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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IMF 10년차' 다시 찾아온 부동산거품 공황  
  <분석> 미분양아파트 10만채 환산하면 30조원, 고난의 시작  
 
  2007-11-20 11:25:25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세간의 관심이 온통 '김경준 입'에 쏠려 있다. 그럴만도 하다. 앞으로 국정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무 정치에만 쏠려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에 대해선 관심이 너무 적다.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아파트가 10만채를 넘어섰다. IMF사태때 최다 미분양 기록을 깼다. 연말까지는 12만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다. 고분양가 폭리를 취해온 업계의 자승자박이다. IMF 10년을 맞이한 올해 예외없이 'IMF 10년차 증후군'이 우리를 찾아온 셈이다. 'IMF 10년차 증후군'이란 IMF를 겪은 나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IMF사태 10년째 되는 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곤 한다는 얘기다.

IMF 10년을 맞아 언론과 연구소에서 기사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점은 좋아지고 저런 점은 나빠졌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곡을 찌른 보고서나 기사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IMF 10년차 증후군' 말이다. 이미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부동산거품 말이다.

미분양 아파트 10만채로 다시 돌아가보자. IMF사태때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때보다 아파트값이 3~4배나 폭등했다는 사실이다. 업계가 떠안게된 부담이 몇배나 크다는 얘기다.

10만채를 돈으로 환산해보자. 서울 등 수도권은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을 넘은지 오래다. 부산 등 큰 도시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도 거의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당 가격을 1천만원이라 치자.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서민용 소형아파트가 아니다. 최소한 30평대이상 중대형이다. 이 또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평균 평수를 30평으로 낮춰 잡자.

그렇다면 30평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원이 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 10만채가 미분양되고 있다면, 묶인 돈은 얼마일까. 30조원이다. 연말에 12만채가 되면 더 커진다.

지난 3월 미국의 부동산거품이 터지며 월가에 1차 서브프라임 쇼크가 왔을 때 미연준이나 월가는 피해액이 5백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웃기는 얘기였다. 미국의 모기지대출 규모는 10조달러. 이 가운데 금리 두자리 숫자의 서브프라임은 12%, 1조2천억달러다. 당시는 연체율이 급증하던 추세. 최소한 4천억~5천억달러 손실은 불을 보듯 훤했다. 하지만 충격을 숨기려 쉬쉬 하다가, 2차, 3차 쇼크를 겪고 나서야 요즘 들어 손실이 4천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월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경제덩치가 엄청나게 큰 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분양 10만채, 30조원이란 수치가 향후 한국경제에 가할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라면 미분양 사태는 '한국식 부동산거품 파열'이다. 거품 파열은 말 그대로 거품이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분양의 근원은 과잉공급-고분양가다. 지난해말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126%에 달했다. 실수요보다 엄청 과잉공급됐다는 얘기다. 고분양가 폭리는 서울 SH공사가 밝혔듯, 분양가의 절반이상이다. 이런데도 건설업체들은 계속 지어대고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 '미분양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일이고, 앞으로 '부도 대란'이 발생하지 않아도 괴이하다.

상황이 손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기껏 꺼내든 카드가 '미분양아파트 사주기'다. 국민 돈으로 부도를 막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10년만의 공적자금' 투입이다. 당연히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왜 국민 돈으로 그동안 5년간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한 건설업자들을 구제하냐는 반발이다. 게다가 정부는 말만 꺼냈지, 재원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올해 사들일 미분양 아파트가 고작 7백채다. 나머지는 다음 정권 몫이다.

부동산거품 파열 얘기를 하면 정부는 은행들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아파트값의 40%만 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약한 고리가 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약한 고리다. 이들이 건설업계에 대출해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 70조원이다. IMF사태 때도 약한 고리인 종금사부터 부도가 나면서 금융대란이 왔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 2금융권이 무너지는데 1금융권이 멀쩡할 수 없고, 1금융권이 흔들리면 기업과 가계가 휘청되게 마련이다. 여기에다가 미분양 대란의 여파로 본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거품까지 꺼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예측불허다.

