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문화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지난해 6월 숨진 박아무개(당시 21살·상경) 의경의 어머니가 제기한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의경이 충남 아산시 충남경찰청 기동1중대에 배치된 2009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 초 사이에 암기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버스에서 10여 차례 박 의경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아무개(24살·2009년 9월 제대)씨와 최아무개(23살·2010년 2월 제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아무개(전역)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 의경 사건과 별도로 이아무개씨의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강아무개(전역)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대 안 구타·가혹행위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중대장 등 간부 4명도 구타·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사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박 의경의 어머니 김아무개(49)씨는 지난해 12월31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들이 억울하게 군대에서 너무도 억울하게 운명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버스에 데려가 이유 없이 35분간 발로 밟기 △보일러실에 종일 꼼짝 못하게 세워놓기 △온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시게 하기 △방패로 머리 내려치기 등 8가지 구타·가혹행위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진상조사단을 꾸려 복무중인 대원과 전역자, 부대 간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전의경부모모임 강정숙 대표는 “전의경들은 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구타에 시달리고 지휘관들은 대원들한테 책임을 떠미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박 의경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접수한 뒤 이날 충남경찰청 전의경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2011-01-11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