관련 의혹들과 '소음'을 깊은 바다속에 완전히 묻어버렸다. '일석이조'를 노린 비장의 카드('연금개혁안 뉴스')로 '장관딸 특채'에 대한 기억을 국민들 뇌리에서 슬그머니 지우면서, 20년, 30년, 40년 뒤의 일을 걱정하는 '1600만 소주당' 창당의 멍석을 깔고 있다. '소주당'의 특색은, 술 먹으면서 신세 한탄하고 아침이면 피곤한 몸 이끌고 다시 출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저녁이면 또 술 면으면서 내수 진작에 힘을 쏟고......이보다 더 만만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봉이다. 이미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에 익숙해져버린 '소주당 당원들'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시청률 대박 드라마 한 편을 편성해 뒀으니, 제목은 '뿌린대로 거두리라, 믿씹니까?', 주연 배우로는 전혀 신인같지 않은 배우 손학규, 얼마전 전직대통령 비하발언으로 특유의 '돌+아이'끼를 유감없이 발휘한 바보역 전문배우 안상수, 있는집 자식역에는 '근조(弔) 화환'과 '축하 화환'을 구분 못하는 무개념, 몰상식 전담배우 정몽준, 그리고, 남편 빼고는 다 있다는 노처녀역에는 시크한 여배우, 박근혜 되시겠다. 극본, 연출에는 '사다리타기 원맨쇼' 의 달인이자, 복고풍 드라마에 올인한 강박증 환자, 하느님 이름걸고 사기치기 18단인 삽질 명박기 선생님이라고 하니 이번 작품도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어쨌거나, 작성된 지 20개월이 넘었다는 문건을 이제서야 입수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거니와 왜 하필 지금 발표했는지 무척 궁금하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골치 아픈 천안호를 완전히 바다속에 잠들게 한 다음, '연금개혁안 폭탄돌리기' 놀이하면서 여야간에 멱살잡는 장면(scene) 찍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한 판 치다가 뒷구녕으로 호박씨까고, 거기에다 'G20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무한도전', '남자의 자격' 한 두편만 더 찍으면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개새끼들보고 '개새끼들'이라고 해봐야 욕이 아니다.

미친 개는 두들겨 패는게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느이놈들을 소나무 사이에 매달아놓고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서 그 터럭을 불사른 다음, 그 배를 갈라서 창자는 버리고, 남은 살덩이로 보양탕이라도 끓여먹어야겠다. 그동안 축난 몸이라도 보신하려면.

 

*관련 뉴스 - [사설] 연금 더 받는 공무원 왜 세금은 덜내려 하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006031011

 

국민연금 2060년 고갈 위기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004111853423&sec_id=560101

 

특수연금실태-한경매거진 2004.6

http://www.storysearch.co.kr/story?at=view&azi=94158

 

4대 연금 부실 얼마나 심한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올해만도 3조원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60953

 

 

 

 

 

 

 

'타블로'와 '타진요'

'빨간약', '파란약', '매트릭스', 그리고 '단세포 생물'이라는 단어만 뇌리에서 맴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그림을 감상할 때는 화폭에서 좀 떨어져서 봐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실제로 그 말대로 하면서 '과연 그렇구나'라고 느낄때가 많았다.

2010년 10월 11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학력에 관한 진실공방이 아니라, '정보의 유통 총판'은 언론(The media)이어야만 한다는 큰 그림이다. '타블로'는 그 그림의 양념일 뿐! 조금 떨어져서 보는게 그림을 감상할 때의 상식 아니던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당신은 '빨간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파란약'을 선택할 것인가?

가슴이 답답하다. 이것이 '본보기'가 아닌, 저들의 마지막 '발악'이 되기를 바라며......
http://www.sisainlive.com/blog/blogOpenView.html?idxno=71638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몸풀기용 가벼운 말장난 잽 한 방

 

  투기자본을 섬기는 갸륵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쥐박 산성에도 쨍하고 볕 들 날이 곧 오리니

  그 날이 오면......

  신상 '달러화' 신고 우리를 축복하러 님이 왕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님 오시는 4대강가 은빛 비늘 출렁이는 곱게 닦은 시멘트위에

  빚쟁이된 무지랭이들 시간제로 노 젓는 유람선 띄워놓고

  살고지고 살고지고

  님과 함께 살고지고

 

  그 날이 오면......

