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6.10항쟁 25주년, 민주주의의 본래 뜻을 되살리자
6월 항쟁이 열고, 노동자투쟁이 확장시킨 민주주의
올해는 6.10 민주항쟁 25주년이 되는 해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떨쳐 일어섰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일정 쟁취했다.
또 당시 6.10항쟁을 이끈 재야운동과 야당이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항쟁을 끝낸 것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지배세력이 수세로 몰린 정치적 공간을 활용해 오랜 굴종과 침묵을 깨뜨리고 7·8·9노동자대투쟁으로 역사에 등장했다. 그 결과 오랜 기간동안 배제되고 억압되었던 ‘민주’와 ‘노동’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시대, 즉 이른바 ‘민주화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분리가 민주주의를 더욱 약화시켰다
25년이 지난 지금, 87년 6월 항쟁이 열고 7·8·9 노동자대투쟁이 확장시킨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태다.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재벌(자본)의 부는 쌓이는데 노동자민중의 삶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민주주의는 위기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MB가 집권해서만이 아니다. 민주와 노동의 위기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민주화투쟁의 계승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협소화시키고 노동을 배제하고 분할했다.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 없애지 않았다. 정규직·정리해고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공세를 강화했다. 즉 현재 민주주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결과물이자, 신자유주의를 낳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다. 그리고 이에 맞서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노동운동의 위기이다. 그리고 노동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퇴보와 파괴를 강화했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전망 찾기
자칭 민주세력이라는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은 민주주의와 노동을 분리시키고, 노동운동의 전망을 자본주의 유지라는 자유주의적 내용 안으로 포섭해 가려 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좀 강화하는 수준에서 용인하고자 한다. 자본축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은 봉쇄한다. 재벌의 경제 지배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조금 완화하자는 게 그들의 경제민주주의 해법이다.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로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다른 법과 제도를 추진하고,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참여와 결정권을 배제하는 게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반자본(주의)라는 자신의 독자적 정치전망과 투쟁전망을 갖지 못하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지배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허울뿐인 민주주의에 농락당할 뿐이다. 이제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투쟁으로 시작된 민주화시대의 내용과 틀을 넘어서야 한다. 사이비 진보정치가 아닌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연대·단결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권과 생존권,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해방사회로 한 발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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