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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 음모를 중지하라

- 언론당사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이 기어코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킬 태세다. ‘7대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연이어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일정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장은 오늘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IPTV 시대가 되게 되면 종이 신문이나 포탈이나 인터넷 플러스 방송까지 다 더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영상 포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IPTV”라고 말하고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법은 지상파 중심의 KBS, MBC, SBS만 있었던 80년대의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IPTV를 다룬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입법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도 반영한 바 없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인 성격은 배제하고, 자본에게 미디어 진출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오직 자본이 자유롭게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구상은 분명하고 집요했다. ‘7대 악법’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공영방송법까지 관통하는 정신은 오직 이윤을 위한 미디어 시장 개방, 자본을 위한 미디어 시장 재편에 있다.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자본의 방송 진출 여건 완화, 인터넷 통제가 핵심인 것이다.

압축하자면, 방송통신 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 역할을 설정한 방통발전기본법 제정, 1국(공)영 다민영 체제 구축을 위한 공영방송법 제정, 지상파의 20%, 종합편성.보도 PP의 49%까지 자본의 제한없는 진출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을 허용한 신문법 개정, 대기업.신문사.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 PP의 소유지분 한도를 49%까지 허용하고 외국 자본에게도 20%까지 열어준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 인터넷실명제 강화와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게 될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의 내용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예산안을 다루며 인터넷언론 당사자에게 했던 약속을 내팽개치고 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삭감한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소통도 합의도 거칠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라는 말 자체가 사치스럽다. 오직 힘으로 ‘7대 언론악법’을 몰아부칠 모양이다. 이번에 7대 언론악법이 통과된다면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제개정 일정에 올릴 것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 시장 재편은 차제에 우리 사회 사회구성원의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의 토대를 위협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할 위험천만한 일이다.

따라서 사회 진보와 미디어공공성,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인터넷언론 당사자로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자본 미디어정책, 인터넷 통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7대 언론악법’에 깔려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음모를 꿰뚫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실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방송과 신문, 인터넷언론 등 모든 언론당사자들의 단결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08년 12월 26일

인터넷언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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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가장 어려운 건 '기획과 전략'

인터넷언론네트워크, '표현의자유.진보담론' 주제로 워크샵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8년08월19일 12시39분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소리, 노동넷, 민중언론참세상 등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소속 언론들이 워크샵을 갖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가운데 데스크 간 정보 소통과 공동기획, 인터넷언론의 전략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한 이번 워크샵은 14-15일 유성 동학산장에서 열렸으며, 소속 언론인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해 ‘표현의자유.대안담론, 대안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폭넓은 토론을 가졌다.

 

▲  8월 14-15일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워크샵 '표현의자유.대안담론과 대안미디어의 역할' /사진-김용욱 기자

이명박 정부 인터넷 통제 정책, ‘표현의자유’ 침해 심각

 

첫 날 ‘인터넷언론의 표현의자유와 선거실명제’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장여경 인터넷실명제폐지공대위 집행위원은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 출범 후 확대되는 인터넷실명제 강화 흐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여경 집행위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이번 “촛불집회가 논란의 재시동을 당겼다”고 말했다.

 

장여경 집행위원은 2008년 5월 촛불집회와 함께 “인터넷이 소위 ‘광우병 괴담’ 의혹에 휘둘린다는 보수언론의 지적이 일었고 때 맞춰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2일 정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를 현행 37개 사이트에서 대폭 늘려 268개 사이트에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8월 8일에는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 있다.

 

장여경 집행위원은 그동안 인터넷실명제가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해왔던 흐름과 사례를 들어 “인터넷실명제는 전체적인 인터넷 언론 환경의 경직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청와대 인터넷 전담비서관 신설, 경찰의 인터넷대응팀 운영, 한나라당의 사이드카 제도 등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통제 정책은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아울러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사업자를 통한 인터넷 여론 통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첫날 토론에서는 지난 대선과 총선 시기 선거실명제 적용을 받는 인터넷언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부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총선 시기 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미디어충청,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에큐메니안,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인권오름, 인터넷저널, 인천뉴스. 일다. 참소리, 컬쳐뉴스, 코카뉴스, 함께걸음, PD저널 등 20여 개 인터넷언론은 선거실명제 폐지를 요구하며 공동 실천을 벌인 바 있다.