  29만원에 영혼을 판 두환이도, 보통 사람 물태우도 공짜로 유람선 태워준다는 그 날이 오면

  먼 데서 양식장 덮은 시꺼먼 기름 치우던 손을 천안호까지 가서 깨끗이 씻고온 백수들이

  88만원 벌기위해 피골이 상접하도록 한 달 내내 노를 저어야만 한다는 그 날이 오면

  바로 그 노래를 들을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아 우리 대한민국 아아 우리 조국 

       아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그 날이 오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있는 커다란 손이

  부끄러워 저절로 오그라드는 그 날이 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 가는 곳'

  바로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를테요

  아~ 대한민국!

 

 

 

그 곳은 아마도 돈에 눈먼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5차원의 세계일지도 모른다.

 

특수한 3D 안경으로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증강 현실 어플로도 찾아낼 수 없다는 그 곳!

 

작은 함성, 굳건한 의지를 가진 자들의 붉은 피를 먹고서만 자란다는 흡혈귀, 너는 민주주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이지만, 썩어서 죽으면 수 많은 밀알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너, 민주주의를 마중나간다.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체제인가?'

......

 

 

 

투기자본 감시센터

 

 

 이해 못할 국세청…법인세 대신 소득세 부과 (론스타게이트 관련 KBS 방송)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 펀드는 지난 2004년 말 스타 타워 빌딩을 팔아 2천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년 후 천17억 원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은 론스타펀드의 투자자는 유한파트너십, 이른바 LP로 불리는 2곳을 포함해 모두 3곳.

그런데 세금의 대부분을 내야하는 LP 2곳에는 소득세를, 나머지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심 법원은 모두 LP 2곳에 대해 매긴 소득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LP, 즉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를 매긴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 : "론스타펀드에 대해 처음 과세한 건입니다. 론스타에 대한 첫번째 과세였기 때문에. 내부적 검토 의견으로는 소득세가 맞다."

그러나 KBS의 취재결과 LP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인 지난 2005년 8월 다른 외국계 LP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230억 원을 부과한 적이 있었고, 이후 소송에서도 국세청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6년에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계 LP는 지난 2004년 현대상선 빌딩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고 국세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0억여 원을 징수했고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협(국제조세 전문 변호사) : "현대상선 빌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해서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것에 반해서 스타타워 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독 론스타에만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부과하다 패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대순 변호사 : "이렇게 개인 소득세로 부과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억 원이 넘는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이 1,2심을 모두 진 상황.

하지만 지난 국세청은 지난 3월 여전히 소득세를 적용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질문>

이영섭 기자, 국세청의 세금 부과 방식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론스타의 부실채권 초과이자 지급 건은 중복세무조사와 세금부과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과세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과세당국이 허점을 보였습니다.

<앵커 멘트>

이영섭 기자 수고했습니다.
입력시간 2010.05.10 (22:15)   윤양균 기자

 

 

론스타 과세 관련 보도: MB정부, 론스타 '먹튀'당하고 또 외국자본에...

 

 

 

 

 

 

 

 

 

 

 

 

1 등이 되기 위해서라면,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추악함에 몸서리가 쳐진다. 그 잔인한 집단 정신병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피로 얼룩진 오욕과 고난의 땅 대한민국이 아니라, 희망없는 노동착취의 감옥 '아오지 탄광'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내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뿌리박고 있는 '너희들의 사생아들'을, 이제는 모두 화장시켜 4대강가에 뿌려버리고, 오그라든 폐부를 찢어발기는 듯한 차디찬 새벽 공기로 흐트러진 정신을 깨우면서 새 출발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가거라, 불나방들아! 내 무의식 속 희미한 욕망의 불꽃에도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가미카제처럼 부딪혀오던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 손에 조그마한 촛불을 들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신부처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로를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믿음있는 자들처럼, 비록 네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너 민주주의가 올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깨어있겠다.

 

 

 

 

너희도 몰랐니?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제 2의 통킹 만 사건'인건가?

 

 

Wayne Madsen (웨인 맷슨, 탐사전문 저널리스트)의 주장처럼, '오키나와 해병기지의 존속을 위해 미국이 일본의 양해를 얻어 의도적으로 유발한 사건'인건가?

