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7 스리랑카 대학교수 민영대학 반대 파업, 1.18 전력노동자 파업
지난 1월 17일, 스리랑카 대학교수협회연맹(FUTA) 소속 4,000명 교수노동자가 민영대학법 반대 및 임금 인상, 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민영대학법은 외국 대학 법인의 스리링카 분교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민영 대학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리랑카를 아시아의 교육 허브로 만들겠다는 스리랑카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연초부터 대학생의 거센 시위가 전국 7개 대학을 휩쓸었고 두 개 대학은 폐쇄됐다. 학생과 교수들은 자국 대학이든 외국 대학이든 민영 대학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공립 대학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무상 교육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교육 재정을 GDP대비 6%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의 투쟁, 정부 내부의 반대에 부딪힌 정부는 결국 법안을 철회했으나, 이름만 바뀐 비슷한 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하는 교수들은 또한 작년 7월 임단투 과정에서 얻은 임금인상 약속을 대학들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리랑카 교수노동자의 임금은 1996년 이후 인상된 바 없으며, 강사의 경우 190미화달러, 교수는 500미화달러 수준으로, 아시아 최하 수준이다.
1월 18일에는 8,000명의 전력공사 노동자가 향후 3년에 걸쳐 임금을 45%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임금은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정부는 이에 2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였고, 파업을 준법투쟁으로 전환하여 계속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2. 1.20 아르헨티나 트럭노동자 정리해고에 맞서 도로봉쇄
아르헨티나 추붓(Chubut) 지역 트럭노동자 200명이 카무찌가스델수르(Camuzzi Gas del Sur)社로부터 계약해지당한 데 항의하며 거리 시위 및 도로 봉쇄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18일부터 회사 앞에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고, 20일 오전부터 주요 도로를 트럭으로 봉쇄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경찰이 폭력인 진압을 시작하여 20여명이 부상당했다. 시위는 곧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확산됐으며, 25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트럭노동자들이 도로 봉쇄 시위를 벌였다.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중재하고 있는 상황.
3. 1.24 국제노총, 세계경제포럼에 요구안 제출
국제노총(ITUC)이 세계 자본가들의 연례 모임인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대안적인 경제모델’을 위한 5가지 요구를 제출했다. 1월 25일에 개막한 2012년도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는 “위대한 전환: 새로운 모델 만들어가기(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s)”이다. 금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졌다고 느낀 자본이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151개국 1억7,500만 명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는 국제노총의 수잔 버로우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을 비롯한 주류 경제학자와 기업가들이 현 체제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특히 초단기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현 경제모델의 근본적인 오류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국제노총은 대안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 일자리: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공공서비스, 교육훈련 등. ② 사회보장, 지속가능한 수요 및 양질의 노동: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세계 경제 구축, 최빈개도국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국제 기금 마련, 최저임금 인상, 단체협상권 보장 및 확대. ③ 금융 규제: 실물경제 부축, 신용평가사 규제, 초단기매매 및 헤지펀드 등 장외(그림자)금융거래 규제. ④ 공평하고 누진적 세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한 정부재정 건전화, 법인세 현실화, 금융거래세 도입하여 세수 확대. ⑤ 기후변하 대응: 2020년까지 선진국 배출 25~40% 감축, 녹색 기후 기금 조성,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그 동안 세계경제포럼의 ‘대항’ 포럼인 세계사회포럼에 주로 참여해온 국제노동계가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대안’을 제출한 사실 그 자체가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5가지 원칙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근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주류경제학자와 정치 관료, 일부 기업인들로부터 이미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한 자본의 위기탈출 시도를 정당화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4. 1.25 이집트 민중봉기 1주년 100만 명 행진, 노동자 파업도 지속
지난 1월 25일은 이집트 민중봉기가 발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미 23일부터 의회 개원에 맞춰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25일에는 수백 만 명이 타흐리르 광장, 기자 광장, 카이로 대학 등 카이로 주요 거리를 매웠다. 그러나 이들의 행진은 1주년을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한 행진이 아니었다. 시위대는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배후조정을 규탄하고, 무바라크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한 탄타위 장군과 그의 일당의 퇴진을 요구했다. 1년 전 민중봉기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시위는 전국적이었다. 수에즈에서 수만 명, 알렉산드리아에서는 50만 명이 투쟁했다.
