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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 미국 트로츠키 그룹 The Spark의 판문점 회담에 관한 논평이다. The Spark는 한때 Spartacist League (Sl, 스파르타쿠스 동맹)내의 분파였으며, 현재는 프랑스의 Lutte Ouvrière(LO, 노동자투쟁)으로 대표되는 International Communist Union (ICU)의 소속이다.
 

North Korea: A Diplomatic Thaw?
북한 : 외교관계가 풀리는가?

Apr 30, 2018
2018년 4월 30일

원문링크  (https://the-spark.net/np1056402.html)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점점 풀려가고 있는걸까?

북한과 남한의 대표들이 함께 입장했던 올림픽 대회 이후,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김정은과 남한의 대통령 문재인 간의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다. 이 둘은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5월 말 즈음 미국과 북한의 각 리더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또한 조율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 점에서 북한 정권의 주된 관심이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바로 이 것이, 그동안 서구 언론들이 반복해서 말해온 것과는 정 반대로, 북한의 고립의 원인이 미 제국주의인 이유이다.

강요된 북한의 고립상태

2차대전 말, 미국은 일본이 항복할 때를 대비해 한반도를 두 세력권으로 분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38선 이남의 지역은 미국이 관리하고,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는 것이다.하지만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이후 급진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 계획들은 엉망이 되었다. 전국에 인민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

그중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정당이 된 조선공산당은 사회혁명을 지연시키는데 온 힘을 쏟으며, 오직 민족주의 운동에 치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한국에 도착한 뒤 이 위원회들과 협상하기를 거부했다. 미군은 과거 일본 식민 지배세력에 부역하기도 했던 부유한 계급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에 의존하며,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남쪽에서 쫓겨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넘어갔다. 소련군은 북쪽에서 조선공산당과 다양한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정부를 세웠다. 현재 그들은 북조선노동당으로 융합되었다. 당의 지도자는 현재 북한의 독재자[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었다. 이 권위적인 정권은 반대파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권은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 남과 북쪽 지역 인민들의 인기를 끌었다. 반면, 남쪽의 새로운 지배자는 그들 자신을 위해 토지를 독점하였다.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북한 정권은 1950년 군사적 공세를 통해 한국을 재통일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시작이었다. 3년 동안, 한반도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침공들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의 반격들에 의해 황폐해졌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수는 심각하게 줄어들었으며, 38선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역사상 가장 긴 통상 금지령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중국이나, 무너지기 전까지 동유럽 정권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해야 했다.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반공주의와 북한의 침공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모든 반대 세력을 침묵시켰으며, 남한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부상하는 노동계급의 힘을 무력화시켰다. 강력한 국가 통제 체제를 통한 이 산업화는 미국과 일본의 수주와 투자를 통해 달성되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을 통해 이 과정이 크게 일어났다. 이를 통해 '재벌'이라고 불리는 유별나게 커다란 대기업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삼성, 현대, LG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

오늘날, 트럼프는 그의 정책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 제국주의가 이런 술수를 부리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여년 전, 남한의 중도 좌파 정부는 '햇빛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폈었다. 이는 몇 번의 국제 회담을 이끌어 내기도 했었다. 북한은 아주 약간의 해외 원조를 받기도 했고, 북한과 남한간의 미미한 경제적 교류가 시작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후, 조지 W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 목록에 올리면서 미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종결시켰다.

현재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선택지는 그들의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 힘 겨루기의 이면에는 미국이 세계 지역의 패권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미 제국주의는 그들의 상업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대결만을 앞에 두고 있지 않다. 일본같은 동맹들에게도 미국의 정책을 부과하기 위한 대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만남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이다.

분명히 트럼프 같은 자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예측을 힘들게 만든다. 지금 그는 천재적인 협상가로 보이고 싶어한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미국과의 만남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때문에 트럼프는 더욱 유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는 이렇게 결정내릴 것이다. '한국전쟁을 마무리 짓기에 63년이란 시간은 아직 그다지 긴 기간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