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령 http://www.kdlp.org/113677
환경 : 친환경적인 대안사회의 실현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한다. 대기오염과 교통지옥을 낳고 있는 무분별한 도로 건설과 승용차 지원 정책을 통제하고 버스, 기차, 자전거 등의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교통 안전과 교통 복지에 기여한다.
고유가 3대 대책 http://www.kdlp.org/113529
셋째, 국제유가변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체에너지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체계를 준비해야 하며, 대중교통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육성 및 대중교통공영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정유사의 공기업화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대선, 에너지 분야 공약 http://www.kdlp.org/116442
다섯째, 2010년까지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탄소세를 도입․정착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하는 친환경적인 세제 개혁과 동시에 예산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우선 2010년까지 현행의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포함하여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환경세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세가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도로건설에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환경세는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충,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환경성 질환 치료 및 보상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2년까지 친환경 예산을 GDP의 1%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진보진영 교통정책의 세부전략과제별 공약(안) http://www.kdlp.org/113290
5.4.2 자전거 환경 및 보행 환경 향상
1. 필요성과 동향
○ 자전거는 승용차에 비해 비용과 에너지 소모량에 월등히 뛰어남
- 승용차 대비 자전거의 차량운행비는 10%, 에너지 소모량은 0.2%, 최소주행면적은 10%, 주차면적은 0.5%인 반면 환경이 갖추어질 경우 도심통행속도는 8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임.
○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 정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10년까지 수송분담율 2.4%에서 1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제2단계 기간(2003~2007)에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 4,000㎞, 보관대 40만 대, 횡단보도 턱 정비 완료 등을 추진하겠다는 실천을 발표함.
○ 교통계획과 괴리되는 자전거교통
- 자전거교통은 전체 교통체계 속에서 계획이 되어야 도시교통으로서 효율성과 편리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행정자치부 업무로 운영되다 보니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건교부(교통계획)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건교부가 담당해야 함.
○ 안전하지 않은 보행환경
- 2004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49,626건으로 전체교통사고의 22.5%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543명으로 전체사망자의 38.7%를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위주의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통행보다는 차의 통행에 주력한 나머지 사람들의 보행환경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인데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인도와 같은 보행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동차진입을 아예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야 함.
○ 보행환경개선은 국가계획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지자체들이 서울시를 필두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수립하는 다른 교통계획과 연동되고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교통계획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함.
3. 공약(안)
○ 자전거와 보행을 녹색교통으로 인정하고 국가교통계획에 포함하여 녹특회계를 통해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확충함.
6.2 세출방안
○ 녹특회계로 전환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나면 이후 투자액은 자연 감소하므로 녹특회계 전환 시 5년(교통약자나 대중교통투자 교통계획기간)에 한하여 녹특회계로의 전입액은 80%로 한시적으로 올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서 수요를 충당하고 이후부터는 70%로 전입하면 될 것임.
○ 대중교통과 자전거 확대 및 안전체계 확립과 교통약자편의증대에 연 2조원 투자
- 정부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예상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확충 소요예산은 2007~2011년까지 23,258억 원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4,651억 원임.
-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에서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63,824억원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12,764억원인데 녹특회계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함.
-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계획 2단계 기간 동안(2003~2007) 총 5,000억 원(연간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 4,000㎞, 보관대 40만대를 확충할 계획이었는데 녹특회계에서 이 투자규모의 2배인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함.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에 1조 4,807억 원(지방 59.9% 부담)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간 2,961원이 소요됨. 녹특회계를 통해서 3000억 원을 확보하면 전액 국비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음.
- 위의 투자는 중복된 부문이 많으므로 연간 2조원이면 초기 투자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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