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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진실을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홍보글입니다.
블로거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아래 글을 올려주세요.
더 많은 블로거, 네티즌들이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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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IP주소 등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1년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다구요? 사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통신을 위해서 IP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떤 서핑을 했었는지, 그 기록을 왜 1년동안이나 보관해야 되나요? 그것도 당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당신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정원은, 정부는 당신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통신기록을 요청하겠죠. 지난해 이런 통신기록 요청은 150,743건이었고,이 중 인터넷이 41,68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서핑은 기록되고, 요청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는 감청장비를 구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까지 국정원이 전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장비를 말이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법안을 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 개정안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있었고, 다음주에 논의를 거쳐 4월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이죠. 네티즌 여러분,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얘기해주세요. 인터넷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이 법안의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포스팅을 해주세요.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크랩을 해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반대를 위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다음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청원이 진행중입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당신들에게 내 통신을 엿들을, 그 기록을 보관할, 요청하고 분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줍시다. 통신비밀보호법,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물어봅시다. 반대의 입장을 요구합시다. 네티즌의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프라이버시를 지켜냅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위원장
안상수 발의
주성영 임종인 노회찬 조순형 이상민 나경원 이주영 최병국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박세환 조성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블로그
http://blog.jinbo.net/1984/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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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나라당 최병국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78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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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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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예전에 통신시절엔 15일동안 PC통신사에서 가지고 있었고, 요즘은 인터넷 공급업체에서 1년이고 몇 년이고 다 저장해놓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 추적이 가능한거고;... 이미 끝난 게임인 줄 알았는데;부가 정보
진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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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은 저장안하고 있거든요. 안그래도 경찰에서 공문 많이 오는데...-_- 그래도 없으니까 없다고 뻐팅겼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몰라요.부가 정보
사막의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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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클릭해 들어가니 제가 가입한 KT전화국으로 나오네요. 문제는 전화국쪽에서 데이터를 넘기면 위치는 물론 지금까지 어떤 웹 생활을 해왔는지 알아내는건 시간문제. 이걸 모니터링 하겠다니... 무서운 일입니다.부가 정보
공상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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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론.. 후이즈도 용납해선 안돼겠죠;;부가 정보
체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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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짜증납니다. 지문찍기 싫어서 주민증도 안만들고 있는데.. 점점 숨통을 죄어오는 군요. 정말 힘찬 투쟁이 필요할 것 같아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