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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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착취분 지급소송에 대하여 7월달에는 이명박시장이 지간선제니, 중앙차로제니,준공영제다 하면서 서울시내버스운영체계를 뒤바꿔놓아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만, 9월달에 들어서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신동철위원장이 난데없는 통상임금소송을 들고나와 버스노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 각사업장에서는 소송당사자선정을 위한 연판장서명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1.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었고, 예년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되 그 부분은 8월말까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함. 2. 8월 24일에 신길운수(구388, 588번) 허○○지부장과 버스노민추(전국버스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실무국장, 민주노총 권○○법률원장(변호사)이 민주노총 법률원사무실에서 3자간담회를 하였고, 신길운수의 통상임금착취분 지급소송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맡기로 결정. 그러자 서울버스노조 신위원장이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라도 8월말까지 소송을 내겠다고 공언하였음. 3. 실제로 9월 3일까지 15개정도의 지부를 제외한 소속지부장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신위원장이 6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3일까지 소속지부별로 조합원의 연판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로 했던 신길운수지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4. 8월말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각 사업자(회사)에게 통상임금관련문제를 소노사협의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소송을 포기하고 노사협의를 하는 지부도 있다고 함. 정리하면, 서울버스노조 신동철위원장이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원인은 신길운수가 지부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되고, 일단 통상임금관련소송 수임경쟁에서 서울버스노조가 속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게 판정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한국노총 소속단체 중에서도 어용으로 소문난 자노련(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서울버스노조의 신동철위원장과 산하 각지부장이 과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작부터 불순한 의도로 출발했고, 그 출발도 온전치가 않아 심각할 정도입니다. 총59개지부 중에 15개 지부가 소송도 하기 전에 떨어져나갔다. 거의 1/3 수준인데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아무 생각없는 산하지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동철위원장까지도 적당히 체면만 살리는 선에서 사업조합과 타협하고 말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스개소리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신길운수지부장이 민주노총을 찾은 이유가 신길운수 대표이사(여자)의 사위인 부장검사가 무서워서라는데, 그놈의 부장검사 바람에 전 서울시내버스회사가 소송에 휘말렸으니 앞으로 민주노총이 두려우면 사장님들, 검사 사위 두지 말렸다. 다들 궁금해하는 통상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상태라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해고수당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급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근속수당, 교통비, 식대, 무사고수당, 절수당 등을 시간급에 포함해야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3년차 만근자의 경우 대략 200만원정도가 되며, 한 버스회사를 평균 250명으로 잡으면 5억이되고, 서울시내버스기사를 15000명이라고 하면 300억이니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사업조합이나 사업자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있나요?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다. 어용소굴인 서울버스노조나 지부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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