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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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과 교란을 뚫고 투쟁을 조직하자!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채용’아닌‘전환’원칙 잃어버려선 안돼

 

보수언론까지 가세한 전방위적 탄압

7월 20일, 울산 현대차 공장으로 향했던 희망버스에 현대차 자본과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보수언론은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무장한 폭도로 매도하며 토끼몰이를 시작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해 다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70명이 넘는 이들에게 소환장을 날렸고 추가 소환장이 계속 발부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차 자본과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은 분명 일정정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타격을 입혔다. 당장 체포영장을 받은 이들의 발이 묶였으며, 광범위하게 날려진 소환장과 보수언론의 집중포화는 8월 31일 예정되어 있는 2차 희망버스를 비롯한 이후의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위축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가야

그러나 현대차 자본 역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7월 20일 희망버스의 투쟁을 통해 현대차 자본이 10년째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으며, 불법파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시 전사회적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몽구를 비롯한 자본가들이 법의 통제조차 받지 않는 한국 사회의 갑중의 갑이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전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며 현대자동차 자본을 코너로 몰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다. 고공농성자들의 ‘당당하게 처벌받고 다시 싸우겠다’는 것처럼 오히려 더 완강하고 확대된 투쟁을 통해 현대차 자본과 정몽구를 향한 사회적 분노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8월 31일 2차 희망버스에 올라타야 한다. 현대차비정규 노동자들 역시 정권의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현대차 자본은 공권력을 빌어 전방위적으로 희망버스 탄압에 몰두하면서도 동시에 특별교섭을 재개하고 있다. 이는 300여일에 가까운 고공농성, 75일간의 양재동 투쟁, 희망버스로 이어지는 투쟁확산에 대해 자본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불법파견 특별교섭

특별교섭이 재개됐지만 자본의 입장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8월말까지 교섭을 끝내보자는 자본의 태도는 신규채용 규모 확대, 조합원에 대한 단계적 채용 검토 등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내부를 흔들기 위한 교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정규직노조의 쟁의행위가 본격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통상임금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내하청 문제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의 교란에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희망버스와 같은 노동자민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를 되새겨보자. 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나아가야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삼성전자 AS노동자들의 투쟁 등 새로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요구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확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해 현대자동차 자본과 정몽구 회장의 목줄을 죌 때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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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촛불이 광장에 갇힌 이유

시청 광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쟁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경찰에 의해 사건이 축소·은폐된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논란 끝에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이련의 사태에 대해 연일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투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소규모에서 시작해 이제는 수만 명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태의 균형추를 돌릴 폭발적 확산은 현재로썬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은 국정조사에서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며,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정원의 변호인 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형국이다.
10만의 인파가 모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투쟁은 시청 광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상승기에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투쟁 의제의 확산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국정원 촛불투쟁에서 08년과 같은 역동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능력도 의지도 없는 야당

이 사안은 어떤 식으로건 이제 갓 창출된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정권이 한발 물러선다는 것은 정권 스스로 정통성에 흠집이 있음을 승인하는 것이고,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정권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은 곧 정권의 퇴진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 역시 이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87년 이후 최초로 과반 이상의 지지로 창출된 정부의 집권초기에 정권퇴진의 요구를 걸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렇기에 이들은 ‘국정원장 퇴진’, ‘국정원 개혁’으로 요구를 한정하고 있으며, 전술적으로는 ‘의회 복귀’와 ‘장외 투쟁’을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NLL논란과 국정원 대선개입을 오가며 진행된 국정조사의 난항은 ‘청문회 스타’도 배출하지 못할 만큼 답답한 형국이며, 또한 그만큼 야당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개혁으로 제한된 의제

87년 이후 26년이 흘렀다. 이 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무리 허술할지라도, 대중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대중은 정권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또한 이것을 가능케 할 세력이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이 국정원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와 별로 연관이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로, 이 사안 자체가 생존권 문제와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 주체의 측면에서 조직노동계급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을 반영하듯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진행양상보다는 세제 개편 문제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며, 실제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중의 격앙된 반응에 화급히 증세기준을 상향조정한 정부의 조치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실로 정권의 기민한 대응이다. 정권은 세재 개편 문제가 ‘중산층·서민의 지갑 털기’라는 공격 속에 국정원 문제와 엮여 총체적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우리가 답해야할 문제

