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고립과 제재는 파국을 부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의 차이
북한이 지금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매번 운동진영 내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핵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가 미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과의 갈등은 결국 남한의 변혁운동을 둘러싼 노선과 이념에 대한 갈등으로 확산되어 화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실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심스럽다. 그것은 핵이 무기이거나 에너지이거나 모두 인류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의 경우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또한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거듭된 실험을 통하여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고나서는 자신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가치로 인식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 핵은 성격이 점점 변화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긴장을 유발하여 군사력 증강에 매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대중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물론 그것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동에 이르기까지 주변국가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노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핵무기의 보유·확산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을 둘러싼 책임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상황론이나 인과관계 모두를 고려해서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핵실험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유발한 미국 측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번의 3차 핵실험의 경우도 북미간의 골 깊은 불신과 지배적인 진영논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작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북미간 비밀협상을 통해서 양국은 약속을 주고 받았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선기간에 도발을 안 하고 오마바의 재선 이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 대선기간에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했던 북한의 바람을 저버리고 대북제재를 ‘결의’하는 강도높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특히 예전과 달리 미국은 ‘은하 3호’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발사의 성공/실패 여부를 넘어 우주에서 돌고 있는 물체가 인공위성이었음을 인증해준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나로호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고, 그로 인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체도 쏘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47호(2009) 위반이라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우주발사체라고 인정해 준 ‘은하 3호’에 대해서 유엔 제재의 최고 수준인 ‘결의’를 채택한 것은 결국 북한에게 핵무기나 인공위성 발사체 모두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성발사기술을 ICBM 기술로 발전시킨 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미국은 그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실험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동북아가 더욱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핵실험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 될 것이다. 북미 양측은 모두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했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했어야 했다. 미국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한국정부에 종용할 것이고, 나아가 MD체계를 한-미-일로 확대 개편할 것이다. 사실상 MD체계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북한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라고 중국을 ‘협박’할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수자본이 한국, 일본 등에게 재래식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됐으니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또한 이번 핵 실험을 통해서 한국 보수세력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진행됐는데, 2006년 한·러 기술협정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러시아 측이 1단 액체 엔진에 관해선 기술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1단 엔진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 것이다.
조선일보가 강조하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결국 자주국방 논리와 동일한 맥락인데, 재료공학·연소공학·제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은 다른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며, 특히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나아가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개발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물론 당장은 한국의 핵개발과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단 핵무기 제조 전 단계로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현재의 핵무장론을 찬성하는 사회분위기나 여론이 단순한 위협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한국의 보수정권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생각을 확실하게 굳힌 것 같다. 더불어 미국의 재래식 무기 구입을 포함하여 군사강국을 향해 무한 질주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아무리 제재를 강화한다 해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제재를 지속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제재도 그들에게 충격을 줄 수는 없다. 북핵문제의 딜레마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그냥 놔두거나 제재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해법은 남한의 시민사회가 북에게 신중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핵운동을 원자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핵무기가 폐기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동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한 정부와 미국을 압박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성인(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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