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주인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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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여당과 노동부 그리고 재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대해서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면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위원은 “인권위 결정, 황당무계하다” “만약 비정규직 입법이 무산된다면 규정도 없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할 방법이 없다“그런 점에서 인권위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프리메테우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견해” “노사정이 국회 등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냄으로써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재계는 한결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이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민중의소리)

재계는 "비정규 법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월권행위""노동 문제를 인권이나 정치적 문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인기 영합적 행동"(민중의소리)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노동부나 여당이나 재계나 하나같이 지금 추진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잘되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제대로 된 법안이라면 노동계에서 비난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볼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본의 눈치를 보는 정권에서는 자본가들 입장에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계는 정권을 움직이기 위해서 수백억원씩 정치자금으로 정치권에 갔다 주는 것이지 쓸데 없이 바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권은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손들 들어주는 것이고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노동자는 선거철에 표나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살펴보자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정규직도 포함되어야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꿈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었다고 해도 자본가들은 경비를 동원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탄압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차피 경찰이나 법원 언론 등은 노동자편이 아니 자본가 편이니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타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있겠는가 아니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을 공장안에서 경비가 잡아 정문으로 끌고 가서 경찰에 넘겨준 일을 보더라도 경찰과 자본은 한통속임을 알 수 있으면 옆에서 언론은 개념 없는 기자들 보내고 이들이 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불러주는 말이나 적고 개소리를 열심히 나불거리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은 어떠한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손배가압류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으니 어찌 입법 행정 사법 언론이들은 부르주아들 편이고 아니 이들의 꼭두가시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마자 언론은 다음과 같은 자본가입장에서의 사설을 보냈다.

동아일보 [비정규직 해법 흔들어버린 인권委]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경솔하다. 인권위의 의견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무엇 때문에 노 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그토록 오랫동안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발표 시점도 잘못됐다. 노사 정은 최근 민주노총까지 포함시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권위주장은 터무니 없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에 편드는 의견이라고 비판하고 현재 하고 있는 노사정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재계에 맞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신문 [인권위 비정규직 해법 일리 있지만]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거듭 주장하지만 최선의 비정규직 해법은 정규직과 사용자의 양보다.]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말인가 한국 비정규직이 OECE국가중에서 1등을 하는 현실을 외면할것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을 위해서 무조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재계나 정권 그리고 수구신문에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노사갈등 증폭시킬 인권위 의견라는 사설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기업사정 국가경쟁력 일자리창출 등 복합적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인만큼 노·사·정 당사자들에게 맡겨둬야 한다. 결코 인권위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에 관한 국가인권위에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해결하면 안된다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인대도 무시하고 오직 경제 성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좀더 참아라 즉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역시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만 대변하는 신문사이며 사설이라 할수 있다.

이와 다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폐기 하라는 사설이 있다. 그것은 경향신문의 폐기 명령받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사설이다 전반적인 내용에는 좋은 사설이라 할수 있다 일단은 노동계쪽에 손을 들어주었으니 말이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노동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하고 있는 재계또한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 먼저도 말했지만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계를 위한 부서이니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설에서 재계에 책임도 있다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한국신문중에서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자 [인권위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망발]이라는 사설중에서 한번 보고 넘겨야 할부분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인권위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인상을 주지만 이부분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노·사·정 논의에서 인권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공정한 집행자’로서 정부에 부여한 책임이자 권리다]이다.

여기가 살피고 가야 할부분이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노사정에서 해야한다는 재계나 정부 그리고 보수신문에서 그동안 주장하던 내용이다 이부분이 한겨레신문에서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다 진보적 신문이라는 경향신문에서 조차 노사정에서 논의해야한다는 부분에 관한 언급을 보지 못했다 유독 진보신문이라 자처하는 신문이 보수신문과 같은 논조를 보인다는 것에 실망감 아니 느낄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조차 무시되는 현실에서 더 가혹하게 비정규직노동자를 확대 차별하는 법안이 어떻게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차라리 이름을 바꾸어라 재벌 보호법안이라고 .

요즘 하고 있는 노사정은 말이 노동자 사용자 정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노사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오직 정부여당이나 재벌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며 여론이 악화될까 봐 살짝 고치고 통과시키것이면 이에 그들은 비정규직은 보호 받을 것이라 헛소리를 할 것이다 사실은 비정규직을 확대 강화시키기 위해서인것에 불과한 것을 그러나 언론은 이들의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도 아임엠프때 비정규직이 늘어나 전체 노동시장에서 과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늘리겠다는 정권과 자본은 오직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것이고 이들의 흘린 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재계에서 광고를 각 언론사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영원한 노동자의 적이다 스스로 노동자라 노동조합이라 만들고 있는 언론인들 부끄러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돈이 최우선이니 이들 언론인 얼굴에는 두꺼운 철판을 깔고 있겠지만 말이다.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있어서 노동시장유연화를 강요하는대 이것은 한국과 비교대상이 될수 없고 임금또한 한국처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었다고 정규직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노노끼리경쟁하라 자신들의 이익은 한푼도 양보할수 없다고 하는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녹음기 처럼 했던말 반복해서 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해고가 어렵다. 정규직 노조가 너무 강성이다 정규직 임금이 너무 높다. 그러니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 전체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었으니 좀더 유연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를 명목으로 노동자를 마음대로 재벌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재벌 경영진일부의 이익의 극대화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고 해야 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한 여러 정권과 자본은 부정적이라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 틀린것이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여하지말아야 한다는 주장또한 틀린것이다 이제는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노동자로써 당연한 권리를 빼았지말아야 한다.

비정규직보호 법안은 폐기 되어야한다 그리고 차후 비정규직 자체를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중의 삶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도 인간으로 인권이 있다 헌법에 보장한 권리조차 인정못하겠다면 재벌입장을 대변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강조하는 셈이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겠다 정부는 재계의 입장만 고려하지말고 노동계 입장을 대폭 받아들여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완전 폐지해야 할것이다.

언제까지 이땅에 비정규직이 무슨 대단한 유산이라고 후손까지 물려주어야 하겠나?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인해 탄압을 받아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없는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나중에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을 때 지금처럼 무관심할수 있을수 있다면 비정규직문제에 관심을 가질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해결책은 오직 폐지 다른 대안은 없다 폐지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