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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일화용품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으로 과거에는 생활에 많이 쓰이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환경문제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예전에는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공짜로 주던 비닐 봉투는 20씩 주어야 하고 페스트 푸트점도 집에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100원을 물건값에 더 주고 종이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준다
이렇듯 일회용품은 딱한번쓰고 버리는 물건이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일회용품은 꼭 필요한 곳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조차 이런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물건 취급을 자본이 적용하고 있다.
노동자도 자본가와 같은 인간으로써 권리가 있는대 이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것이다.
오직 이윤 즉 돈벌이에만 생각하는 자본가 입장에서 임금은 적게 주고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권과 자본은 언론을 동원하면서 기존의 정규직이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하고 있다.
과연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고 노동유연성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서 노동유연성이란 노동자를 자신이 필요할 때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오직 자신들의 이윤만 챙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외국의 예를 들면서 노동유연성이 잘된 나라는 잘사는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도 국가경제를 위해서 지금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수작이다.
자본가들이 주로 예를 드는 미국과 멕시코 이나라는 어떠한가 소득격차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나라로 부자는 한없이 잘살고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못사는 나라이다.
직업은 단지 노동자 한 사람만이 생존이 달린 문제가 아닌 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발단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민중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살아야 한다
교육 의료 주택 등을 국가에 기대할 수 없으니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인대 이것으로 교육 의료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가 밑에 들어가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사정이 이러한 대도 자본가들 고용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을 지금보다 강하게 유연화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본다면 노동자들을 장악하여서 임금을 최대한 줄이고 일은 맘대로 시키고 해고도 맘대로 하고 이윤은 그만큼 거두어 들이고 한마디로 일 석 3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말이 보호 법안이지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오직 이윤만 생각하는 자본가 입장에서 정규직은 임금이 높고 해고가 맘대로 안되니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이런 비정규직을 좀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겠다.
여러 차례 연기하였지만 다음달에는 통과 시키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의원 말대로 다음달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된다면 비정규직의 확산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전체 노동자중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대 이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노동자를 일회 용품취급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만들고 확산시키려는 자본과 정권은 오직 투쟁밖에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몇 차례 시도는 강한 반대에 통과시키지 못하니까는 노총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교섭을 통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집행부의 주장에 반대한다 지금 민주노총이 대화하겠다는 상대방 즉 정권과 자본의 속셈은 겉으로는 대화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정규직확대 시키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할 따름이다.
얼마 전 이목희 의원이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에서도 저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막겠다는 민주노총의 집행부 생각은 순진하다 못해 멍청한 생각이다.
몇 일전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았다 정문 앞에서 평화적 집회를 자본이 깡패 경비를 동원 폭력을 가한 일이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노조를 만들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요구는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것이 그렇게도 큰 죄인가?
깡패 경비를 동원하면서 까지 폭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한 노동3권은 안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비가 폭력을 휘두르자 노동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한 행동은 이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정권은 오직 자본가들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노동집회현장에서 자본은 정권을 움직여서 깡패경찰을 동원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다.
이에 언론은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이를 이용 여론을 조작하고 노동조합은 이땅에 존재하면 안되고 오직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떨어진다 국가경제와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고 자본은 이에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을 조이는 것이다.
역사는 대화로써 민중의 권리가 생기지 않았다 오직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두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생각이며 오직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자본가 너희들 생각대로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 쓰다가 필요없어지면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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