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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전북고속파업투쟁을 넘어 다시 또 총파업투쟁이다!

 

전북고속파업투쟁을 넘어 다시 또 총파업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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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결정

 
피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풀고 망루를 내려온 지 20여일이 지났다. 전북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시내버스 동지들이 ‘민주노조 인정, 성실교섭’을 떠안고 복귀했다. 전북고속 동지들만 남았다. 전북고속 조합원들이 외로움과 배신감에 위축되어 현장복귀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을 제외한 모든 동지가 총파업 지속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압도적 총파업 지속 결정은 내부 분열을 없애버렸다. 슬기로운 결정이었다. “황의종 사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동지들”, “먼저 시작한 전북고속에서 마무리도 해야 한다는 동지들”, “민주노조의 자존심을 걸고 어용노총 애들한테 쪽팔릴 수 없다는 동지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동지들” , “전북고속 혼자남아 집중투쟁할 수 있다는 동지들”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심지가 쇠말뚝처럼 굳건했다. 전북고속의 승리 없이는 버스노동자 투쟁의 종결은 없다는 신념이 동지들 사이에 전염되었다.
 
처음 파업하는 동지들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몰랐다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 동지적 신뢰를 갖게 되었다.
 

찌질한 사측, 연대를 결의한 동지들

 
그러나 시내버스 사측은 월 3회 성실교섭을 방기하며 서서히 약속을 어기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사활적인 성실교섭의 내용은 없어지고 교섭 회수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측은 파업복귀가 파업해결인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움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지회별 노사협의회도 난관에 부닥쳐 있다.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전일여객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텐트를 쳤다. 전북고속 동지들이 외로운 늑대가 될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시내버스 동지들이 다시 투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물론 잠자는 것을 반납하고, 쉬는 날 일정을 포기하더라도 잊지 않고 전북고속집회에 쉼 없이 결합한 제일, 호남, 시민, 신성, 전일 시내버스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지들은 전북고속 파업 지지를 위한 동지애로 시작했지만 파업의 경험은 재파업 없이 시내버스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그래선지 복귀하고 나서 연대투쟁을 결의한 동지들의 실천이 찌질한 사측을 압도하고 있다.
 

조합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50일간의 파업투쟁은 조합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장도 홍어X으로 아는데 배차팀장이 두려우랴. 노동자를 짓밟은 송하진 전주시장을 “어~~ 송시장” 부르며 놀았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찌질이 사측이 현장통제하려고 해도 이미 통제는 물 건너 갔다. 현장에서 당당히 파업투쟁을 한 조합원과 사측에 굽실대며 눈치 보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오히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후회하며 우리에게 엉겨붙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투쟁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
 

재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전북고속 동지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결합한 113개 장기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의 교훈은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것이다. 현장복귀로 파업의 피로감을 뒤로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동지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파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측의 태도로 본다면 시간끌기임이 분명하다. 이를 깨부수어야 한다. 조합원의 열망을 무시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재구축하려면 재파업의 배수진이 필요하다.
 
전북버스파업으로 전국의 버스노동자들이 뒤흔들리고 있다.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한 삼화교통 등 중요사업장은 물론 대부분의 버스노동자들이 새로운 민주노조를 원한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북고속 및 전북버스파업의 완전한 승리가 핵심이다. 전국적인 버스노동자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전북지부의 재파업은 준비되어야 한다.
 