앞서 말했듯, 대중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밥’과 별 상관이 없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투쟁이 여전히 국정원 개혁과 국정조사로 머물러 있는다면 돌아오는 것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체념과 냉소일 뿐이다. 공장 안의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공장 밖의 시민들에게 지금의 이슈는 뭔가 중요하지만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그 무엇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87년 6월 이전의 감수성으로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의 체제를 만들어왔던 민주당은 이 문제에 결코 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치’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실천적으로, 즉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답해야 한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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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증세인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자서민 증세 추진과
꼬리 내리기

지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고 바로 수정안을 발표했다. 불과 4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에 조중동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니 복지공약을 지킬 수 없다’며 복지정책의 후퇴를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나섰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며 ‘5년간 135조의 복지재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라는 것이다. 실제 작년에만 걷지 못한 세금이 10조원이나 되고 있고 경제상황 악화로 세수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복지공약이 공염불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알려진 바대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든 수정안이든 핵심은 부자들의 감세정책은 유지한 채 영세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의 MB의 줄푸세 기조와 동일하다.

증세논란

정부 세법개정안이 꼬리를 내리자 이번에는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증세 논의를 재점화시키고 있다. 그 대표주자로 나선 심상정은 정부와 민주당 모두를 비판하며 ‘복지 국가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도 동참하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여야가 합심해서 ‘정파를 초월한 복지증세 공동선언’을 하고 ‘복지증세 특위를 구성’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고 나서고 있다.
이는 기존 진보정당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자들의 양보가 있어야 자본가도 양보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계급타협의 논리를 다시 유포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에서 세금만 더 걷으면 무상의료-교육 등의 복지가 저절로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다. 조세형평성을 이야기하며 부자증세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계급타협책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복지는 불가능한가? 서로 머리 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로 부자들이 빼돌린 7천억 달러, 연간 수십 억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 2013년 기준으로 34조원에 달하는 국방비 등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5년간 135조의 복지재원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여야간 정파를 초월해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이조차도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1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청년 실업,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복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부자감세 정책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방안을 논의해서 나올 결론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심상정을 비롯한 복지국가론자들이 점화시키고 있는 증세론은 노동자들에게 세금 더 내라는 것 외에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내는 어떤 복지대책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복지국가의 실체 역시 노동자민중의 희망사항과는 전혀 무관하다. 고통전가를 강요하는 체제의 근본문제들은 비켜간 채,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용인하면서 노동자민중투쟁을 가로막을 뿐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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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승리를 위한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 투쟁기금과 생계비 대책을 위한 희망채권 발행

500일...완강한 파업대오

파업투쟁 500일이다. 여전히 파업대오는 건재하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투쟁은 지난 몇 년간 투쟁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단결력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2년 4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단협해지에 맞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과정에서 사측이 2011년부터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조파괴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영진 최고 책임자인 이상준 회장이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도 모두 드러났고 여기에 주가조작 혐의까지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드러날수록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더 강한 단결력을 보였고 본사 앞 농성을 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확대해나갔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자본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유상 감자 추진이 애초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데다가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자본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실제 박근혜 출범이후 구성된 검찰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15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주가조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경영진이 제출한 300억 규모의 유상감자를 사실상 법적 소송이 끝난 뒤로 미룸으로써 유상감자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소액주주 문제까지 얽히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거기다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4억원에 달하는 간접이행 강제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승리의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한 또 다른 무기

위기에 몰려 있는 자본은 지금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골든브릿지노동자들의 투쟁이 이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파업대오를 지켜내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은 ‘단결’과 더불어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 바로 고갈된 투쟁기금과 조합원들의 생계대책이다. 현대차 사내하청투쟁과 같이 정세의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쌍차나 강정투쟁처럼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노동자들은 그 어떤 투쟁보다도 자본과의 투쟁에서 완강함을 보여주면서 노동자 단결의 중요성을 실천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다. 그렇기에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노동자들의 “희망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호소는 가슴을 울린다.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연대하자. 저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의 무기를 쥐어주자. 골든브릿지노동자들에게 이 무기가 쥐어진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투쟁을 예비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무기를 줄 것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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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은 독이 든 사과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재정지원 논란, 비정규노동자들 반대 입장 봇물 
노동자정치의‘독자성’을 무너뜨린 야권연대, 민주노조운동 원칙까지 위협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재정지원금 수령 강행을 둘러싸고 서울본부 집행부와 비정규노조운동 주체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본부는 비정규주체들의 재정지원 반대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시켜나가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문제는 서울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경기안산 등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특히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들이 비정규사업을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으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비정규노동운동 전망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예고되고 있는 지점이다.

