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의 주제는 2012년 4대강 예산입니다. 연말 연시 신문 첫면을 장식하던, 새해 예산의 타이틀들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새해 예산안 ‘MB 레임덕’ 뚜렷… 4대강·아라뱃길·해외자원개발 예산 줄줄이 삭감”
“4대강 사업비 줄여 MB색깔 빼고 복지 등 박근혜예산 넣고”
정말요? 2000억원의 4대강 예산 삭감이면 MB 레임덕이 확실하군요. 그런데 4대강사업의 어떤 예산이 줄었다는 것인지요? 이런 와중에 '아, 드디어 4대강 사업 예산이 많이 깎였구나!' 고 감탄하는 분위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트위터에는 반MB 진영이 일종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식의 논평도 번져갔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있던 강기정의원의 한 비서관과 통화를 하면서 실제로는 2000억원도 깎이지 않았고,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에 대해서만 500억 깎였을 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린 모두 속아넘어갈 뻔 했습니다. 준설과 댐건설이 아니라서, 우리가 알고있는 4대강에서 벌어지는 사업이 아니라서 놓칠 뻔했습니다.
게다가 4대강 유지관리비에 대한 말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요. 한 쪽은 2천억원이라 하고, 한 쪽은 6천억원이라하고, 결국 한겨례 신문은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여억원에 대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싣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번 호의 주제를 예산으로 잡았어요.
마침, 새해들어 팔당 유기농지를 지키며 싸우는 두물머리도 요즘 4대강 예산문제로 뜨겁습니다. 작년에 배정되었던 4대강사업 두물머리지구 예산 54억(공사비 35억, 보상비 19억)이 시간을 끌면서 집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지역 개발론자들의 불안 덕(?)에 지역민들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한 푼도 허투로 봐선 안 되겠습니다. 작은 돈도 지역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니까요.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공구리를 치고 '리틀 4대강'사업을 벌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금가고 물새는 댐들에 뗌질할 돈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2년 4대강 예산 전반의 흐름을 짚어주는 김종남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님의 글 '2012년 4대강 예산,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싣습니다. 모야님의 '4대강, 22조로 끝이 아니었어'는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16개의 보를 철거함이 낫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슬쩍 떠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예산이란 말만 들어도 어깨가 쪼그라드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을 위해 숲이야님이 '예산 블랙홀에 빠져보자'라�! � 글로 예산 감시의 방법을 꼼꼼히 일러주시네요. 읽고, 공부! 합시다.< /p>
아쉽게도 마감을 하는 이 시점까지, 아직 각 부처별 올해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후속 기사들이 나올테니 그것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호 '포토에세이'에는 슬픈 강가이야기가 그려지고 '발로 그린 강가'에서는 호기심많은 박새가 우리를 쫒아옵니다. '뉴스브리핑'은 흥에 겨워, 혹은 슬픔에 겨워 어깨가 들썩이니 꼭 보러오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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