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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학생독자모임 정기 토론회

오늘날, 대학 교육을 말하다

0. 대학 다니기, 괜찮으세요?

 이화여대에서는 2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하는데, 어쩐지 썩 기쁘지도 않은 이유는 그래도 놀랍도록 비싼 등록금 때문일 것이다. 처음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본 10학번 새내기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신 입학금은 오히려 올랐다는 소문에 분노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국공립대 갈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화답하듯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¹⁾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학기 5.7%이상의 이자율이 복리²⁾로 적용되고, 졸업 후 4년이 지나도 상환하지 못하면 재산을 조사해 강제 징수하거나 일반대출로 전환한다는 ICL은 교과부에서 아무리 ‘든든 학자금 제도’라고 이름 붙여 본들 사채의 냄새를 풍길 뿐이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이라는 포부를 교과부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 더러운 세상, ICL은 신청기준선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신입 대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이면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교과부는 당당하게도 ‘대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도 4년 동안 학비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한다. 까닥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십상인 제도인데 ‘악용’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이 말은 상대평가로 불꽃 튀는 강의실의 경쟁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의 상황을 간과한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성장 동력으로서 개인에 대한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교과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 속에서 유통되는 바로 그 ‘교육’이란 대체 무엇일까? 나름대로 고생해서 대학에 입학했지만 뭔가 실망스럽기만 한 우리들, 막막한 앞날을 ‘긍정’으로 돌파하려는 스스로의 시도마저 철없는 이야기가 아닌지 자체 검열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그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상상하는 주체이여야 하지 않을까? 이름도 헷갈리는 상환제든 상한제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1. 교육은 공공재인가? : 초역사적, 몰 계급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학 

 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는 대학에 대해,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로 흔히들 비판하곤 한다.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혹자는 말한다. 이에 일정부분 동의하나, 이것은 ‘교육’ 자체의 성격을 검토하지 않고 사용된다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대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대학’이란 기구에 대한 환상의 장막을 조금 거둬내 보자.

1) 전자본주의 시기³⁾

 중세 유럽의 대학은 두 가지 전통에 근거하고 있었다. 12세기와 13세기, 이른바 상업의 부흥과 도시의 발흥에 의해 성장하기 시작한 부르주아 계급을 대변하는 상공업 도시들의 대학이 하나의 전통이다.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로 법관, 관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 지식인 수요가 팽창하게 되고, 이는 볼로냐의 법학, 살레르노의 의학 등으로 대표되는 학원도시들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전통은 교구 중심 도시에 위치한 사원, 혹은 수도원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의 부속학교(scholar)이다. 가장 부유한 영주 집단 중 하나인 교회에 의해 조직된 이 학교들은 사제집단-막강한 지주 집단이자 봉건 지주 계급의 인텔리인들-을 재생산하고 봉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들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대학의 두 가지 전통은 끊임없이 충돌하며 상호 투쟁해왔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부속학교를 강화하는 학교령을 내려 사원 학교를 강화하는 한편 파리 교원 조합의 규정을 제정하고, 카톨릭 사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리스 고전 등에 대한 검열 제정 등 학원 내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력의 한계와 흑사병의 창궐 등에 의해 봉건 경제가 위기에 빠짐에 따라 더욱 더 악랄해지고 강화되었다. 부르주아 계급 또한 이런 공세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교회의 검열과 통제 아래 있던 대학은 끊임없는 부르주아 계급의 투쟁에 의해 봉건 세력의 통제를 구축해나갔고 상공업 도시들은 교회의 학교 설립 제한 조치에 반발하여 이른바 시립학교(stadtschule) 건설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한 투쟁을 통해 종교개혁, 시민혁명 등 중요한 국면에서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장악된 일부 중세 대학은 봉건제를 타격하는 수많은 이데올로기-휴머니즘, 계몽주의 등의-의 생산 기지로 활용되었다. 