민주노조 자주성 위협

서울본부의 재정지원 수령 문제는 이미 서울비정규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의 비정규노동조합 및 대표자들이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민주노총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지한 후보와의 정책협약이라는 이유를 명분삼아 서울본부 집행부는 다양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만들어 낸 ‘묻지마 야권연대’가 노동자정치운동의 독자성은 물론이고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적 활동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재정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2년 단위 임단협 모델, 외부회계감사 문제를 비롯해 15억 원의 재정지원은 장학지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 사업의 많은 부분이 서울시 재정 지원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문제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전락

더 큰 문제는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비정규사업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박원순 지지는 비정규센터 사업 때문’이었다고 밝힐 정도로 서울시 재정지원 수령이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더 큰 문제다. 정부(지자체)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돼왔던 비정규노동문제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은 사실상 봉쇄하면서 일련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혜정책을 펼쳐왔다. 지자체에서 사업으로 제출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센터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를 민주노총이 대행해서 하겠다는 것은 정부(지자체)의 허울뿐인 비정규대책에 민주노조운동이 활용되는 것이며 정부의 노사정 타협정책에 하위파트너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 정권과 자본을 향한 비정규노동자투쟁 조직화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재정지원 수령방침 당장 철회해야

자본의 위계와 분할 공세를 극복과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는 비정규노동자투쟁에서 핵심 과제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냄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축으로 성장하는 것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는 더디지만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많은 활동가들의 분투속에서 진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전선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비정규노동자투쟁은 자본의 탄압에 의해, 노동운동 내부의 투쟁회피적 경향에 의해, 관료화와 대리주의적 경향에 의해 약화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중요한 고리다.
그런데 이를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유연화 공세의 결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노동조합이 관리해냄으로써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제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투쟁복원의 길을 민주노총 스스로가 가로막는 것이며 노동자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베어 물게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재정지원 수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적 활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운동전망을 세워나가야 한다.

심인호/동희오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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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3년, 당건설은 여전히 핵심과제다

사회 : 사노위 운동 평가를 위한 기획좌담 첫 번째다. 실제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해왔던 회원들의 평가를 듣고 싶었다. 지난 활동에 대해 소회수준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제 얘길 하면 사회주의 당운동을 한다고 하니 현장 동지들과 맺는 관계들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일단 교육부터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라. 투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치적 관계로 전환하는 게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운동관계가 축소되는 걸로 나타났다. 현장동지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무조건 당을 만들어서 재조직하자 했다. 그런데 아직도 당을 못 만들었다.(웃음)  

 정철 : 처음에 현장동지들에게 사회주의 당운동한다고 하니 불가능할 거라는 반응이었다. 지금은 그래도 현장동지들과 사회주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늘 현장파라고 불려졌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동지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세력으로 회자된다. 사회주의 운동이 운동사회에서 운동세력으로 위치짓게 된 것도 있다.

사회 : 너무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장호 : 사노위 출범 초기에 우리는 약간 들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무겁다. 좋게 말하면 고민도 깊어지고 성숙해졌다고 할까.

용현 : 사노위가 출범했던 당시나 지금이나 주체역량을 보면 사회주의운동은 당을 건설할 정도의 위력적인 부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당시 정세적 조건에서는 사회주의 당운동의 필요성은 존재했다. 여기에 지긋지긋한 써클운동을 마감해야 한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었다. 선배들은 무지 절박했던 거 같다. 그 절박함이 사노위 건설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절박함에 비해 사노위 활동과정은 냉정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논쟁과 실천은 분리됐고 조직은 이완됐다.

영란 : 처음 사노위를 출발할 때는 3년이나 할 줄 몰랐다.(웃음) 여러 조직들이 모인 것이니까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했고 강령을 포함해 토대를 빠르게 구축해나가면서 확대할 거라고 봤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활동 속에서 너무 진을 빼버렸다.