 

이종인 씨와 웨인 씨의 주장이 대한민국 정부나 군 당국의 발표보다 더 신빙성있어 보이는 건 왜일까?

 

내가 지금 유언비어 전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건가? 아니면,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건가?

 

 

 

 

 

"합조단이 내세운 증거, 천안함 '좌초'의 증거들이다"

[인터뷰]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천안함 공개는 합조단의 결정적 실수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軍 공개 TOD 분석] 1초면 함수.함미 분리되는데..32초 뒤에는 왜?

국방부 은폐 8초 천안함 TOD 동영상, ADD실험과 비교해 보니

<특별취재팀 >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천안함 사건은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언론인

http://blog.daum.net/hankuck/16895817

 

 

Wayne Madsen: Japan real target of Korea attack

http://www.youtube.com/watch?v=7VL5ps5zTTg

 

 

 

 

 

 

"천안함 조사, 더 이상 과학이란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인터뷰] '천안함 합조단 흡착물 분석' 반박 이승헌 美 버지니아대 교수

기사입력 2010-06-07 오전 7:22:5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06174747&section=05

 

 

이승헌 교수의 영문 보고서 보기

이승헌 교수의 영문 보고서 [PDF]

'Was the “Critical Evidence” presented in the South Korean Official Cheonan Report Fabricated?'

http://arxiv.org/ftp/arxiv/papers/1006/1006.0680.pdf

 

 

네이처 “천안함 침몰 놓고 과학논쟁” 보도

http://www.hani.co.kr/arti/ISSUE/72/429836.html

 

 

Rush to Judgment: Inconsistencies in South Korea’s Cheonan Report

 

 

 

 

“합조단, 스크루 변형 원인 분석 오류 시인”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9727.html

 

 

 

 

 

 

 

 

 

내가 민주주의를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비참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우회로(타협점)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쥐 새끼 한 마리가 온 집안을 어지럽히며 사람들 정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홧김에 집을 불질러버리자는 주장이 심심찮게(아니, 심히 불순한 의도를 띄고 계획적으로) 싸질러지고 있다.

이런 놈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다.


〈평화그림책 1-꽃할머니〉권윤덕 글·그림/사계절·1만500원

 

(알라딘에서 평화그림책1-꽃할머니 구매하기)

 

열 달 동안 배아파하며 '너희, 쥐새끼들'에게 세상 빛을 보게 해주신 어미를 생각하며 마음으로나마 이 선물을 띄운다. 시간이 얼마 없다. 더 귀찮게하면 '쥐 덫'을 놓는 수 밖에는 없어. 대신 네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빠다'를 마지막 선물로 준비했으니, 편안히 먹고 가렴.

 

PS

구더기들이 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야, 너희들의 작고 빨간 눈알을 파먹고 싶다는데, 아마 '파란 매직'으로 칠해두면 눈 알은 무사할것도 같으니, 펜대에 '1번'이 새겨진 미제 유성 매직을 쓰렴.

 

 

PS2

표현이 너무 '거시기'했지?

여기 부드러운 것도 있단다.

[세상읽기] 징고이즘을 아시나요 / 한정숙

 

 

PS3

'노골적인 광고 하나'

[세상읽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 김별아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이 인간도 갈데까지 갔구나.

팔당상수원 보호운동 비하…경기도 “사실 확인해봐야”

“남의 물통에서 농사짓고 기도하는데 뭐하는 건지…” 김문수 지사 막말에 천주교 화났다

 

 

 

 

 

프랑스 학자들, 일본 극우 재단과 싸운다 [2010.07.02 제817호]

“전범 사사카와가 세운 일본재단의 후원 거부” 공동성명… 해당 교수 소송당하자 연대 움직임

 

 <이서진 일본재단과 손잡고 환경기금 창설>

3월 한일대중문화교류 10주년 자선패션쇼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활동했던 사람들, 오히려 명을 재촉한 셈이 됐는데......

서해 기름 유출사고 2년, 기름 때는 지워졌지만….

 

1989년에 있었던 대형 기름 유출 사고인 일명 '엑손 발데즈 재앙' 당시, 기름제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2010년 6월 현재 거의 다 죽었다고 함.(아래의 영문 기사 참조)

 

 

끊이지 않는 기름 유출 사고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해 기름유출 사고 한달새 두번 - 비경·대난지도 방제 법석… 굴 매출 끊기는 등 어민 피해 확산

 

지금까지 미국 멕시코만에 토해진 기름이면 올림픽 수영장 140개를 채우고도 남을 듯......