2) 자본주의 시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발전하면서 대학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학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찬미하고 지도하는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핵심 엘리트를 생산해낸다. 대학은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를 강연하고, 사제 관료 집단 대신 변호사, 법관, 기업/국가관료, 의사 등을 배출해내게 된다.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경제는 무정부적 생산과 그에 따른 끊임없는 경쟁에 의해 추동된다. 이는 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끊임없는 생산수단과 생산관계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윤을 위한 무정부적 생산은 이윤을 내지 못하는 자본들의 파산과 살아남은 자본으로의 집중을 가져온다. 생존하기 위한 자본은 이윤을 거두기 위해 다른 자본보다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 잉여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생산성 좋은 기계와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이데올로기 생산에 국한된 대학의 기능을 대폭 변화시키게 된다. 19세기 후반, 기본의 인문학에 집중되어 있었던 커리큘럼이 해체되었고 인문학과 법학에 집중되어있던 교과가 자연과학과 공학에도 문을 열었다. 1840년대까지 세 군데에 불과했던 미국의 공과 단과대학은 1860년대 20개 이상, 19세기 후반에는 40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독일의 경우 71년 5000명에 불과했던 공대 학부생이 30년 사이 17000명으로 증가했다. 1900년에 이르러서는 공과대학에 박사학위 수여 권한이 주어짐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더더욱 강화된다. 또, 거대한 독점 자본을 운용하기 위한 전체 생산을 조직/계획하고 시장을 조사/개척하고 국가 간 무역을 행하는 등의 실무적 기술의 필요가 더욱 증대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경영, 외국어 등의 분야에 대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하게 된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평균적인 노동력에 보통교육이 요구되며, 이는 초중등 교육의 확대를 추동해 사범계 대학의 확충을 추동한다.

 1898년까지 세 개에 불과하였던 미국의 경영/상업 대학은 1900년 7개, 15년 40개, 25년까지 183개가 조직되었고 비슷한 시기 1870년 1026개에 불과했던 고등학교의 숫자는 1900년에는 6500개로, 같은 기간 학생 숫자는 72000여명에서 52만여 명으로 폭증했다. 이러한 팽창은 자연히 사범대학의 확대로 이어진다.

3)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현재 우리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며, 그곳에서 ‘글로벌 이화 프로젝트’에 발맞춰 영어 교육을 강제 받고, 어서 취업을 하여 여성리더가 되라는 학교의 속삭임을 끊임없이 듣고,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봐야만 살아남는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의 대학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앞서 언급한 사회구조와 대학의 변모에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 자진 퇴교를 하며 자보를 붙여 화재가 되었던 김예슬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가와 대학은 자본과 대기업의 <인간제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가 되었다.’ 카이스트는 LG화학을 위해 고분자정보전자소재 석․박사 과정을, 하이닉스를 위해 반도체 공학 프로그램 석․박사 과정을, 데이콤을 위해 정보통신 프로그램 석․박사 과정을, 삼성전자를 위해 삼성반도체 교육프로그램 석사 과정을 만들었다. 이는 카이스트의 특수성이라고 하기엔 타 대학에서도 진행되는 현상들이다. 성균관대는 삼성을 위해 반도체학과(학부), 휴대폰학과(석․박사), 정보통신트랙(학부생 취업보장)을 만들었으며, 연세대 또한 삼성전자를 위해 휴대폰 전공 과정(석․박사)이 있고, LG전자를 위해 산학 장학생 제도가 있다.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영남대. 모두 다 비슷한 추세이다. 이에 반해 ‘친기업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학문은 학문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 아래는 최근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중앙대의 사례이다.

<민중의 소리> (일부 따옴)

중앙대, 구조조정안 수정안 발표

정성일 기자 univ@vop.co.kr

중앙대학교(총장 박범훈)가 추진 중인 학문단위 재조정 수정안이 3월 23일 교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날 교무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약 2주간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4월 초 이사회에 상정되며, 이사회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수정안은 "향후 공과대학에 융합공학부를 새로 설치하여 미래성장 학문분야을 집중 육성"하고 "사범대학은 2010년 5월 사범대학 평가 이후에 학문단위 재조정 시행" , "예술계열은 별도의 집중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학문단위별 캠퍼스 재배치 시 시행"할 것을 전제로 교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반면 구조조정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독문과, 불문과, 일문과 등 어문계열 학과의 학부 통합은 초안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레디앙> (일부 따옴)

중앙대, 대학인가? 두산 계열사인가?