정원현
 
전북버스파업 투쟁경과
▲ 2010. 12. 08. 민주노총 버스노조 파업, 전주시 불법파업규정 및 대체버스 투입
▲ 12. 10. 전주시내버스 4곳 부분 직장폐쇄
▲ 12. 15. 노사 간 첫 대화
▲ 12. 30. 노사 협상 결렬
▲ 2011. 01. 06. 민주당, 전주시청 항의 농성과 7개 지회대표 민주당 중앙당사 단식 항의
▲ 01. 11. 전주지법, 사측 단체교섭이의신청 기각
▲ 01. 17. 사측 불참으로 교섭결렬
▲ 01. 31. 전주 시내버스파업 6차 협의결렬
▲ 02. 11. 전주버스 4곳 법원 강제 대집행
▲ 02. 16. 시민단체 버스완전공영제 실현 위한 토론회 개최
▲ 02. 25. 전주버스투쟁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03. 02. 전북도와 전주시 보조금 중단 발표
▲ 03. 05. 전주시내버스 노사 양측 고용노동부 중재안 모색 실패
▲ 03. 09. 행정대집행
▲ 03. 16. 진보신당, 전주시장 버스보조금 관련 검찰 고발
▲ 03. 17. 김완주 지사, 버스업체 후원금 전액반환
▲ 03. 24. 민노총, 전주시와 사측 상대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 03. 26. 버스노조 지도부 고공단식 농성 돌입
▲ 04. 22. 한노총 승무거부 및 노사정 연석회의 무산
▲ 04. 25. 법원, 사측 대체인력 부당 및 파업 정당 판단
▲ 04. 26. 노사, 노조인정과 징계철회, 쌍방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소, 단체협약 준용, 업무 복귀와 월 3회 이상 노사 논의 등 합의
▲ 현재 전북고속버스지회 투쟁중. 복귀사업장 월 3회 이상 노사논의 사측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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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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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과 지난 2009년 임단협에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합의하였다. 이에 지회는 2010년 시행방안(08~16시, 16~24시 근무와 월급제안)을 확정하여 12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5월 4일 11차 교섭까지 단 한번도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5월18일 78%찬성으로 가결 되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아산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다음, 용역깡패 60여명을 정문에 배치, (야간)출근하는 노동자의 출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용역깡패들을 정문에서 몰아냈다. 정문에서 밀린 용역깡패들은 계속해서 침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용역깡패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13명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자행했다.
 
충북 영동공장 전조합원은 일손을 멈추고 아산공장으로 집결하여 아산과 영동공장 조합원 500여명이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공권력투입시 충남지부 총파업을 결의, 19일부터 확대간부 파업 결의하여 용역깡패들의 침탈에 맞서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1959년 설립, 자동차 엔진부품(피스톤링, 캠샤프트 등) 전문 생산업체로서 현대와 기아, GM 등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4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유홍우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및 관계회사가 7개로 늘어나는 등 자본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 나이가 41세, 2~30년의 야간노동으로 노동력은 저하되고, 내일 모래면 정년퇴직해야 될 노동자가 많은 공장. 지회의 완강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가 현장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장. 자본에게는 끝없는 이윤을 창출하는 공장이지만 그래도 노동자는 나름대로 단결과 투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왔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노동력이 저하된 고임금 늙은 노동자들을 내몰고, 투자없이 노동강도 강화로 생산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해야만 했다. 차입경영을 하지 않는 등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유성기업자본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현대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뒤를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경주 발레오 전장의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표 노조들을 각개격파하고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위해 자본간의 공조와 자본과 국가의 공조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KEC지회, 경주 발레오 전장이 그렇다. 현대자본과 유성기업의 기획된 노조 무력화 책동이 현실화되면서 금속노조 충남북지부 소속 사업장들은 유성기업지회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확대간부파업과 총파업결의는 당연하다. 특히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자본의 기획된 노조무력화기도를 확실히 저지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자본의 기획된 각개격파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끝내자.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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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특보]노동조합을 통제,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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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제,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자!

- 자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생산타격으로 승리를 쟁취하자!

 

공격적 직장폐쇄, 경찰 투입으로 이어지는 유성기업 지회에 대한 기획된 탄압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정부와 경찰 그리고 언론의 태도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본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본은 유성 투쟁에 대한 탄압을 통해 금속노조 내에 건강한 민주노조운동의 활력과 전통을 무력화하고, 자본의 의도 하에 통제되는 노동조합을 만들려하고 있다. 유성투쟁 탄압을 기점으로 부품사의 노동조합이 원청(현대차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수직 재편하려 하고 있다. 경찰 침탈에 대한 규탄과 자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확실하게 투쟁 할 때이다.