Factbox: The Gulf BP spill: How much oil is it, anyway?

 

 

 

 

 

 

 

 

 

 

제 잇속만 차리는 영도자들과 눈 앞의 이익에만 밝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이야기로 지구는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것 같다. 2010년 7월 현재, 미국 일리노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도사태'가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건, 우리가 'IMF'때 이런 일을 이미 겪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지만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바로 눈 앞에 펼쳐질 '죽음의 가시밭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

 

 

 

 비슷하지만 좀 짧은 글

Illinois deep in debt, doesn’t pay bills

Crisis pushes businesses, organizations to edge of bankruptcy

 

 

 

 

내가 사 입는 싸고 괜찮은 옷, 신발 하나에 얼마나 많은 노동착취가 스며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값싼 패션을 위한 비싼 대가' BY : 나오미 울프 | 2010.07.05

 

[Naomi Wolf] High cost of cheap fashion ? women in developing world

 

* 곁가지들.

Naomi Wolf, 그리고 아프칸 여성 (2001년 11월 17일)

The Porn Myth

Response to Naomi Wolf’s “The Porn Myth”

Not Tonight, Honey. I'm Logging On.

 

최저임금 유감 [아침을 열며/7월 9일]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오마이뉴스에 실린 아래의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한 소리 해야겠다.

 

[현장] MB 삽질로 '천하의 비경' 경천대도 사라질 판

 

청시엄마  2010.07.14 10:34

아버지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수영을 했다던 한강....
이젠 물고기가 살았더라...던 제 입의 전설로 아이들에게 강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건지요...
어떻게 해야 이 짓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함에 휩싸이게 하는 이 정권에 가할
내가 가진 철퇴는 도대체 있기나 한 걸까요?

점점 힘빠지게하는 세상입니다.

 

 

 

 

댓글을 쓰신 '청시엄마'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쓰는 말이다.

'제 입의 전설로 아이들에게 강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해다마 미친 년 널뛰듯이 오르기를 바라는 비뚤어진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욕망때문에 병역기피, BBK등 각종 범죄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쥐새끼'에게 '치즈'를 선물로 줬고, 지금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는 중이다.

,,,,,

'철퇴'라......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번데기'라는 필명의 나도 지나간 과거가 부끄러워 이름조차 밝히기를 꺼린다.

아마,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서 내가 쓴 여러 글들을 본다면, '인간 말종의 쓰레기더미'라고 표현할지도 모른다.

중2 때 사람을 칼로 찌르고 그 때부터 폭력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지금은 하존선교회에서 활동중이신 김 학진 목사님처럼, 나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고, 그 끈적끈적한 기억들은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충동질해댄다.

예 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눈앞의 처절한 현실과 그 현실보다도 더 잔혹한 '시선들'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고 그 선택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도는 '꼬리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고스란히, 아니 오히려 '위선자'라는 죄명까지 추가되어 블랙리스트로 보관중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죄지은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은 이해 할 것도 같다. 이 대목에서 '쥐새끼'에게 한 없는 연민과 동지애마저 느끼는 내가 역겹다.

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이 제한된 소수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도 그 폐해는 이루 말할수 없는데, 그 파장이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사회, 국가를 넘어 전 지구에까지 미친다면, 그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한다.

인간의 위선과 헛된 욕망, 예를 들어 '자유수호라는 이름의 석유전쟁',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매달리는 짓 따위가, 우리를 그리고 이 지구를 위험에 빠져들게 해왔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고 반성하자,

과거를 되돌릴 순 없다.

이제부터라도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자.

땀흘려 일하다 보면 대부분은 제 정신을 찾기 마련인 듯 하고, 다행히 교회도 넘쳐나니 힘들 땐 하느님을 찾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

정말로 오랫동안 피땀을 흘려야 할 것 같으니, 각자 자신의 일에 미쳐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일만 해서는 안 되겠고!

MBC, KBS 노조원들, '영혼있는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또 그들을 보며 우리 모두 더욱 분발하길 빌면서 글을 마친다.

 

 

사족

KBS TV 수신료 납부 거부 방법

http://www.soondesign.co.kr/3368

...

