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변화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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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주요 언론에서는 '2월 3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민주노동당의 존폐가 결정난다'고 적고 있다.

당 안과 밖에서는 이른바 자주파 주요인물들이 분기탱천하여 거의 이성을 잃어버린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기도 하다.

당원게시판은 열혈 자주파 대오가 장악하여 도배질을 해대며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에게 조승수와 한석호, 김형탁은 부시와 동급이며 심상정마저 콘돌리자 라이스정도의 취급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더 부글부글 끓어야 한다.

애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심상정비대위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당대회통과를 염두에 둔 정치적타협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면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조차 놀라고 있는 눈치다.


이번 당대회에 제출되는 안은

△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
△ 제 18대 총선 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
△ 2007년 결산 및 감사 보고 승인
△ 당 재정 대책 및 상반기 예산 승인 등 4가지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 중 이른바 혁신안으로 구분되는 두가지 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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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대선평가 요약]

- 이번 대선의 참패는 4년 동안의 당 활동과 대선 전략에 대한 핵심 지지층과 잠재적 지지층의 불만과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의 기존 활동이 더 이상 국민 대중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당의 존립 근거까지 문제가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대선 참패의 구체적 원인은 노무현 심판론에 의한 여당과의 동반 몰락으로 이는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또한 주체적 역량 부족에 따른 다자선거구도에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대안의 의제화와 계급투표에 실패했다.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등 진부한 선거운동 및 메시지, ‘코리아연방공화국’ 파문 등 민중들의 요구와 괴리된 소모적 논란, 당의 단결 실종,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후보 전술 등이 대선 참패의 주요 요인이었다.



[당내 쟁점 사안의 재평가]


1. 편향된 친북행위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 당원인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할 의무 및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당의 강령과 당헌 · 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에게서 지침을 받아 활동하며 당 내에 음성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의 독립성 · 독자성을 외면한 행위이며, 최고 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2006년 12월 최고위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또한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
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자위적북핵" 발언은 자위력으로서도 핵무장을 반대할 뿐 아니라 소
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는 당 강령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위 의장의 북핵 자위론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영토 내 반입이나 통과조차 금지하는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반전반핵평화 정당의 강령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17대 대선 정책공약 중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는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음을 확인한다.



2.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 당직 공직 선거과정에서의 소위 ‘세팅선거’ 및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는 2004년 이전부터 발생하였던 문제이나 그 후과는 대단히 심각
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들은 당권 장악을 위한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로부터 파생한 사건들이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논란 중인 사건들로서

'2000년 총선당시 울산북구 사건, 2001~2002년 서울 용산지구당 사건, 2002년 대선기간 중 당
공동선거본부 중앙선거대책위원 이○○등의 노무현지지 선언 사건, 2004년 광주 북구지구당
당비대납 사건, 2003년 경기도 의정부갑 지구당 창당 관련 사건, 2005년 인천 남구갑 당비대납
사건, 2006년 당 대표 경선당시 조승수 후보에 대한 흑색선거운동, 2006년 지방선거 관련 광주
시당 회계부정 사건'등이 그동안 발생했던 확인된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당내 정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는 공
개적 사과를 하지 않았다.
먼저 이 같은 정파들의 패권주의적 행태와 당내 민주주의 왜곡을 바로 잡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한다.
사실 관계가 분명히 확인된 사건의 경우 개인과 집단, 정파가 각 사건의 실상을 밝히고 공개사
과 해야 한다. 
당 공식기구에서 확인되진 않았으나 당원들에 의해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당내에서 논란
이 되었던 패권주의, 민주주의 훼손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 위 기
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추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파양성제와 선거제도 개선’조치가 시급하
게 이뤄져야 한다.
'1인1표제'를 통해 세팅선거를 어렵게 하고 '정파 등록제' 실시를 통해 정파의 폐해를 극복하겠
다.



