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정상회의, 실물경제 ‘위기’로 본격화되는 유럽위기 해법 못찾아
1) 형식적 합의에 그친 EU정상회의
1월 30일 EU정상회담에서 유럽형IMF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과 신재정협약 합의 등이 이뤄졌다고 발표. 1)우선 ESM은 유로존 17개국의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대체할 항구적인 구제금융기구로 이른바 ‘유럽판 IMF'로 일컬어짐. 유럽정상들은 이번 재정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이 기구를 대체할 유로안정기구(ESM)를 논의해왔고 이를 애초 계획보다 빠른 7월에 출범시키는데 합의. 문제는 유로안정기구의 기금인데 돈을 대야 할 독일 등이 재원출현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 이로 인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재원규모를 합의하지 못하고 3월 회의로 미룸. 2)신재정협약 문제는 지난 EU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번에 유럽연합 국가들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하고 25개국이 최종 결합. 3월에 서명이 이뤄질 예정.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협약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이 주도한 신재정협약은 한마디로 재정위기국들의 가혹할 정도의 ’긴축‘을 강요하는 협약이라는 유럽 언론들의 비판이 존재. 특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축의 공포만 낳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들이 신재정협약에 참여키로 한 것은 이 협약에 참여해야만 유로화안정기구(ESM)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유럽재정위기와 관련해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그리스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은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럽경제는 여전히 안개속이라는 평가.
2) 벨기에는 ‘침체’돌입, 유로존 실업률은 10% 돌파
○ EU정상회의를 전후로 유럽재정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옮겨지면서 ‘침체’의 공포가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주요 언론에 보도. 우선 벨기에는 2011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공식적인 ‘침체’에 돌입했다고 발표. 언론에 따르면 3,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침체’가 공식화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 2011년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인데 유로존 내 상당수의 국가들이 ‘침체’국면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전망. 재정위기에 대한 ‘긴축’ 대응의 여파가 경기침체로 드러나면서 유럽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 한편, 벨기에 노동자들은 유럽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긴축에 대항하는 총파업을 전개.
○ 지난 31일 유럽연합 통계청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유로존 17개국의 실업자가 규모가 2천380만명으로 전달보다 2만 명 증가. 실업률은 10.4%으로 치솟았다고 발표. 유럽연합 27개국 전체 실업률도 9.9%로 전달에 비해 2만 4천명 증가. 이런 통계는 유로화 출범이후 14년만에 최고치.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인 스페인 22.9%, 그리스 19.2%, 리투아니아 15.3% 등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독일 등은 4~5% 실업률. 이에 언론에서는 ‘2012년 유로존 국가들이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실업자 수가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2. 정당들의 총선용 노동정책 발표 시작,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2012년 8월 총파업 결정
○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노동관련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섬.
민주통합당은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개혁 정책을 발표. 구체적으로는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로 인상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 △330만개 일자리 창출해 고용률 70%상승 △정리해고 요건강화로 정리해고제법 개정 △비정규법에 차별금지를 위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포함 등의 내용을 발표함. 이에 새누리당도 조만간 노동관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비대위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80%로 하는 내용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나서고 동시에 대의원대회에서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한 노동 10대 요구와 70대 과제 등을 확정하고 8월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정함.
또한,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1)입법방향으로 △2017년까지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단축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 위원회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과 노단축 협약 체결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창출한 사업장에 정부 재정지원 △모든 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 등의 방안을 제출. 2)생활수준 유지·확보키 위해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한 납품단가 저하금지 △법정노동시간과 초과노동시간을 구별할 수 없는 포괄산정임금제 금지 △임금체게 합리적 개편 등의 내용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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