사회 : 정말 기를 다 뺏긴 건 맞다. 그런데 정세는 나름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우리 공동토론회 첫 주제 기억나나? 정세와 당 건설이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준비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내 논쟁이다. 논쟁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매우 성숙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상태였다. 노동조합운동은 빠르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극단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운동의 상태가 열린 정세를 진압해버리는 것 같았다.

정철 : 그런 노동운동의 상태 때문에 더더욱 당 건설운동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생존의 문제였다. 기존 상태로 있었으면 다들 토대 구축하겠다며 흩어졌을 수도 있다. 

사회 : 이제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나는 사회주의 대중화·전면화하면 G20독자투쟁이 생각난다. 사노위 만들고 2010년에 처음으로 서울역에서 독자집회를 한거다. 그런데 발언자가 나와서 피티독재 이야기하고 그랬다. 좀 황당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정치활동이 많이 거칠고 취약했던 거였다. G20 투쟁 이후로 우리가 사회주의 전면화·대중화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 

장호 : 사회주의 대중화를 참 많이 얘기했다.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했다. 특히 현장정치활동은 활동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세미나도 하지 않았나. 회원들은 ‘현장정치활동론이 필요하다. 조직에서 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 막상 뭐다 말하려고 하니 막막한 거지. 신문을 열심히 배포하는 거, 현장에서 나 사노위라고 밝히는 것, 노조운동을 뛰어넘는 거 얘기하는데 회원들이 기대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장정치활동이 뭔가 다른 전형이 있는 게 아닌 거 같다.

용현 : 나도 그게 고민이었다.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난 ‘경제주의적 노조활동을 벗어나는 것’이 현장정치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연구할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적인 전형을 만들어보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다.

종성 : 내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은 노조와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에 대한 정치조직의 독자활동이다. 기존 활동에서는 현장사업을 할 때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다. 그러면 우리 현장동지들이 사노위라고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 사안이든, 현장문제든 사노위 활동가로써 자기 발언을 해야 한다. 물론 이건 충돌이 생긴다. 조합원들이나 같은 현장조직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한다. 외부세력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다. 하지만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치활동은 대중조직과 현장조직 속에서 녹아버린다. 사람들 말대로 사회주의 정치가 현장밖에 있는 정치인 거다. 이런 극복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사회 : 조직 안에서 벌어졌던 논쟁 얘기를 해보자. 강령 문제는 별도로 기획하고 있으니 강령 내용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논쟁에 대한 평가들을 간략하게 해주면 좋겠다.

일자 : 우린 정말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토론방식에 너무 익숙하다. 여기에 실천과 연동되지 못한 채 이론 중심으로 치우쳐진 것도 문제였다. 장장 1년에 걸쳐 진행된 강령논쟁을 보면서 현장 동지들이 질려했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었는데 정작 논쟁 과정에서는 현장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강령을 통한 당건설이 과연 옳은 건가 하는 회의가 생기기도 했다.

정호 : 토론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강령을 통한 당 건설은 당연한 경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다시 강령토론을 한다면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같다. 좀 더 쿨하게 토론할 수 있을지 않을까. 차이에 대해 막 열 받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같이 못할 정도의 차이인가 아닌가를 우선 판단하면 된다.

혜연 : 강령은 현장노동자들이 같이 읽을 수 있어야 하니 몇 장으로 정리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추상적인 문구들도 너무 많았다. 강령이 나왔으면 현장에 친한 사람들한테 읽어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더라.

영란 : 사실 사노위 출범 전에 각 조직들이 강령초안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난 논쟁을 오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서로 다 아는 거였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일치점을 찾을 것인지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봤다. 그래서 합의하고 나면 같이 강령연구팀도 꾸리고 쟁점들 놓고 토론하면서 강령을 수정해나가는 거라고 본거다. 그런데 강령초안이 채택되고 나니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강령은 조직을 유지하는 매개였을 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사노위 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정철 : 사노위에는 정치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일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강령을 만들고 토론과 실천을 통해 채워나가면 된다는 게 생각이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사회 : 강령논쟁은 분명 우회할 수 없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 논쟁은 너무나 거칠고 서툴렀다. 개인적으로 일련의 논쟁을 기억해보면 여전히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여전히 써클적인 운동 잔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강령문제는 또 평가를 할 기회가 있다. 이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평가를 해달라. 소회를 얘기해도 좋다.