3. 재정과 조직 혁신

- 당의 재정을 정당법에 근거,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사가 포함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내역을 당원
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중앙당의 인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광역시도당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위
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여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혁신한다.



4. 제2창당 

- 제2창당은 민주노동당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제2창당은 구호가 아니라 당의 잘못된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2창당은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 당원과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당, 실력 있
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열린 자세로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제2창당에 매진하라는 당과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들에게 제2창당의 의지와 실천을 보
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당내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 당대회 이후 진보진영의 총
선 공동 대응과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진보진영에 제안한다. 
임시 당대회 이후 비대위 산하의 평가혁신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제2창당과 관련하여 3월 내 진보진영의 정당과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
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대선 시기 추진했던 진보대연합 연석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진보
진영의 정당 및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진보정당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
해 나간다.
또한 총선 이후의 당 대회에 제2창당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성사방안을 제출한다. 


전략구상 :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1) 대중과 괴리된 갇힌 진보를 넘어

대중은 민주노동당을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들 안에 머물러 있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중과 괴리된 진보, 자기안에 갇힌 진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기존 진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여성.소수자.평화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에서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2)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진보정당으로 거듭난다.
① 서민의 삶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진보'
-  생활속의 진보는 가계활동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생활 속에서 '민생.풀뿌리경제.소수자.여
   성.연대.평화.인권'등을 찾아 나간다.
② 미래를 여는 푸른 진보
- 푸른 진보는 신자유주의 좌절을 초기에 체험하는 '88만원세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세대를 진
   보의 주체로 형성하며(Young),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가치를 사회전 영역
   에 반영하며(Green), 사회모순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있는 역동성을 지닌 진보(Dynam
  ic)를 말한다.
③ 운동권으로 닫힌 정당을 넘어서는 '대중적 진보정당'
- 주장에서 소통으로
- 비판에서 대안으로
- '우리끼리'에서 '함께하기'로



△제 18대 총선 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안


대선패배의 아픔을 딛고 당내정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변화 혁신의 의지를 담아 18대총선에 한하여 비례대표선거에서 '전략명부'를 도입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정수는 20명으로 하고 이중 1~8번, 19,20번을 전략
  명부로 한다.
- 전략명부는 일괄 전체 찬반투표로 확정한다.
- 9~18번까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12번)은 명부별로 후보자등록을 받아 1표씩
  을 행사하고 다수득표자 순으로 순번을 확정한다. 
- 전략명부후보자는 이명박후보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예비내각의 역할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천적능력이 검증된 분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온 진보적 실천단위들과 정책적 조직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 전략명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비대위 산하에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5인 이내의 인사로 구성
  된 '비례대표추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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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이번 당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다.
'자주파들의 당대회장 폭력적난동 시나리오' '집단퇴장 및 불참을 통한 혁신안통과무산 시나리오' '수십개의 수정안 제출을 통한 누더기혁신안만들기 시나리오'등 설이 무성하다.

이렇든 저렇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다.
저 혁신안의 토씨 하나만 바뀌어도 탈당하겠다는 관망형당원들이 즐비하다.

더 부글부글 끓어야 한다.

감추어져 왔던 몰상식과 구태의연한 관성과 시대착오적인 인식들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겠다는 내부의 논란과 의지는 더욱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면 위로 드러나면 드러날 수록, 왜곡과 궤변을 통한 자기합리화를 꾀하면 꾀할 수록 자주파와 더불어 패권주의에 기댄 세력들은 정치적입지를 잃게 되어 있다.

오늘 뉴스는 두가지 소식을 전한다.

마음에 안 든다고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을 들어 민주노총방문을 취소하고 비정규직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지엠대우를 방문한 이명박과,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추운 겨울 다섯살짜리 꼬마를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2층 계단의 난간에 발가벗겨 세워 놓은 어느 어린이집의 소식을..,

이 세상은 딱 그만큼의 이성과 야만으로 존재하고 있다.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시도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이다.

그 과정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