 

자본은 무엇을 의도 하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 자본은 유성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면서도, 생산 차질을 감수하면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를 최고점으로 하여 부품사를 수직으로 배치 통제하고 있다. 생산은 완성차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이와 다르다. 부품사의 노동조합은 완성차자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금속노조의 대다수 부품 사업장은 완성차의 주40시간 계획과 무관하게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쟁취한 바 있다. 하지만 부품 자본은 완성차 자본의 생산계획에 맞추어야 한다. 이는 거꾸로 부품사의 투쟁이 완성차 생산에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성차 자본이 바라는 재고 없는 ‘적기생산’에 중대한 교란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품사를 무한정 다변화, 확장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합생산품인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팔아먹기가 곤란하다.

 

노동조합 통제와 무력화의 의도!

 

그렇다면 답은 부품사의 노동조합을 완성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통제, 무력화하는 것이다. 즉 자본 생산 방식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부품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야간노동철폐)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고,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운동 상태를 고려한 자신감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유성 기업 자본이건 현대차 자본이건 주간 연속2교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변화가 누구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유성기업 자본이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차 시행 이후 논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본은 벌써부터 제2의 유성기업을 거론하며, 노동자 투쟁의 기세를 누르려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본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그렇다. 유성투쟁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며, 전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다. 유성기업지회가 유독 운이 나쁜 것이 아니며, 유독 유성자본이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완성차-부품사를 전일적으로 관리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전체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조 전체 운동이 위협당할 것이다.

 

집중된 투쟁으로 자동차 생산을 압박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투쟁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자본이 가장 꺼려하는 완성차 생산라인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일주일 생산 차질에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바로 그 지점, 자본의 아킬레스건은 생산라인의 정지다. 집중적인 연대 투쟁으로 유성기업의 물량이 원활히 반출되지 못하도록 봉쇄투쟁을 전개하자. 지역 연대 파업을 확장하여 완성차 생산을 압박하자. 완성차 활동가들은 완성차의 연대 투쟁을 현장에서 선전하고 조직하자. 자본이 원하는 생산 계획에 따라 완성차- 부품사를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를 쥐고 흔들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확실하게 투쟁하자. 제2의 유성 운운하며 위협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명확히 박살내자!!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막으려 한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공장 입구에서 유성기업 동지들에게 쫓겨났던 주류언론들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유성기업지회 동지들의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성기업 동지들의 파업에도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며 유성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노위와 노동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했고,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사노위에 대해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파업중지와 경찰투입을 요구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무슨 세력인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짓밟았던 경찰청장 조현오는 “노사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위부세력이 개입하니... 노조가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조기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조현오는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조 활동가들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같이 유성동지들의 투쟁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성동지들의 파업을 공격한 주류 언론들과 각종 자본가 단체들, 경찰을 위시한 국가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세력이란 말인가?

 

노동자에게 이로운 것이 이적행위인가?

 

외부세력과 이적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투쟁이 사회악이라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것 역시 나쁜 것이고, 외부세력이며, 이적단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세력을 운운하는 주류 언론과 경찰은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고 유성동지들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격리되길 바라는 것이다. 적들의 물리력에 둘러싸여 굴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자본과 정권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의 연대투쟁은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며 자본가에게 맞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가 삶을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며,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 바로 분열공작이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유성기업 동지들이 승리하여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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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기지역위]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만행을 규탄한다!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만행을 규탄한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절규를 군홧발로 짓밟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금 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09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2009년의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18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차량테러를 감행하며 노동자들의 죽이려 하는 등 추잡한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정말 기가막힌 것은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를 비롯한 탄압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거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오 늘 이명박정권의 폭력적 공권력투입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객관적 정당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본가들의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자본가들의 온갖 불법과 탈법은 공권력투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만이 공권력투입의 범주이다.
 
이 명박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내면 자본과 정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밟으면 밟을수록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인 것을, 그리고 그 분노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본과 정권에게 돌아갈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오 늘의 유성기업 공권력투입은 연대를 더욱 확산시켜 거대한 투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반드시 유성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투쟁과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총파업투쟁으로 유성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2011.5.25

사노위 경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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