丹島

본문

 지난 8일 발표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귤산업 중간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 동안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10년간 1조7천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조수입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재배면적은 2004년에 비해 32%, 조수입은 61%나 감소한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제주농업은 붕괴한다. 농가는 몰락이다. 이뿐 만인가 주요밭작물인 감자와 마늘의 경우 각각 300%와 360%의 관세율이 0%가 될 경우 그 피해는 쉽게 예상된다. 감귤 다음의 경제버팀목이라는 축산업도 미국산쇠고기의 6월 수입재개 방침으로 벌써 술렁거린다.

연관산업인 가공, 유통, 관광, 서비스 그리고 협동조합 어느 것 하나 온전 할게 없다.

농가부채가 연대보증이라는 고리로 지역공동체를 얽어맨 상황에서 협상타결로 이어지는 농가의 파산은 농업이 중심적 기초산업인 제주사회를 공황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그동안 산업구조상 취약한 고용기회를 농축산업이 제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취업기회와 소득이 2-30%, 아니 그 이상 줄어든다면 농가는 농촌을 떠나게 되고, 도시는 실업자로 넘쳐난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지역공동체는 각박함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암울한 미래앞에 주름만 깊어간다.

그러나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희망은 있다.

제주사회와 도민 생존을 위해 먼저 농어민이 나섰다. 지난 3월 농축수산업 29개 단체가 모여 ‘한미 FTA저지 제주도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가 어찌 농업만의 문제이겠는가. 그래서 5월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와 노동,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 공무원, 시민사회 등 각계 각부문 51개 단체가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쓰나미같은 신자유주의와 FTA의 위협에서 공동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5월 12일 오늘 오후 3시 탑동광장에서 1차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한다.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이제 제주도의 힘을 보여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