한편, 이집트 전역에서 노동 및 생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노동자 파업과 농성, 시위가 계속 진행 중이다. 사다트市에서는 에즈철강(Ezz Steel)社 노동자들이 지난 15년 간 동결됐던 임금을 인상해달라며 3일 째 농성 중이며, 시나이 남부 지역에서는 450여 명 석유부문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알렉산드리아 메디터레이니안섬유(Mediterranean Textile)社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이윤 독식 등 회사 경영을 비판하는 파업을 시작했고, 디브이집트섬유(Dib Egypt Textile)社 노동자 500명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카이로 도심 도로를 점거했다. 한 신문사의 비정규직 기자와 알아즈하르 지역 계약직 교사들도 농성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신문사의 인쇄 노동자들도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5. 루마니아 의료민영화 및 긴축정책에 맞선 투쟁, 2주 째 계속
의료민영화 및 긴축정책에 맞선 루마니아 민중의 투쟁이 2주 째 계속되고 있다. 루마니아인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지난 1월 9일 보건부 차관의 사퇴였다. 보건부 차관은 공공 보건 및 의료보험 제도를 추진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자 ‘좌빨’로 낙인찍히다가 급기야 바세스쿠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사퇴했다. 1월 12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거센 시위가 일자 바세스쿠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했으나 시위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루마니아 민중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2011년에 이미 67개 병원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투쟁은 급속히 40여개 도시로 확산됐으며, 이제 의료민영화를 넘어 긴축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월 14~15일, 시위는 절정에 이르러 동구권 몰락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으며,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명이 부상당하고 수 백 명이 기소당했다. 투쟁은 그 다음 주말(21~22일)에도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1998년 파업하던 광산노동자를 진압하기 위해 헌병을 대대적인 동원한 이래 최대 규모로 전투경찰을 배치했다. 대통령은 차관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26일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12년 1월 현재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에서 빈곤율이 41.4%로, 두번째로 높은 국가(1위는 41.6%를 기록하는 불가리아)이며, 200만 명의 연금수령자가 매달 100유로를 받아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지난 2009년 IMF와 유럽연합으로부터 총 200억 달러 차관을 받으면서 긴축정책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은 25%, 연금은 15% 삭감됐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과 의료 부문 예산 삭감과 민영화를 노리고 있다.
6. 1.30 유럽연합 정상회담 날짜에 맞춘 벨기에 노동자들의 총파업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27개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들자 벨기에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선언, 긴축정책과 연금개악을 규탄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외쳤다. 1993년 이후 첫 총파업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도 파업에 동참해 전국 철도 및 일부 유럽 횡단 철도가 운영을 중단했고, 여러 학교가 폐쇄됐다. 국내공항 한 군데와 국제공항 일부도 운영을 멈춰 몇몇 정상들은 군용 공항으로 입국해야 했다. 벨기에 주요 세 개 노조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과세와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유럽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일본, 원전 반대를 위한 결제산업성 앞 노숙농성
일본 경제산업성 앞 탈원전 노숙 농성이 현재 144일(2월 1일 기준)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를 주도하는 이들은 1960~1970년대 미-일 안보조약 반대운동에 나섰던 노인들이다. 60대 노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원전 텐트촌은 이제 일본 반원전 투쟁의 상징적인 장소로 떠올랐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월 24일 경제산업성 에다노 대신은 경제산업성 텐트를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27일까지 오후 5시까지 철거를 명령했다. 1월 27일 저녁, 철거집행이 예정된 가운데 750여명의 연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텐트촌 철거 저지를 위한 이번 집회에는 후쿠시마 지역민들, 특히 여성들과 목장주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후쿠시마는 방사능 지옥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도쿄전력 간부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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