일자 : 개인적으로 보면 이전까지는 활동이 투쟁에 대한 헌신적 결합에 집중돼 있었다면 지금은 정치적 재조직화에 집중하게 됐다. 활동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다. 요즘 드는 고민은 당 건설운동에서 계급운동에서 새로운 의제를 던져내고 그것을 투쟁으로 기획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노위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은 당 건설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오류다. 사전 학습과 고민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정철 : 투쟁에 헌신적으로 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6개월, 1년 단위로 활동계획을 세우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자기 기반에 근거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실 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우리 기획이 필요하다.

종성 :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당적을 가진 노동조합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당운동가를 조직해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사노위 운동은 그 교훈을 남겼다.

영란 : 건조하게 말하면 당 건설을 조직의 직접적인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노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애초 의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당 건설운동은 추진위 준비와 맞물려 중앙-지역-현장으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활동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현 : 투쟁조직확대와 투쟁사업 만큼이나 내부를 향한 정치활동도 중요하다. 당으로 가면 더 그렇다. 회원들의 조직활동 편차는 당연하다. 문제는 조직활동을 통해 일체화시킬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공과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정호 : 지금은 한발이라도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 당 건설은 여전이 우리의 핵심과제다.

사회 :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주제들마다 단상 수준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지면 조건 상 토론 내용을 다 담지 못했다. 두 번째 평가 좌담은 회원들 중에서도 현장동지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 다른 자리를 통해 더 토론을 심화시켜 내보자.

정리/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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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노동자투쟁 평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노동운동과 혁신의 가능성

MB라서 유독 힘든 것이었을까?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공황이 전세계를 급습하면서, 한국사회 역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공공부문 민영화 등 지배계급의 전면적인 공세와 맞닥트려야 했다. 하지만 지배계급의 이같은 파상공세는 재임기간 내내 ‘친기업 반노동’행보로 일관했던 MB정권이 특별히 악독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명박에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 이미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도입되었고, 뒤이어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법과 한미FTA협정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보다 공고히 다졌던 과거를 상기해야 한다. 실제로 고통분담론이나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는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등장했던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즐겨 쓰던 고전적인 위기타개책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졌던 이른바 민주정권 10년의 세월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자리잡아가는 시기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5년, 연이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이 모델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깊어지는 위기, 들끓는 분노

한편, 2008년 세계경제공황 발발이후 최근 5년여 간의 국제 계급투쟁 정세는 오랜 침체기를 서서히 벗어나면서 2011년 아랍의 자스민 혁명과 월가로부터 시작된 점령운동으로 폭발했고, 최근까지도 유럽, 남미, 아랍 지역 등 대륙 곳곳에서는 노동자투쟁이 역동적으로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긴축재정과 임금 및 복지 삭감, 연금제도 개악 등 긴축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로존 국가들은 여지없이 이 같은 노동자투쟁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한국 계급투쟁의 양상은 그 전개속도나 폭발력 면에서 사뭇 더디게 진행되는 편이었다. 점령운동이나 가두투쟁이 세계경제위기의 중심부에서 위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 국내에서는 그에 비견할 만한 대중운동의 괄목할 성장이 이뤄지지 못했다. 오히려 일정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고군분투, 각개약진하는 한국의 계급투쟁

