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주인되는 세상

본문

.

지금 우리의 작은힘이 필요로 할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고 있는 무차별 폭격으로 수많은 죄없는 어린이와 부녀자등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러집단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언제 그들이 총을 들어 테러를 하였습니까 그저 해맑게 뛰놀줄 아는 어린이들입니다 이제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그들에게 폭탄대신 평화가 필요할때입니다

 

진정한 반전운동은 레바논에서 아무런 일도 못하는 평화유지군에게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결코 평화를 레바논에게 주러간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파병 반대는 당연한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중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때입니다.

 

그들-권려과 자본-에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끔직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반전운동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진정한 테러리스트는 바로 이전쟁을 지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민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때입니다 지금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우리가 당신-기득권을 가진자-들을 끝장낼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움직이는 우리가 왜 못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이땅의 모든 전쟁을 막고 이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달에 있을 반전집회에 참석하는것부터 시작합시다 인터넷에서 반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전운동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아닌 거리에서의 운동이 가장중요합니다 즉 전쟁이 끝내기를  원한다면 거리로 나와  직접 반전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십 아니 수백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과 자본을 가진자들은 우리의 반전운동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것입니다.

 

이제 반전운동은 우리의 작은힘이 모이고모이면 거대한 힘이되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벽을 넘어 반전의 이름으로 뭉친고 거리에서 행동한다면 반전운동의 효과가 나올것입니다. 지금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미국의 사람들과 반전운동의 연대는 중요합니다 또한전쟁에 참전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인들과 연대하고 참전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인들과도 전쟁에 반대를 한다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달 반전집회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직 머리속의 생각이 아닌 인터넷에서 글이 아닌  거리에서의 우리의  작은 반전운동이 전쟁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민족과 종교 국가의 벽을 넘어서 평화와 화해 그리고 용서의 선물이 필요할때입니다

 

본문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4월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미루어졌다고 해서 그 개악된 법안이 아닌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에는 관심 없고 자본가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라고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당이 과연 지금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민주노동당이 주장한대로 수정하겠느냐는 것이다.

답은 간단히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이다 그리고 이법안은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만들었던 법안 이거나 자본가들의 입장이 추가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막지 못하고 통과될 것이 분명할 것 같다.

왜냐 그것은 질서유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열우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니 이것을 사용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그때 민주노동당의원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닭쫏던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구경만 해야만 한 것을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법사위는 물론이고 본회의에서도 이 질서유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여기서 알아야 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즉 의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의원수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만든 개악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저지하기는커녕 그저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떤 식의 투쟁이 필요한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집행부 즉 소수의 활동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래로 부터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노총의 집행부 또는 대의원들에게 이 땅의 비정규직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그들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특정집단이나 사람이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뜻에 따라 행동시키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 아니면 권력으로 유혹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에 성공한다면 가차 없이 노동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렇게 소수의 노조 집행부가 자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이들 노조집행부라는 사람들의 노조 관료화가 될 것이며 이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로 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동자스스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나 자신 스스로가 투쟁하여서 쟁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을 노동자들은 직시할줄 알아야 한다. 제아무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노총의 집행부나 대의원들만이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노동자들의 참여 없이는 비정규직문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즉 이 땅의 노동자들 다수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알아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는 날짜만 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말은 항상 총파업투쟁을 위해서 늘 준비하여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강력한 투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왜 비정규직이 문제인가 그것은 저임금에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노동자로써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언론을 통해서 외국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비정규직이 무슨문제인가 오히려 회사경쟁력을 올리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일은 정규직과 같이 일하고 돈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