그러면 정부는 말한다. 10년전과 비교할 때 기업 체질이 더없이 튼튼해져 제2의 위기는 없다고. 맞다. 많이 튼튼해졌다. 재무구조도 양호해졌다. 하지만 전체기업의 3분의 1은 이자비용도 벌어 못갚고 있는 한계기업들이다.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실업 급증, 소비 급감, 카드부실 재연 등 후폭풍은 파괴적이다.

일본도 90년대초 거품이 터져 장장 13년간 극한고통을 겪었을 때 대기업들은 잘 견뎠다. 1백여개에 달하는 세계적 일본 대기업들이기에 해마다 엄청난 무역흑자도 냈다. 그럼에도 부동산거품 파열의 고통은 엄청났고, 수많은 중산층이 몰락하며 치유불능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같이 내수붕괴에도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계적 대기업이 우리에겐 몇 안된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게다가 이들 기업마저 고유가-원자재 폭등에 따른 범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위기,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경상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부동산거품이 터졌을 때 일본처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승리의 '환희'는 잠시, 재임기간 내내 '고통'스러울 것이다. 거품을 만든 전임정권들에게 시쳇말로 이가 갈릴 것이다.

게다가 지난 5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경제마저 내년 올림픽을 전후해 세게 조정을 받을 게 분명하다. 중국 또한 부동산-주가 등 자산거품이 잔뜩 끼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중국 경제마저 휘청된다면 우리 경제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낭떠러지다.

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5년, 고통이 극심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는 차기지도자들은 7% 성장, 8% 성장만 말한다. 내가 되면 곧바로 '황금시대'가 열린다는 식이다. 그래서 믿음이 안간다. 불안하다.

'위기'를 아는 지도자가 안보인다. '위기'를 말하는 이가 없다. 'IMF 10년차'를 맞은 2007년말 한국 정치권이 보여주는 암울한 풍광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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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의 책임은 언제까지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 책임은 언제까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13 06:02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돌봐야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녀를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06년 전국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1만117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질문한 결과, `대학 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언제(까지)라도'라는 대답도 5.5%나 돼 눈길을 끌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8.6%였다.

이에 대해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자녀양육의 책임을 자녀가 대학을 마친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최근 들어 소자녀관이 뿌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도시지역(동부지역) 거주가구(47.5%)가 농촌지역(읍.면부지역) 거주가구(40.4%) 보다 높았다.

반면 `혼인할 때까지'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는 대답은 농촌지역(읍.면부지역) 거주가구(32.4%)가 도시지역(동부지역) 거주가구(25.9%)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99만 원 이하 소득가구 40.8%, 100만 원대 소득가구 42.6%, 200만 원대 소득가구 47.6%, 300만 원 이상 소득가구 47.9% 등이 `대학 졸업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로 꼽았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 졸업 때까지'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6.9%이었다.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도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아 각각 44.2%, 28.2%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41.8%에 이르는 등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 가구주의 37.2%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36.5%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대답했고, 반면 대학 이상 학력 가구주는 49.1%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23.8%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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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취학률, 인터넷 접근성 세계 최상위

대학 취학률.인터넷 접근성 `세계 최상위'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대학 취학률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성 등 교육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로 평가받았다.

   1일 교육부가 공개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131개국 가운데 대학 취학률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초등학교 취학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4위로 평가됐다.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은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고 대학-기업간 연구 협력 부문은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올랐다.

   수학 및 과학 교육의 질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10위로 13단계 향상됐고 교육체제의 질 부문은 지난해 38위에서 19위로, 경영학 교육의 질은 지난해 53위에서 26위로 약진했다.

   반면 신설된 교육비 지출 부문은 76위에 그쳐 평가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고 중고교 취학률은 지난해 49위에서 올해 48위로 한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취학률의 경우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비 지출은 저조해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과 별도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14개 교육부문에서 세계 29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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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OECD 평균 4배..최고 수준

사교육비 부담, OECD 평균 4배..최고 수준
저축.소비 줄여 학원.과외비로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해 개인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계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9일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200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회원국 중 최고이며 OECD 평균(0.7%)보다 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GDP 대비 총교육비(공공교육비+민간교육비) 비중도 7.5%로 미국(7.4%)과 비슷하다.