 

이들 인터넷언론은 선거법 상의 선거실명제가 표현의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언론의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는 판단을 공유하고, 게시판 폐쇄, 사이트 파업, 익명 덧글, 게시판 운영주체 변경 등의 전술로 선거실명제를 거부했다.

 

이영주, “인터넷과 네트워크 미디어는 ‘정치의 사회화’에 기여”

 

둘째 날 ‘대안담론과 인터넷언론의 과제’ 토론에서는 이영주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이 ‘저널리즘 시프트(Shift)와 진보언론의 도전’을,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터넷언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각각 발제했다.

 

이영주 소장은 ‘뉴미디어와 뉴미디어 연중의 정치적 가능성과 기자와 저널리스트의 확장’을 특히 강조했다.

 

이영주 소장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네트워크 미디어적 소통 형식이 기존의 대중매체와 다름으로 인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능성의 하나”로 ‘공론장’의 측면을 들었다. 이영주 소장은 “프레스 명찰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프레스 명찰단보다 훨씬 더 많은 뉴스와 정보, 지식과 토론을 매개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저널리스트와 이와 교통하는 인민들의 광장에서는 분명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채택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공개되고 토론된다”는데 주목했다.

 

이영주 소장은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 그리고 앞으로 출현하게 될 뉴미디어와 뉴미디어 연중은 기존의 확립된 사회영역에 대항하는 공공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가 정치적 계몽과 투쟁을 위한 가장 적합한 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주 소장은 또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미디어는 '정치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politics)'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의 협소한 이해관계와 시각을 넘어 인민의 표현과 정치적 장소로서 어떠한 미디어 정치를 함께 구성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황규만,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관”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언론으로서의 미디어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통사적으로 살핀 후 ‘의제설정 능력’ 등 여섯 가지 요소를 제기했다.

 

황규만 활동가는 “기존의 주류미디어는 자기 커뮤니티의 대중, 나아가 광장의 대중과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촛불 국면에서 'MBC 100분토론'을 들었다. MBC 100분토론이 의견게시판을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음아고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매우 감각적인 아젠다 설정 기법”이었다고 보았다.

 

황규만 활동가는 “과거 광장의 대중과 소통하는 것은 인터넷 언론의 전유물이었으나 2008년 촛불의 최대 수혜자는 한겨레와 MBC”였다며, 한겨레가 다음 아고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빠른 생중계를 하고, 그 힘을 기반으로 막강한 아젠다 세팅 역량을 선보인 점도 높이 샀다.

 

이러한 주류미디어의 변화에 대해 황규만 활동가는 “단순히 언론기법의 세련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이 미디어 시장 전반에 충격을 몰아넣은 것 못지않은 기술적 혁신과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인터넷언론이 성공한 것은 인터넷의 기술적 가치. 즉 망중립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기존 미디어를 혁신할 수 있는 무기였다면, 지금처럼 기술과 시장이 통합된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진입장벽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소속 인터넷언론처럼 “대자본이 없는 사업자는 애초부터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컨텐츠 접근경로조차 차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이다.

 

황규만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언론이 구축할 과제로 △의제설정 능력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관 △자기만의 고유한 커뮤니티 구축 △실험적인 플렛폼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넘어선 광장의 대중과 소통 △향후 전개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유기적인 주류 미디어와의 네트워킹 등을 제시했다.

 

가장 어려운 건 사람과 돈, 그보다 어려운 건 기획과 전략

 

임두혁 미디어충청 발행인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돈”이라며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생산하는 기사가 팔리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퍼진다는 것”이라며 재정과 컨텐츠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두혁 발행인은 “기사의 질이 떨어지고 정제되지 않고 기획되지 않더라도 우선은 우리끼리라도 유통시키는 유통망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기 있는 언론사들의 고정 독자들을 활용, 깊이 있는 기사와 공동의 기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용욱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은 “스스로 독립 네트워크에 대한 지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망에서는 왕따가 된 것 같다”며 최근 다음 블로그 뉴스를 통한 독자 대중과의 소통 사례를 들었다.