한국 노동자투쟁에서 이 시기동안 총노동전선은 유실됐고 일점돌파식의 전선이 구축과 해체를 거듭해왔다. 2009년 쌍용자동차와 용산, 2010년 동희오토와 기륭전자, 그리고 현대차비정규직 투쟁,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유성올빼미 투쟁, 이듬해 희망광장, 희망뚜벅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사수투쟁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은 당시 정세를 관통하는 중요한 투쟁이었으나, 조직노동자운동 내부의 단결된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정치·사회적 투쟁으로 추동시켜내지 못한 한계가 가로놓여 있다. 이는 기존의 조직노동자 운동이 관료적 지도부의 타협적인 행보를 제대로 혁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체들의 힘을 아래로부터 결집해내지 못한 탓이 크다.
계급투쟁의 총체적인 시야를 버리고 개별사업장 중심의 단기적인 이익을 선택한 결과, 미조직노동자를 포괄하는 전체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는 여전히 불가능하거나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의 조직노동자 운동이 제몫을 다하지 못한 틈새를 새로운 운동형식이 메우기도 했다. 김진숙 동지의 85호 크레인농성으로 시작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은 정리해고 철회투쟁의 유력한 주체였던 민주노총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그 힘이 수혈됐다. 희망버스운동은 자발적인 수평적 연대에 기초한 운동의 놀라운 역동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대중들에게 희망버스가 던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자발적인 연대행동들을 촉진시켰다.
또한 지침에 의거한 기존 조직노동자 운동의 관성을 희망버스를 통해 조금씩 탈피하려는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현안에 대해 대중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원과 소집 개념에 가까웠던 연대는 일상적인 접근으로 전환하는 실천들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개별사업장의 고립된 투쟁을 넘어서 전사회적 의제로 요구를 집약하고 아래로부터의 폭넓은 연대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이어진 비정규 주체들의 투쟁

투쟁의 의미를 사회화하고 광범위한 연대를 조직하는 것은 특히나 비정규직 투쟁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2010년 동희오토 사내하청과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2011년 GM대우(현 한국GM) 비정규직지회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이명박 재임기간 5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굽힘없이 끈질기게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의 투쟁 등 비정규 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현대차를 비롯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현대차 자본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거대한 부를 쌓아올린 재벌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조직노동자 바깥에 개별적으로 흩어져있는 미조직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두텁게 형성할 수 있는 단초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은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우선해고,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정권은 파견법 개악과 사내하도급법 등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시에 겨냥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 위기가 심화될수록 자본가계급의 ‘나라경제 살리기’, ‘회사 살리기’이데올로기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체제에 맞서, 수세적인 생존권 방어투쟁에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를 전면에 내건 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국면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맞선 현장투쟁

조직노동자운동을 무너트리기 위한 자본의 공세는 복수노조 허용 및 창구단일화 제도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0년 타임오프제 시행은 민주노조 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총공세의 신호탄이었다. 단순히 노조전임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탄압을 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은 이를 적극 활용했다.
이듬해 7월부터는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였다. 2011년 유성기업과 2012년 SJM, 만도기계에서는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에 이은 복수노조 설립으로 자본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복수노조 설립을 통해 노노갈등을 일상화하는 한편, 교섭창구단일화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가 거침없이 자행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조탄압에 대응하는 투쟁은 총노동, 적어도 산별노조 운동 차원에서 조직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 투쟁은 개별사업장들의 대응과 투쟁으로 힘겹게 자본의 공세에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총노동전선의 재구축을 위해

2008년 이후 한국에서의 계급투쟁은 자본의 고도화된 분할 통치 전략(간접고용의 확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전면시행 정책 등), 자본의 사적폭력과 국가권력의 공적폭력이 교묘하게 결합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민주노조 사업장을 들쑤셔놓으면서, 전반적인 침체와 후퇴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완전한 패배나 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총노동전선을 다시 구축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내부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당위적 접근이 아닌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의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내면서 희망버스 운동 등 자발적 연대를 통한 운동의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의제면에서는 비정규투쟁을 계급운동의 사회적 과제로 올려놓고 투쟁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총노동전선을 구축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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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1년 희망버스 기획단 활동가 김혜진 동지 인터뷰

지난 몇 년간 투쟁에서 희망버스운동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김진숙 동지와 연대하기 위해 시작한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운동에 성찰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전 투쟁을 평가하는데 있어 희망버스 운동에 대한 평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희망버스 기획단에 참여해 활동했던 김혜진 동지를 만나 희망버스 운동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1. 노동운동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여성노동자의 헌신적인 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 밖에서 희망버스 운동이 제안됐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나?

한진 투쟁을 계기로 고공농성 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러한 고공농성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대중이 움직이는 투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노동운동이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노동운동이 약화됐다는 건 제가 보기에 노동운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희망버스가 조직된 노동운동 바깥에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희망버스에 왔던 많은 사람들 중 1/3이상은 조직노동자들 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조지침에 의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례를 얘기해보면 금속에 두원정공노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합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 조합원 한분이 희망버스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다는 걸 노조간부들이 나중에 알게 됐죠. 노조 참가자가 아닌 일반참가자로 참여했던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한 절반 정도고 나머지를 단체 활동을 하는 동지들과 그야말로 의식있는 시민들이 채운 것이죠.
저는 조직된 노동자들은 움직일 수 있고, 실제로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희망버스와 같은 장이 열리면, 자발적으로 공장의 벽을 넘어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운동의 시스템은 그런 장을 열어내지 못하고 있고 받아 안고 있지 못한 거죠.