 

 

 

 

 

 

이 명박 대통령님께,

부디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120살까지 건강하게, 치매없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욕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죽기 전에 회개하여 당신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던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에서도 그리는 예수님과 하느님을 뵙고 참된 평화속에서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뭇 생명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박힌 가시 하나까지도 안타까워하실만큼 당신을 아끼신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당신의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전에.

 

[4대강 소송 최종변론 전문] 국민소송단 '오열'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돈을 먹고 못산다는 걸 깨닫으리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136

 

2010-11-14 17:07:32

지난 12일 오후 1시에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낙동강 소송 결심(마지막 심리)이 열렸다.

13일 결심에 참석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에 따르면, 원고측에선 이정일 변호사와 정남순 변호사가 준비해 간 최종 변론서를 읽었고, 피고 측에선 서규응 변호사가 간단하게 법적 주장을 정리해서 말했다.

원 고측에선 법리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우리는 왜 이 소송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 철학적인 에세이 스타일로 발표를 했다. 전반부는 이정일 변호사가 읽었고, 이어서 정남순 변호사가 중간 이후를 읽어 나갔다. 얼마를 읽다가 정남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감정이 북받쳐서 그만 말이 끊기고 말았다. 이정일 변호사가 뒤를 이어서 읽어 나가서 무사하게 최종변론서를 다 읽을 수 있었다. 원고측 방청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났고 이 교수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이 교수 옆에 있던 김상화 선생(낙동강 살리기 운동 대표, '강은 흘러야 한다' 저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부측에선 서규영 변호사가 나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천성산 터널에 반대했던 지율 스님 같은 부류지만 천성산에 터널에 뚤려서 KTX가 잘 다니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한 후, 이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선고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했다. 이로서 1년에 걸친 낙동강 1심 재판을 이제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다음은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단을 눈물 짓게 한 최종변론서 전문.

낙동강 소송 원고측 최종변론서

1. 감사원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이 같은 결과는 ”지역주민, 입주기업체,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 그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환경보전의식 결여가 가져온 결과로 사료’된다.

공기업 사장들은 말했습니다. “호수가 오염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오염원인은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지자체와 업체들의 잘못도 있다”

BOD 9.5ppm이 될 것이라 환경영향평가 예측과 달리 20ppm. 그야말로 썩은 물이 되어 결국은 막았던 방조제를 허물어야했던 시화호 사업.

(앞서 인용한 말은 시화호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내용과 공기업 사장들의 언론 인터뷰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 1990년대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영월 동강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한강 홍수피해 예방’, ‘소외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 수요 예측이 엉터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거세어지자 2000년, 동강댐 건설은 결국 백지화되었습니다.
동강댐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수도권의 홍수피해위험이 증가했다는 보도도 없었습니다.

3.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리고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저희는 두렵습니다.

시화호나 동강댐의 사례와는 견줄 수조차 없는 4대강 사업의 규모에 두렵습니다.

댐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도로 하나를 내려고 해도 거치는 경제성 분석조차 없이 우리 강산의 운명을 좌우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행정 관료들의 그 무모함이 두렵습니다.

법 령으로 정해진 행정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정해놓은 상위계획마저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쳐버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소속된 연구기관이 수행한 수질 예측자료를, 공사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건설사들이 작성한 침수자료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옮겨놓고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공무원들의 그 대담한 탈법 의식이 두렵습니다.

종 교계와 학계, 사회 각계각층의 양심의 호소에 등 돌리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은폐한 채 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등의 법령을 막무가내로 위반해 가며 기어이 이 거대한 생명의 강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만들어놓은 뒤,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들이 두렵습니다.

어른들의 어리석음의 댓가를 우리의 아이들이 오롯이 짊어지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4. 4대강 사업을 소송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극대화가 풍요로운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헛되고 미약한 돌팔매질일 뿐이라고 합니다.