[투고] '기초학문 축소, 실용학문 강화' 구조조정을 비판함

2010. 3. 17. 중앙대 대학원생

지난해 12월 중앙대학교는 18개 단과대를 10개로, 77개학과를 40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어 계열의 학과는 유럽문화학부와 아시아문화학부로 통폐합되고, 민속학과는 역사학과로 흡수되며, 물리학과·화학과·수학과는 기초과학부로 통합된다.

이에 비해 경영대는 정원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융공학·국제물류학 전공이 신설된다. 공대에는 인공지능·로봇공학·의료공학 등이 전공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기초학문의 축소와 실용학문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은 직업교육소"

취임 초기부터 "이제 대학은 직업교육소"이며 "교양은 스스로 쌓아야지 대학에서 왜 해주냐"며 "자본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박용성 이사장의 교육철학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아니 이미 현실이 되었다. 단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그 현실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한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수는 직원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연봉제가 도입되었고, 공통교양으로 '회계와 사회'가 채택되어 "숫자 좀 아는 중앙대 애들"은 신입사원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중앙문화>를 비롯한 학내 비판적 여론 길들이기와 구조조정에서 '톱-다운'방식의 의사결정, 총장임명제 등은 재벌총수의 제왕적 권력을 닮아가고 있다.

이제 중앙대가 두산의 계열사인지 대학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기업의 논리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이사장의 엄포는 점차 제2의 건학이념이 되고 있다.

대학당국은 이와 같은 혁명적(?) 조치를 통해 2018년까지 중앙대를 '국내 5대 대학', '세계 100대 명문사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꼭 저런 식으로 순위에 들어가야만 좋은 대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좋은(?) 대학을 만들겠다는 학교 측의 각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이 지시하는 의미이다. 이사장과 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에게 '좋은'은 '좋은 직업교육소'를 의미할 뿐이다. 이는 다름 아닌 대학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독문과는 이번에 통폐합 대상이 되었다. 연구실적이 있건 없건 기초학문은 일단 축소하고 보자는 식이다. 돈이 안되니까.

"꿈과 잠꼬대는 다르다"

기초학문의 포기만큼 우려스러운 일은 학내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중대생의 게시판 격인 '중앙人'에서 학교에 비판적인 글들이 삭제당하고 해당ID가 접속차단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교의 기업화를 걱정하는 글이 실린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가 회수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해 박범훈 총장은 "중앙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촌스러웠냐, 왜 이리 변화에 세련되지 못하냐"며 일갈했다. 묻는다. 도대체 누가 촌스러운 복고풍인가? 학교를 비판하는 학생인가, 이를 검열하는 대학당국인가?

<참세상> (일부 따옴)

학교는 ‘공장’이고 학생은 ‘상품’인 대학

[연속기고(1)] 왜 ‘대학기업화’에 주목해야 하는가?

반봉규(전국학생행진)  / 2010년03월16일 15시54분

이웃나라 일본은 국립대 독립법인화 등을 통해 이미 대학기업화가 완료된 상태이다.(일본이 한국보다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판세력들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대학 경영자가 학교는 ‘공장’이고 학생은 ‘상품’임을 역설하며 대학 운영원리, 교육내용과 방식 등에서 이미 기업화되는 가운데 대학본부 및 재단의 독재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학의 과/반 개념은 없고 ‘같이 수업 듣는 모르는 친구들’ 정도만이 존재할 정도로 학생들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특히 정치활동을 하는 학생과 단체에 대한 탄압과 처벌이 극심하다. 호세대(法政大)에서는 06년 3월 이래 3년 반 동안 112명 체포, 33명 기소되었고, 학적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건조물침입’, 당국에 항의하면 ‘위력업무방해’를 적용하며, 심지어는 교직원을 동원해 폭행,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학내에는 감시카메라가 150개, 선전물 부착 및 유인물 배포도 금지하고, 학내의 연설과 토론은 ‘평온한 학내환경의 침해’로 간주하여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10년 후 한국 대학의 모습이라고 어찌 예상하지 못할 것인가.

