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퍼레이드반대직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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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은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자주포다. 삼성테크윈에서 생산한다.

최근 국방부가 “K-9 자주포의 사격훈련을 위해서 직경 10km 이상 되는 훈련장이 필요하다”며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2001년 10억불 규모의 K-9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했는데 이는 단일품목으로 단군 이래 최대액수의 수출량으로 한국 병기 수출사에 있어 쾌거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물론 무엇을 팔던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K-9 자주포가 터키 정부의 쿠르드족 탄압과 학살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팔아서 먹고살 것이 따로 있고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지구상에 몇 안남은 나라 없는 민족인 쿠르드족은 나라를 찾기 위해 고단한 싸움을 터키와 이라크 등지에서 해오고 있다.

또한 K-9 자주포는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로서 결코 방어용 무기라 할 수 없다.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9년 국방예산안에는 K-9 자주포 등 육군 K계열 궤도장비에 대한 정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23억 원, 방위력개선비 중 계속추진사업으로 K-9 자주포, K-21보병전투장갑차,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에 1조9849억 원이 반영됐다.

K1A1은 육군의 K1 전차의 재설계 모델로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지원 아래 로템에서 체계설계를 했고, 복합장갑, 탄도계산기, 포수조준경 등 주요 핵심 부품도 한국 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장착됐다.

K1A1 사업이 진행될 당시 비록 북이 남한에 비해 많은 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가 질적으로 북의 최신 전차인 천마(T-59개량), T-62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개량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남북 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시도이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군축의 1차적 대상으로서 불요불급한 투자라는 것이다.

K1A1 전차 도입에 드는 사업비는 개발비 307억, 총 484대 도입(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고 함), 합하면 2조 1603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 돈이면 결식아동 20만 명에게 2천5백 원짜리 도시락을 100년 동안 먹일 수 있다.

K-2 전차는 육군이 채용할 차기전차이다. 흑표(黑豹:Black Panther)라는 별칭이 있다. 1995년 7월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되어 2003년부터 정식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7년 3월 2일에 운용 시험 차량 1 ~3 호차가 공개되었다. 향후 군에 의해서 운용 시험이 2008년 말까지 행해져 양산은 2011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 전차를 개발한 현대 로템은 지난 2007년 터키에 기술이전 방식으로 4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했다. 흑표전차는 험한 지형에서도 시간 당 5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고 최대 수심 4.1m의 강바닥에서도 달릴 수 있으며 공격용 헬기 및 대전차 미사일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야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맞게 설계됐다. 터키는 한국과 비슷한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이 전차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의해 터키에서 흑표전차가 생산되면 터키 정부의 쿠르드 게릴라 소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소위 4세대 전차라 불리는 K-2 흑표 전차는 K-1, K1A1 전차에 이어 얼마 전 개발완료 한 것으로 K1A1 전차 개량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차보다 이미 남한의 전차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2009년 국방예산안에는 차기전차 흑표사업을 포함, 후방지역 지상전술C4I체계,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훈련함, 펠리칸(소해헬기)사업, F-16전투기 성능 개량,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차기상륙함 전투체계, 공군전술 C4I 성능 개량 등 총 42개 사업 착수에 1,820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이며 총 예산은 5조6,440억 원, 여기에 개발비 2,000억 원을 더하면 흑표사업에 드는 총예산은 5조 8,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이면 기초생활수급자 140만 명에게 1년간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의정] 국군 각종 무기 도입 사업 사업비

K1A1전차, 총 484대 확정, 대당 44억으로 계산  2조1296억원

개발비  307억원을 더하면 = 2조1603억원

(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 하네요)

XK2 흑표 전차,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 5조6440억원

개발비  2000억원을 더하면 = 5조8440억원

MLRS (다연장로켓포) 1조9,269 억원

E-737 조기경보기 총 4대 도입, 총 15억 9천만 달러, 1100원 환율로 1조7490억원

철매2 개발에 5954억원

214급 잠수함 손원일급, 척당 5500억, 총 9척 예정.

(214급 사업비 규모는 3척 1조5천억원에서 9척 4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데베사가 75%, 현대중공업이 25%를 가져간다.)

KDX-3 총 3척 다 합해 2조8179억원

1996~2002년 F-X사업, 총 사업비 5조6623억원(총 40대).

 F-X 2차사업으로 2조3000억원(20대 추가 구매) 책정.

총 7조9623억원. (걍 8조원으로 보심이..)

독도함 총 건조비 4675억원

SAM-X사업 (독일군 중고 패트리어트 PAC-2 도입사업) 1조 1000억원

저것들만 합쳐도 28조 6958억

우리나라 한해 전체 예산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 : 2

2007년

이 같은 예산안 규모는 작년 국방예산 22조5천129억원보다 9.9% 증가한 것이다.

방위력개선비는 19%가 증가한 6조9천10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6.8%가 증가한 17조8천402억원으로 편성됐다.

2007년 국방예산안 24조 7,505억원 편성

2008년 국방예산안 26조 7,082억원 편성 방위력 개선사업비 7조 7,784억원

K-9 자주포 대당 37.11억원. K-9획득에 2008년에만 3,628억원 편성

K1A1전차, 총 484대 확정, 대당 44억으로 계산  2조1296억원

개발비  307억원을 더하면 = 2조1603억원

(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 하네요)

XK2 흑표 전차,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 5조6440억원

개발비  2000억원을 더하면 = 5조844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