외국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되겠다는 것은 거의 없다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 하지만 사실상 회사의 수입금을 누가 많이 차지하는가. 바로 자본가들 아닌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우리의 몫을 요구하면 회사 어려우니 돈은 더 이상 주지 못한다 이번에 임금동결하자라고 하고 있다 예로 현대차 경우 과장급은 임금 동결하는데 임원들은 임금 인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 속에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서 다함께 투쟁대열에 동참한다면 비정규직차별이 철폐될 것이면 더 나아가 정규직 고용불안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정규직노동자들의 자신은 현재 정규직이니 안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어차피 노동자는 가진 것이 몸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다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자리는 거의 없고 비정규직자리만 있다면 과거처럼 높은 연봉의 안정된 일자리 이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과거처럼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그래도 항의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면 아무리 부당노동행위를 회사에서 시키더라도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회사가 튼튼하니 끝까지 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다 고해서 남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노조에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때 과연 회사는 순순히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대차노조에서 회사가 순이익금을 많이 벌었으니 우리의 몫을 요구할 때 회사와 보수언론은 무어라 했는가? 바로 비정규직 임금은 차이를 들어가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어떻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면 노조의 요구를 묵살 할 것이며 한술 더 떠서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법안대로 하면 비정규직이 확산될것이고 사회양극화문제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소수의 자본가들은 잘 먹고 잘 살수 있겠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어서 고통을 받으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규직이라고 해서 또는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당장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투쟁을 회피한다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값을 처절하게 받을 것을 정규직노동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사회에서 좋은 자리 즉 계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계급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개인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동자의 자식들은 노동자로 살아가야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예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다수는 전문직종사자라는 것이다 즉 노동자 자식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왜 이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정규직노동자들은 그대로 정규직으로 남는다고 해도 자식들이 정규직노동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확률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개악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통과된다면 회사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해고가 자유롭고 저임금으로 일을 시킬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갈수록 정규직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그나마 있어도 자립형고등학교 졸업하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차지 할 것이며 그 나머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밖로써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내 자식은 달라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일자리에서 일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좀 고생해서라도 내 자식들은 공부시켜야지 하면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비에 지출하지만 이 땅의 상류층은 그 이상을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실력차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노동자라면 모두가 나서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서지 말고 같은 노동자라는 생각으로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위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누가 해주겠지 누가 대신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다 오직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로부터 우리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고 노동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에는 비정규직문제는 정규직과 아무런 상관없다 정규직 고용안정은 고객이 지켜주니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오직 노동자에게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노동자는 알아야 한다. 이들 눈에는 그저 우리 노동자를 말하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만든 개악된 비정규직보호법안 폐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를 연기한다고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땅에서 노동자로서 살고 있다면 서로서로가 어깨 걸고 우리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개악된 비정규직 보호법안 반드시 폐지시키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다함께 투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노동자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본문

♪ 함께가자 우리이길을 ♪

본문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당과 노동부 그리고 재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대해서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면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위원은 “인권위 결정, 황당무계하다” “만약 비정규직 입법이 무산된다면 규정도 없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할 방법이 없다“그런 점에서 인권위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프리메테우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견해” “노사정이 국회 등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냄으로써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재계는 한결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이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민중의소리)

재계는 "비정규 법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월권행위""노동 문제를 인권이나 정치적 문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인기 영합적 행동"(민중의소리)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노동부나 여당이나 재계나 하나같이 지금 추진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잘되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제대로 된 법안이라면 노동계에서 비난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볼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본의 눈치를 보는 정권에서는 자본가들 입장에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계는 정권을 움직이기 위해서 수백억원씩 정치자금으로 정치권에 갔다 주는 것이지 쓸데 없이 바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권은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손들 들어주는 것이고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노동자는 선거철에 표나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살펴보자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정규직도 포함되어야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꿈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었다고 해도 자본가들은 경비를 동원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탄압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차피 경찰이나 법원 언론 등은 노동자편이 아니 자본가 편이니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타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있겠는가 아니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을 공장안에서 경비가 잡아 정문으로 끌고 가서 경찰에 넘겨준 일을 보더라도 경찰과 자본은 한통속임을 알 수 있으면 옆에서 언론은 개념 없는 기자들 보내고 이들이 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불러주는 말이나 적고 개소리를 열심히 나불거리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은 어떠한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손배가압류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으니 어찌 입법 행정 사법 언론이들은 부르주아들 편이고 아니 이들의 꼭두가시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마자 언론은 다음과 같은 자본가입장에서의 사설을 보냈다.