2. 희망버스운동에 대해 자발성, 개별의 완강함이 보여주는 큰 힘 등 긍정적 평가들이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주체들이 대상화되고 주변화됐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도 한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희망버스운동은 2008년 촛불과 2009년 용산투쟁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대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버스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여기에 용산투쟁을 통해서 모였던 사회적 연대의 흐름들이 희망버스운동으로 이전됐던 거죠. 때문에 희망버스는 자발적인 주체들이 모여서 그 연대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희망버스의 운영도 그러했고요.
한계라면 우선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닌 시민으로 호명되었다는 것이죠. 희망버스를 통해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주체로 서는 과정이 참 중요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희망버스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주체화되는 과정이었다고 보기는 힘들었고, 이는 노력과는 별개로 한계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희망버스 운동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고, 새로운 전환을 추동하지 못했던 것, 적어도 노동운동의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던 것도 한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버스가 조직노동자 바깥에 있었다거나 노동주체들이 주변화됐다는 평가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3.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희망버스운동의 교훈을 통해 향후 노동운동의 과제를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정권 출범으로 사실 압박감이 상당했죠. 정부가 극도의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하면서 공격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정권도 그럴 능력은 별로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안심도 합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서 노조를 더 많이 건설한다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조직노동운동으로 포괄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존의 조직노동운동을 재편하려는 것만으로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동운동에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거죠.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제를 포함하는 개념)을 열어내야 합니다. 희망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사노위도 그렇고 이런 공간을 열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민의 중심이 조직된 노동운동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로 맞춰져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하나라도 쭉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공간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공간에는 새로운 주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역으로 조직이에요. 이러한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 너무 초라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역으로 다시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조직노동운동의 시스템도 혁신할 수 있다고 봐요.

정리/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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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유예’말고‘완전 철회’를!

9월 초 철도노동자파업 돌입 예정, 8월말부터 총력투쟁 본격화 

낙하산까지 동원한 KTX 민영화 강행 추진

‘이명박식 KTX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정부가 MB정부에서 추진했던 민영화정책을 이어받아 철도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간선여객수송과 지주회사 기능만 갖고, 여객부문인 수서발 KTX를 2013년 중 철도공사 지분 30% 이내, 연기금 등 지분 70% 정도로 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넓힌다는 계획 하에 민영화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역대 정권에서 민간위탁, 규제완화, 단계적 매각, 경쟁체제 도입 등 온갖 표현을 동원하며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았던 것처럼, 현재 추진하는 자회사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짓 꼼수로 국민을 현혹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철도공사 신임 사장 추천 과정에서 MB정부 시절 KTX민영화 추진에 앞장섰던 정일영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외압까지 펼치며 전형적 낙하산 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동의 없는 철도민영화는 반대 한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정부는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으며 낙하산까지 동원해 KTX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파업을 통해 민영화 저지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강행 추진에 맞서 지난 6월말, 철도노조는 KTX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노조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찬성률인 89.7%로 가결시켜 파업을 향한 노동자들의 열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9월초 추석을 앞두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아래 19일부터 집행부 철야농성, 지역별 거점농성, 24일 제2차 범국민대회, 26일부터는 각 현장지부 농성투쟁과 지구별 총회, 휴일근무 거부 등 총파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나섰다.
파업이 들어가면 정권의 태도는 뻔하다. 철도노조의 파업 때 마다 정치파업, 불법파업의 딱지를 붙이며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엄청난 탄압과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 왔다. 여기에 언론을 동원해 사회적 여론을 조직해내면서 노동자투쟁을 고립시켜나갈 것이다.
벌써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고 그 때마다 매번 철도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격들이 전개됐다. 철도노동자들은 2002년 2.25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네 차례의 파업투쟁을 통해 민영화 정책을 막아왔다. 언제나 민영화 공세를 막아냈던 결정적 힘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있었던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완강한 파업