4대강 소송은 도리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것인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겠다는 우리안의 이기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인간이외의 것들을 대상화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소송은 시화호, 동강댐 등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4대강 소송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도전입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보를 막아 물을 가두는 일들이야 있었지만 우리 국토의 생명줄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모두를 파헤치고 가두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관한한 양질의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있듯이 환경법에서는 사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자연에 대한 비가역적이고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십 개의 보로 막혀도, 수십억 톤의 모래가 파헤쳐져도 4대강은 끄떡없이 보기만 좋더라, 당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자들의 호들갑이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져야 할 책임이래야 호들갑을 떨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가져올 재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4대강 소송은 과연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한 생명이 4대강의 뭇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태우는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더 많을 것을 갖고자 늘 배고파하는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어줄 마음자리가 없는 우리들이기에, 자신의 몸을 불태운 그 분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어야 했을까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의 생명들이 죽고 신음해도, 물이 썩어도, 홍수피해가 나도, 법적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큰 의문하나를 던진 것은 분명합니다.

4대강 사업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인디언은 말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5.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통하고 성찰하고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논의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의 큰 틀 속에서 4대강 사업의 의미를 따져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우리 강산과 현세대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장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욕망들과 전망들이 충분히 소통되고 다듬어졌어야 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법정에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딱딱한 법적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지 헤아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소송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자 또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 사건 재판과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능한 냉철한 이성으로 그리고 상식으로 답하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의 대답이 비록 탁월한 논리와 세련된 언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상식에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대답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6. 이 사건 재판과 무관하게 우리는 한 존재로써 여전히 다시 묻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논리 정연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해?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순간 당황하다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엄마니까’라는 것을요. 아이가 또 묻습니다. 엄마니까 왜 사랑해?
아이가 묻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왜 안 돼?
때리면 아프잖아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는 또 묻습니다. 때리면 왜 아파?

아이에게 무어라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엄마니까 사랑하고, 때리면 아프니까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대답 이외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당연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4대강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하는 물음 역시 아이의 물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물을 막으면 강바닥을 모래를 파헤치면 강이 아파합니다. 강이 왜 아픈지, 어떻게, 얼마나 아플지 묻는 것은 어리석은 물음입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픕니다. 직접 아픔을 못 느낀다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강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강과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7.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4대강 사업으로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면, 적어도 4대강 사업을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나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면서까지 왜 4대강 사업을 해야만 했는지, 나중에 아이들이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둔한 우리는 비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편견 없는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재판에서 기대하는 저희들의 사소하고도 작은 바램입니다.

2010. 1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남 순
변호사 이 정 일
변호사 박 서 진
변호사 전 종 원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 귀중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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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꾼다. 나도 '미라이(未來) 공업'의 야마다 아키오(山田昭男·76) 창업주처럼 '유토피아 경영'을 펼치며, 장수하는 기업을 가꿀 것이라는 꿈을.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글쎄...... 더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지만, 계획이라......현재의 상황은 어두운 굴속같다. 다만 한줄기 빛에 의지해 더듬거리며 나아갈 뿐인데, 이젠 어둠에도 제법 익숙해져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망설이는 일은 없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남들과 비교를 하는 순간, 서른 다섯 나이에 집도, 차도, 아내도, 아이도 없는 '초라한' 삶이 가볍다 못해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봉지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비교의식'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보면, 이보다 더 감사한 삶도 없다는 생각이다. 세상의 온갖 고민거리들을 마치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봉지처럼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과 이 '여유스러움'이 너무나 감사해서 웃음이 나올것만 같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에 마음 쓸 시간에, 내가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들을 나눌수 있음에 또 감사하며, 나눔으로 행복해질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 또한 행복해지는 삶,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

 

(비교의식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려는 마음이 글 속에 자연스레 스며나온다. 근묵자흑인가? 다시 환경 탓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다.)

이렇게 써야겠지,

'내가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중에서도 남들과 나눌수 있는 만큼의 지식과 지혜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공유하며 행복해할 이웃들을 떠올리며 그들도 나처럼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수 있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나아졌네, 그나저나 이걸 영어로 번역하려면 꽤나 애먹겠군......해볼까? 다음기회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까지, 나를 낮추며 하느님만을 믿고 따른다면 하느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 할 거라 믿는다.

 

다시 현실적인 고민으로 돌아와서, 숨막히도록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꿈'에 대한 의지를   다질수 있다는 것 역시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 적절한 긴장감이야말로 삶에 빠져서는 안될 감초라는 생각과 함께, 적어도 저들만큼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다짐을 또 해본다.

 

 

 

 

 

 

일본 미라이공업의 유토피아경영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afe&folder=17&list_id=10107731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afe&folder=17&list_id=11765087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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