동아일보 [비정규직 해법 흔들어버린 인권委]에서는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경솔하다. 인권위의 의견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무엇 때문에 노 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그토록 오랫동안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발표 시점도 잘못됐다. 노사 정은 최근 민주노총까지 포함시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권위주장은 터무니 없는 일반적으로 노동계에 편드는 의견이라고 비판하고 현재 하고 있는 노사정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재계에 맞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신문 [인권위 비정규직 해법 일리 있지만]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거듭 주장하지만 최선의 비정규직 해법은 정규직과 사용자의 양보다.]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말인가 한국 비정규직이 OECE국가중에서 1등을 하는 현실을 외면할것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을 위해서 무조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재계나 정권 그리고 수구신문에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노사갈등 증폭시킬 인권위 의견라는 사설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기업사정 국가경쟁력 일자리창출 등 복합적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인만큼 노·사·정 당사자들에게 맡겨둬야 한다. 결코 인권위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에 관한 국가인권위에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해결하면 안된다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인대도 무시하고 오직 경제 성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좀더 참아라 즉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역시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만 대변하는 신문사이며 사설이라 할수 있다.

이와 다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폐기 하라는 사설이 있다. 그것은 경향신문의 폐기 명령받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사설이다 전반적인 내용에는 좋은 사설이라 할수 있다 일단은 노동계쪽에 손을 들어주었으니 말이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노동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하고 있는 재계또한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 먼저도 말했지만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계를 위한 부서이니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설에서 재계에 책임도 있다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한국신문중에서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자 [인권위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망발]이라는 사설중에서 한번 보고 넘겨야 할부분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인권위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인상을 주지만 이부분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노·사·정 논의에서 인권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공정한 집행자’로서 정부에 부여한 책임이자 권리다]이다.

여기가 살피고 가야 할부분이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노사정에서 해야한다는 재계나 정부 그리고 보수신문에서 그동안 주장하던 내용이다 이부분이 한겨레신문에서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다 진보적 신문이라는 경향신문에서 조차 노사정에서 논의해야한다는 부분에 관한 언급을 보지 못했다 유독 진보신문이라 자처하는 신문이 보수신문과 같은 논조를 보인다는 것에 실망감 아니 느낄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조차 무시되는 현실에서 더 가혹하게 비정규직노동자를 확대 차별하는 법안이 어떻게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차라리 이름을 바꾸어라 재벌 보호법안이라고 .

요즘 하고 있는 노사정은 말이 노동자 사용자 정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노사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오직 정부여당이나 재벌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며 여론이 악화될까 봐 살짝 고치고 통과시키것이면 이에 그들은 비정규직은 보호 받을 것이라 헛소리를 할 것이다 사실은 비정규직을 확대 강화시키기 위해서인것에 불과한 것을 그러나 언론은 이들의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도 아임엠프때 비정규직이 늘어나 전체 노동시장에서 과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늘리겠다는 정권과 자본은 오직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것이고 이들의 흘린 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재계에서 광고를 각 언론사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영원한 노동자의 적이다 스스로 노동자라 노동조합이라 만들고 있는 언론인들 부끄러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돈이 최우선이니 이들 언론인 얼굴에는 두꺼운 철판을 깔고 있겠지만 말이다.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있어서 노동시장유연화를 강요하는대 이것은 한국과 비교대상이 될수 없고 임금또한 한국처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었다고 정규직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노노끼리경쟁하라 자신들의 이익은 한푼도 양보할수 없다고 하는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녹음기 처럼 했던말 반복해서 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해고가 어렵다. 정규직 노조가 너무 강성이다 정규직 임금이 너무 높다. 그러니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 전체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었으니 좀더 유연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를 명목으로 노동자를 마음대로 재벌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재벌 경영진일부의 이익의 극대화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고 해야 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한 여러 정권과 자본은 부정적이라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 틀린것이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여하지말아야 한다는 주장또한 틀린것이다 이제는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노동자로써 당연한 권리를 빼았지말아야 한다.

비정규직보호 법안은 폐기 되어야한다 그리고 차후 비정규직 자체를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중의 삶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도 인간으로 인권이 있다 헌법에 보장한 권리조차 인정못하겠다면 재벌입장을 대변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강조하는 셈이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겠다 정부는 재계의 입장만 고려하지말고 노동계 입장을 대폭 받아들여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완전 폐지해야 할것이다.