파업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발목 잡혔던 2009년 투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반쪽짜리 파업의 한계를 현장 노동자들이 더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9년에 여실히 확인된 것처럼 합법적 테두리에 갇혀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킨다고 해서 탄압을 우회할 수도 없다. 정권과 자본에게는 합/불법 구분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의 기조에 반하면 무조건 불법일 뿐이다. 그렇기에 투쟁으로 수많은 징계 해고자들이 발생했음에도 필수업무유지를 뛰어넘어 불법을 감수한 파업투쟁의 필요성이 파업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열차승무에 대한 부당강제 순환전보, 1인승무 등 구조조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열차승무노동자들은 직종 단독파업까지 결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민영화정책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 철회를 위한 완강한 파업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노동자 연대파업과 사회적 연대 확산으로 철도파업을 지켜내자.

전체 운동진영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수많은 정치공세와 각종 이데올로기에 맞서 공공철도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체 노동자투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전체 노동자들의 ‘철도파업 지지’ 선언운동을 조직해나가자. 동시에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준비하자. 전국 곳곳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발전·가스·병원·수도 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폭로작업을 통해 민영화 반대 흐름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또한 파업지지를 넘어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언운동을 넘어서는 다양한 투쟁실천을 벌여나가야 한다. 9월,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을 준비하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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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희망버스를 타자, 조직하자, 그리고 이기자!

호소

지난 6월 26일, 한진 85호 크레인, 쌍차 송전탑, 기륭, 용산 등 고공농성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이 7월 20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10년투쟁의 마침표를 찍자’며 울산으로 가는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고공농성을 직접 해본 당사자들인 만큼 새들도 둥지를 틀지 않는 송전탑에 9개월째 매달려 있는 두  동지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고공농성을 전개했던 당사자들이 나서서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제안을 시작으로 7월 4일에는 사회원로 및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현대차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철탑의 두 동지를 무사히 내려오게 하기 위한 대규모 희망버스를 출발시키자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3년

7월 22일은 최병승동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판결 3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많다. 지엠창원비정규직의 대법원 승소도 있었고,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폭로됐다. 또한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학교, 인천공항, 유통,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제철 등의 모든 영역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파견’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 투쟁을 확대하는 밑불과도 같았다. 이 모든 투쟁들이 지금까지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온 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 3년은 이렇듯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와 저항이 노동자운동의 중심에 놓이는 시기였다. 그리고 2013년, 이제 전국 곳곳에서, 모든 산업 영역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와 저항이 불타오르고 있다.

자본의 매듭짓기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의 결과는 곧 현재 투쟁하고 있거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의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차 내부로만 보면 상황은 대법판결 전과 별반 바뀐 게 없다. 자본과 정권은 사내하도급법 제정, 헌법재판소 재판, 13년 특별교섭 등 불법의 합법화, 정규직전환이 아닌 신규채용, 정규직화 이행의무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이 싸움의 매듭을 지으려 한다. 그 핵심에 이번 특별교섭이 놓여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7월 특별교섭을 앞두고 교섭국면을 뛰어넘는 투쟁 조직화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교섭을 뛰어넘는 투쟁

이를 위해서 전체 운동사회와 조직노동자들은 3차 희망버스운동을 전사회적 운동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자발적인 흐름들과 함께 조직노동자들의 대규모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송전탑에서 2번째 겨울을 지내게 할 수 없다’는 감정적 호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 호소다.
희망버스운동이 노동자들에게 준 교훈은 노동자들 내부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이 없는 사회적 연대는 감성적 호소를 뛰어넘을 수 없고, 근본적 해결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 희망버스운동에서는 바로 이 점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기에 개별적 버스 타기를 넘어서 소속 사업장에서부터 집단적인 희망버스 참여 조직화를 해나가야 한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특별교섭과 연동해 3지회의 현장파업, 금속노조와 함께 하는 10일, 12일 2차 파업을 위력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은 ‘대체근로 저지 원하청 공동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현장파업을 결의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조직화를 바탕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은 금속노동자 총파업을 위한 전국순회활동과 현장조직화를 해나가야 한다.
7.20희망버스 운동은 내 사업장에서부터 조직해나가자. 7월 투쟁동력을 개별 사업장 임단투로만 가두지 말고 불법파견-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으로 발전시켜나가자.
 

정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