교과부의 인재정책실 소속인 ‘대학선진화과’에서는 최근 <2010학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 오늘날에도 대학은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 또한 사회의 필요에 따라 개편된다. 서동진은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라는 자신의 논문⁴⁾에서 최근 한국사회가 어떠한 제도적 개편을 단행했고, 그것들이 사회에 어떤 담론을 만들어냈으며, 그 담론이 개인 주체들을 어떻게 추동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밝히면서 일종의 ‘자기 계발하는 주체의 계보학’을 그린다. 그는 성장, 발전, 근대화 같은 종래의 지배적인 표상을 대체하며 등장한 참여, 창의성, 자기계발 등의 가치가 얼마나 신자유주의에 영합하는지를 이야기한다.⁵⁾ 예를 들어 문민정부 때 실행되었던 신교육체제⁶⁾의 주요내용은 교사 노동의 “책무성”, 교육 재정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학습자”의 “수월성”, “자율성”, “다양성” 등인데, 이는 모두 “신자유주의”의 세부적인 관리와 지배의 테크놀로지로 활용된다. ‘이를테면 책무성은 관료적인 조직의 무책임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각의 개인들이 수행하는 전체 활동을 사정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사와 학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가 되도록 유인하는 대표적인 윤리적-정치적 테크놀러지를 생산한다. 이는 교육 재정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도 자원을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역량과 성과에 연계된 분배를 실행한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장의 이분법으로 ‘시장에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에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그릇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급지배의 도구인 친자본적 국가의 성격을 간과하고 마치 국가를 중립적인 합의기구로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바로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하거나, 부족하다. 신교육체제가 등장했을 때 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을 반대하지만 그 대안이 학교를 시장으로 내맡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함’ 등이었다. 바로 그 신자유주의적이고, 소비자주권적이며, 시장논리 종속적이라고 비판받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조정하는 정치적 합리성은 거부감 없이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서동진은 지적한다.⁸⁾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 계발하는 우리들에게, ‘공공재로서의 교육’은 대체 무엇일까? 그 ‘교육’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한편 그 교육을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세상의 ‘인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우리는 내달려야 한다. 우리를 인재로 만드는 교육, 우리를 인재가 되도록 스스로 추동케 하는 원리들은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인 이상 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육은 공공재일 수 없는 것인가?

2. 함께 가능성을 상상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전인적 교육이란 불가능하다!는 선언으로 글을 마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맥 빠지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이렇게 글의 끝자락을 붙잡고, 정리 안 되는 고민들을 털어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전사회적으로 전유하고, 이것을 전사회적으로 통제함으로서, 몇몇 자본이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등쳐먹고 서로 과열 경쟁하는 것을 종식시키며 계급을 소멸시킨다. ‘생산수단의 전사회적 통제’를 통해, 비로소 편협한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권력이 개개인들에게 분산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의식이 고양되어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말로만 들어도 막연한 느낌에, 가슴이 갑갑해질지 혹여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짚어보았듯 역사는 계급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변해왔다. 우리 살아생전 세상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앞에서 수행했던 교육, 대학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것이 진정 공공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그 인식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되짚어보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상상해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상상들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거나, 아직 그려지지 않은 사회주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반 일리히(Ivan Illich, 1926~2002)라는 학자는 교육이 지금의 제도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우고 가르치는 능력을 행사하는 권리가 자격증 있는 교사에 의해 점유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은 모든 사람에 의한 교육’임을 이야기한다.⁹⁾ 김예슬씨는 자발적 퇴교를 선택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만약 우리가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공부를 원하는가? 혹은 현재의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