 

김용욱 편집국장은 “고전적 정보통신 운동의 맥락에서 보면 포탈과의 연계가 쉽지 않은 문제이나 앞으로 네트워킹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소통 방식의 고민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결국 컨텐츠 생산 문제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순 참소리 편집국장은 “2003년 부안투쟁 때 (참소리의) 영향력이 높았다”며 당시 사례를 들고 난 후 “지역 언론의 과제와 역할은 역시 지역의 투쟁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순 편집국장은 “부안 투쟁 이후 지역 운동이 정체되는 것과 맞물려 언론도 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운동과 맞물린 대안적인 언론 활동의 고민을 드러냈다.

 

이종호 울산노동뉴스 편집국장은 “최근 새롭게 하려고 홈페이지를 바꾸기도 했지만 말썽이 잦아들지 않는다”며 “사람과 돈 문제가 힘들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가운데 제일 힘든 지점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전략과 기획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편집국장은 “소통과 연대의 무기로 인터넷을 설정하고 그동안 여성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루면서 자부심도 생겼지만 지역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고민된다”고 말해 창간 4년차를 맞는 지역 진보언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종호 편집국장은 “공동기획 등 민중언론참세상이 전국적 수준에서 고민해야할 지점이 있다”고 말하고 “각 지역의 매체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서 우리만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축적한다면 힘들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지역 미디어의 언론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전망은 있다”며 울산노동뉴스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가장 어려운 데가 민중언론참세상일 텐데, 참세상이 가진 세계관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이라며 “보다 대중적이고 대안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가자들은 조만간 후속 기획모임을 갖고 제기된 과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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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네트워크 08 상반기 워크샵 기획모임을 합니다.

상반기 워크샵을 6월 중 1박2일로 가질 예정입니다.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모임에 자리를 같이 해 주세요.

- 일시 : 5월 25일(일) 오후 4시

- 장소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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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 통해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에서 익명의 시민 참여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82조의6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선정한 1,000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에서는 독자의 덧글, 게시판, 대화방 참여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은 누구나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판 폐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실명확인시스템 설치의 핵심은 주민번호를 남기는 것에 있고, 따라서 익명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함을 의미합니다.

선거실명제는 입법 초기부터 위헌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제는 입법 이후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고, 200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본격 적용되는데, 2007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함께 가동돼, 인터넷 공간에서의 시민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대다수 인터넷언론은 위반 시 1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 위협 속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선거실명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네티즌은 주민번호를 남겨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시민 참여를 통한 여론의 다양성과 사회 발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인터넷언론으로서의 책무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 선관위는 해당 지역 인터넷언론에 감시의 날을 세우고, 선거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언론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 초기부터 시행에 반대해온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실명제가 부당함을 재차 천명하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해 인터넷언론 당사자와 언론단체, 인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 설치 거부, 게시판 폐쇄, 익명의 덧글 기사화, 게시판 운영 주체 변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실명제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동넷,미디어충청,민중언론참세상,울산노동뉴스 등은 해당 언론에서는 덧글 게시판은 닫되,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선거실명제 시행과 관계없이 게시판을 운영하여 독자의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손배가압류 식의 높은 과태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인터넷언론의 현실 여건을 감안한 고육지책입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해주시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선거 시기만큼은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게시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게시판 폐쇄, 익명의 덧글 기사화 등으로 선거실명제에 반대하는 인터넷언론과 실명제폐지공대위, 그리고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등의 실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실명제 폐지를 위한 우리의 의지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앞으로 독자들과 더 많이 호흡하는 인터넷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노동넷방송국(www.nodong.net)

미디어충청(www.cmedia.or.kr)

민중언론참세상(www.newscham.net)

울산노동뉴스(www.nodongnews.or.kr)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www.freeinter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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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심포지움 ‘이주민과 미디어’ 열려

