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주인되는 세상

본문

일찌감치 ‘민주개혁’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낸 노무현이 노동자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 

법원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판정에 이어 현대차 5공장 비정규직 농성장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 판정까지 내리려 한다.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고용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찰은 현대차와 하이닉스에서 경비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에 앞장서고 있고, 삭발·단식으로 저항하는 경찰청 고용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이처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는 기업주들 편에서 대량 해고, 구속·수배,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용역깡패 투입 등 온갖 폭력과 탄압을 퍼붓고 있다.  

이런 탄압의 결과, 2백50일 넘게 투쟁하며 용역깡패의 폭력과 2억 4천여만 원의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던 한원CC 노조 원춘희 대협부장이 3월 4일 자살을 시도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열우당 이목희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해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파견 전면 확대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제 5단체장은 이에 힘입어,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을 지지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은 노무현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노무현에 맞선 투쟁에 ‘올인’ 할 때다.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