언제까지 이땅에 비정규직이 무슨 대단한 유산이라고 후손까지 물려주어야 하겠나?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인해 탄압을 받아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없는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나중에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을 때 지금처럼 무관심할수 있을수 있다면 비정규직문제에 관심을 가질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해결책은 오직 폐지 다른 대안은 없다 폐지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

본문

일찌감치 ‘민주개혁’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낸 노무현이 노동자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 

법원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판정에 이어 현대차 5공장 비정규직 농성장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 판정까지 내리려 한다.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고용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찰은 현대차와 하이닉스에서 경비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에 앞장서고 있고, 삭발·단식으로 저항하는 경찰청 고용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이처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는 기업주들 편에서 대량 해고, 구속·수배,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용역깡패 투입 등 온갖 폭력과 탄압을 퍼붓고 있다.  

이런 탄압의 결과, 2백50일 넘게 투쟁하며 용역깡패의 폭력과 2억 4천여만 원의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던 한원CC 노조 원춘희 대협부장이 3월 4일 자살을 시도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열우당 이목희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해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파견 전면 확대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제 5단체장은 이에 힘입어,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을 지지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은 노무현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노무현에 맞선 투쟁에 ‘올인’ 할 때다.

 

 

 

다함께

 

본문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이 공약 사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수호 지도부는 “선언에 그치는 총파업”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준비된 총파업”도 약속했었다. 손석춘 씨가 지적하듯 노무현의 노동자 탄압과 공격이 거세지는 지금 “이수호 위원장이 역점을 둘 공약은 ‘대화’가 아니라 ‘총파업다운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해 한 달 간 전국을 돌면서 파업을 호소하고 투표를 조직한 결과, 11월 26일 15만 3천여 명이 6시간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후, 투쟁 건설보다 사회적 교섭에 치중하며 분열을 야기하고 시간을 허비했다.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과 파업 건설에 초점을 둬야 한다.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고무하는 활동은 조직하지 않은 채 ‘사회적 교섭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조합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발상은 기계적이다.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구체적 상황, 조합원들의 사기와 자신감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혹시라도 ‘2006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핑계로 이번 투쟁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당면한 공격에 맞서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투쟁보다 사회적 교섭을 강조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실보다 득이 많다 … 우선, 교섭비용이 줄어든다”며 집회, 시위, 파업 등을 단지 ‘교섭 비용’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교섭이 아니라 이런 투쟁에 기초할 때만이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제고할 수 있으며 그 성과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강승규 부위원장은 또 사회적 교섭은 “전술”일 뿐인데 “지나치게 과민반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뒤통수만 맞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전술이다. 3월 11일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승규 부위원장은 “1996년 노개위(노사관계개혁위원회) 때도 날치기 통과 이후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들고 일어섰다.”며 사회적 교섭이 투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6년에 정부는 민주노총을 노개위에 끌어들여 놓고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뒤통수를 쳤다. 이런 경험에서 뒤통수 맞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게 맞다. 이 토론회에서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힘이 없으니까 교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싸우면서 힘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가 뻔히 자신을 공격하는데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항복할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다.          1998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 참가했던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임성규 상임의장은 “그 안에서 정부, 기업, 공익의원과 한국노총까지 12대 1로 싸워야 했고, 노사정 회의 다음 날 대량해고와 사유화가 발표되더라”고 말했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도 “1998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사정위에 참여”해 “일방적 거수기 노릇”만 해야 했던 경험을 말하며 “그 때와 지금의 정세는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3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열우당 의원들을 만나 “강행처리하면 그들[사회적 교섭 반대파] 주장이 맞는 것이고, 우리[사회적 교섭 찬성파]는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악안이 4월로 미뤄졌다고 명분이 생긴 것은 아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가 지적하듯,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하면 사회적 교섭 폐기하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던 3월 15일 대의원대회도 또다시 충돌 속에 무산됐다. 수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사회적 교섭안을 막고 노무현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호소하려 한 현장파 활동가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현장파 활동가들의 진의는 외면한 채 기성언론은 역시나 “폭력”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지배자들의 야만적인 탄압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사회적 교섭 강행 뜻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 다음 대의원대회는 녹록치 않을 듯 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사회적 교섭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모든 힘을 투쟁 건설로 돌려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4시간 파업을 넘어 진지하게 파업을 호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조직되는 강력한 투쟁만이 더한층의 분열을 막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지윤     다함께

본문

♪ 비정규직 철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