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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경제 기상도 ‘맑다가 점차 흐림’ | |||||||||||||||||||||||||||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로 반전되고 물가 불안이 우려되지만,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인 4.7~5.0%로 전망된다. 소비 등 내수 경기가 살아나 성장의 질도 나아지리라는 예측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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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여권의 참패를 불러온 으뜸 요인이라고 꼽지만, 2007년 한국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지표상 경기는 그렇다. 한국의 주요 경제전망 기관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0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8~4.9% 수준이다. 2000~2003년 성장률이 각각 8.5%, 3.8%, 7.0%, 3.1%로 해를 번갈아가며 드라마틱하게 부침해온 것과 비교하면 2004~2007년 한국 경제는 차분했다고 평할 수 있다. 성장률이 4~5%로 호황도 아니고, 침체도 아닌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다른 연구소에 비해 유가 변수를 크게 의식한 듯하다. 12월5일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를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재천 조사국장은 이렇게 답했다. “10월에 비해 유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그때만 해도 주요 예측 기관이 브렌트 유 기준으로 배럴당 65~70달러로 봤는데, 지금은 내년에 70달러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고의로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는 일은 없다.” 반면 내수 경기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내구재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리라고 본다. 지난 수년간 가계가 부채를 떨어내느라 바빴고 소득이 줄어 소비가 기지개를 켜지 못했던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07년 1/4분기를 바닥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점차 높아졌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 건설 및 서비스업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어 가계소득이 늘어나리라고 본다. 2007년 하반기 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이른바 ‘자산효과’도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2007년 증시 활황의 소비 진작 효과가 2008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의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이 1~2분기 내에 발생하는 등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2007년 경우 2006년에 비해 성장률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의 질을 낫게 보는 것도 민간 소비가 살아나 내수 경기에 불을 댕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수출이 외끌이로 성장을 견인해와 수출 중심의 일부 대기업에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던 소득 양극화 구조가 미미하나마 완화된다는 의미다. 또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를 증가세로 돌아선 내수가 만회해 본격적인 쌍끌이 성장세라고 부르기는 어려워도 수출 독주의 외끌이 성장 기조는 벗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2007년(7.6%)에 비해서는 6%대로 내려앉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견실’ 혹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부진했던 건설 경기는 2007년부터 감소세에서 반전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겠지만, 비주거용 건설 경기는 나아지리라 예상하는 것이다. 건설 경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 분야라는 점에서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주택공급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손댄다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가 적자로 반전하는 것은 2008년 경제 전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상품수지(무역수지)도 흑자 폭이 다소 축소되지만, 서비스·이전·경상이전수지, 특히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30억~40억 달러(GDP 비중 0.3~0.4% 수준) 안팎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 전망을 총괄한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하는 것은 11년 만의 일이지만, 적자 폭이 작아 여전히 ‘균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08년 물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일 수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기관답게 한국은행은 3.3% 안팎의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전망을 내놓았다. 고유가 지속이라는 비용 상승 압력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내수 경기가 회복하는 데 따른 상승 압력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3.3%는 한국은행의 물가 통제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2.5%)에 비해서는 분명히 높은 수준이며,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물가 불안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경제호는 순항 중이다. 2006년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했던 경기 흐름은 2007년 2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가세하며 경기 확장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복병은 세계 경제 동향이다. 2008년은 고성장-저물가라는 환상적 결합인 이른바 ‘골디록스 경제(Goldilocks Economy)’가 마감될 전망이다. 세계 소비시장인 미국과 제조공장인 중국이 이끌었던 고성장-저물가의 황금시대가 미국의 경기가 후퇴하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막을 내리리라고 보는 것이다. 1980년대 평균 3%대 초반에 머물던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4%대로 높아졌고, 2003년 이후 평균 5% 수준을 보였던 것은 브릭스(BRICs) 등 거대 개도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개도국에서는 선진국 기술이 유입되어 이것이 싼 노동력과 결합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개도국의 저가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 유입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하고 자산가격이 급등한 이런 금융 현상은 고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이것은 2008년에도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높이는 중장기 정책 펴라”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2008년 한국 경제의 향방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내외 변수의 힘겨루기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내부에서 축적되고 있는 회복 기운이 외부 충격을 견뎌내고 자생력과 복원력을 발휘한다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을 덜 받으며 성장세를 유지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한국 경제가 순항할 수 있는 관건은 체력강화로 모아진다. 성장 잠재력을 높여 경제 체질을 튼실하게 하는 것이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 운용 기조에 대해 ‘중립’ ‘신중’을 주문했다. 최근의 경기 확장세를 고려할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하지 않아야 하며 통화정책도 물가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부양책)보다는 금융 불안을 해소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선 다음 날인 12월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과거의 성장 위주 발전 체제와는 다른 ‘신발전 체제’를 만들겠다”라며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다. 이것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주문하는 한국 경제의 활로와 맥락이 같은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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