   아이슬란드(8%)보다는 낮지만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담 비중이 90%로 민간부담 비중이 1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비중이 40%로 OECD 평균(12%)의 3배를 넘는다.

   특히 대학교육비의 경우 2004년 공공부담 대비 민간부담 비율이 3.7배로 OECD 평균(0.36배)은 물론 상대적으로 대학교 학비가 비싼 미국(1.8배)이나 일본(1.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순저축/처분가능소득)은 1995년 16.4%에서 2005년 4.2%로 12.2%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5.0%포인트, 일본은 8.1%포인트, 독일은 0.6포인트, 영국은 5.8%포인트, 대만은 4.1%포인트 각각 하락하는데 그쳤다.

   2003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자산 규모도 우리나라는 2.8배(2005년)로 미국(4.2배, 2004년)이나 일본(4.6배), 영국(4.4배), 대만(4.9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원 금융연구실 과장은 "교육비가 1% 늘면 저축은 0.02~0.04% 하락하고 기타 가계소비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수간 상호관계를 배제한 분석으로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교육비가 저축 및 기타 소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우리나라처럼 GDP대비 민간교육비 비중이 높은 미국(2.1%)은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낮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 민간교육비 부담이 낮은 유럽국가들은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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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부익부빈익빈'..외지인 소유 41%>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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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06년 토지소유 현황' 자료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행정자치부가 24일 내놓은 `2006년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국민 가운데 1%인 50만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의도 면적(8.4㎢)의 17배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 땅의 절반 가량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미성년자 여의도 17배 면적 소유 =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899만명 가운데 27.9%(1천367만명)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민 4명당 1명 정도만 자기 땅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전체인구의 약 1%인 50만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점하고 있어 소수의 땅부자들에 의한 과점현상이 두드러졌다. 토지 소유자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이 3천548㎡에 불과한 반면 땅부자 상위 1천명의 평균 소유면적은 143만9천242㎡(1.43㎢)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이 여의도 면적의 171배에 달하는 1천43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인소유 전체 토지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상위 10명은 여의도 면적의 7.9배인 67㎢를 소유해 1명당 평균 면적이 무려 6.7㎢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소유토지는 2005년말 133㎢에서 2006년말에는 142㎢로 늘어났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9배에 달한다. 땅부자들의 부동산 `대물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다른 연령대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 27%, 60대 25%, 40대 19% 등이다.

◇ 외지인 토지소유 증가..지역별 20∼50% 외지인 땅 = 광역단체별로 토지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중은 41.6%에 달했다. 해당 지자체에 속해있는 개인 땅 40% 이상이 외지인 소유라는 얘기다.

특히 강원도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를 포함해 경북(47.4%), 충북(47.2%), 전남(44.3%), 충남(42.0%) 등 5개 지자체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이외에 경남 39.8%, 울산 36.1%, 경기 34.8%, 제주 34.3% 등이었다. 전국 지자체중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외지인 소유비중이 15.2%로 가장 낮았고 부산은 21.1%였다. 서울을 제외할 때 전국 각지의 외지인 토지 소유비중이 20∼50% 수준에 달해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투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충남의 외지인 소유비중이 높은 것은 행정수도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열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다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관외소유비율'은 서울이 9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85.9%, 광주 83.4% 등의 순이었다.

◇ 외국인 토지도 증가 =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06년말 현재 68㎢로 2000년말의 23㎢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외국인 토지소유 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들은 주로 임야(5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소유토지는 면적 기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아직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지역별 소유 현황은 경기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경북 8㎢, 강원.충북.경남 6㎢, 충남.제주 5㎢, 전북 3㎢, 인천 2㎢, 서울.부산.광주 1㎢ 등의 분포였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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