한국언론재단과 이주노동자방송국 공동주최로 미디어에 나타난 이주민의 모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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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방송국 migrantsinkorea＠migrantsinkorea.net

이주노동자방송국이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주최로 ‘이주민과 미디어’ 심포지움을 연다. 오는 7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여는 이번 심포지움은 주류언론의 이주민 보도를 분석하고 대안 미디어로서 이주노동자방송국이 갖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이다. 먼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송경재 연구위원은 2007년 1년 동안 서울 종합일간지와 지방 일간지의 보도를 내용분석과 계량방식을 통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기사를 긍정사건․사고, 부정사건․ 사고, 다문화주의, 온정주의적 설명, 인권, 이주노동자 정책 평가 등 6가지로 기사의 성격을 분류하고,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와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석해 발표한다. 이어 이주노동자방송국 박경주 대표는 “이주민 대안 언론, 이주노동자방송국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대안언론으로 이주노동자방송국이 주류 미디어와 다르게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이주민 문제를 다루어 왔는지 발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방송국 네팔어사이트 마드하비 바하따 공동편집장은 “새롭게 도래하는 다중언어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에서 다중언어 사회속에서 재한 네팔인들을 중심으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유용한 지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이자 태국인 근로자의 통역과 노동상담 역할을 하고 있는 태국어 사이트 쥬리아 공동편집장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어사이트를 통해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할 것인지 이야기 한다.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한국언론재단 유선영 책임연구원,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인터넷언론네트워크의 유영주, 석성석 경일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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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정부는 선거 시기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선거시기 실명제)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해악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며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우리 사회 인터넷언론의 순기능과 인터넷언론과 소통하며 여론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뉴스 생산 주체와 네티즌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보인권단체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당사자들은 선거 시기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4년 3월부터 개정 취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고, 2006년 5.31 선거 때는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를 구성, 네티즌의 호응 속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11월 27일-12월18일)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 상한액 1천만 원이, 실명 미확인 글에 대한 삭제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상한액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11월에 걸쳐 800여 개 이상의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공문을 전달, 실명인증을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 인터넷언론은 선거 시기 실명제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 식의 벌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실명인증을 채택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처럼 중앙선관위와 행자부 등이 불법선거운동 방지라는 명목과 현행법 집행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위배되는 선거 시기 실명제를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데 분노한다.

박기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보도, 맑고 깨끗한 정치’를 표명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선거보도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핵심명제를 인터넷언론사들이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선거 시기 실명제를 강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뉴스 생산 주체와 네티즌 간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공정선거보도의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언론 스스로의 자기 책임과 네티즌의 비판 기능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언론사에 일차적으로 주어지지만, 언론사와 취재원과 독자가 트라이앵글을 이루어 여론을 만들어가도록 하고, 국가는 이러한 순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 시기 실명제는 이러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책임있는 실천을 국가의 감시·통제 하에 종속시킴으로써 사회 여론의 형성과 확산을 제약하는 매우 해악한 제도이다. 선거 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국가의 인터넷에 대한 감시.통제는 비단 선거 시기 실명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93조 선거 UCC 운용기준은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 최근 인터넷언론과 사회단체 게시판에서 북 게시물 삭제 소동이 일고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제15조의2 제5항(전기통신사업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등이 적용되면 우리 사회구성원의 사적 통신 영역이 사실상 국가의 감시체제 안으로 편입된다. 이들 법안도 예외없이 각각 1천만 원, 3천만 원 등 ‘손배가압류’ 식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인터넷언론에 대한 국가의 감시·통제 시도는 최든 2-3년간 매우 입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선거 시기 실명제의 일차적 감시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은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독자와 네티즌,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거 시기 실명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며, 뜻있는 인터넷언론이 인증 설치 거부, 게시판 폐쇄, 싸이트 폐쇄 등의 행동으로 네티즌과 공분을 모아나가나는 한편, 정보인권단체·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선거 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실천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선관위와 행자부는 지금 즉시 실명 인증 강요로 인한 감시·통제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시기 인터넷언론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토론과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선관위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와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이행명령 등 인터넷언론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2007년 11월 19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