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설 권리...

"강요된 '죽음의 권리'를 넘어 떳떳한 시민으로 '광장에 나설 권리'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도 있다."

하지만 현재 인권'경찰'의 단속이 근거하고 있는 사법체계 안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경찰이 스스로 단속하든, 고소, 고발, 진정으로 조사를 시작하든

그녀들은 잠정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된다.

바뀐 법에 따라,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임이 인정되면 "성매매피해여성"이 되어 무고함을 인정받고

그렇지 못하면 "성매매여성"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보호처분을 받아 교육이나 사회봉사명령, 시설입소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것이 그나마 경찰의 조사라도 받게 되는 여성들의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혹은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그녀들에게 '광장'은 경찰서밖에 없다.

'광장에 나설 권리'는 뒤이어지는 문장의 '인권경찰'에 묻혀 별 의미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인권경찰'의 '인권'도 누구나-여성부에서부터 경찰까지- 이야기하는 인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쉬운 논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