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파업을 준비하는 학교비정규노동자들
기만적인 무기계약직 분쇄... 교육공무직과 호봉제 쟁취
정말 오랜만에 노동자들이 거리행진에 나섰다. 지난 6월 22일 2만여 명의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 호봉제 쟁취’를 외치며 독립문과 서울역을 가득 메웠고 무더운 여름 날씨를 비웃기라도 하듯 투쟁의 열기를 뿜어냈다.
공염불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무수한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할 게 노동문제와 관련한 공약이다. 이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후보든 ‘차별개선, 정규직화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는 후보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공약을 냈지만 당선이후 내놓은 대책은 2006년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그대로 연장한 것뿐이다.
지난 2006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노동자 중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정년이 보장되었으니 정규직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5년, 10년, 20년을 일해도 임금도 그대로, 직급도 그대로, 현장에서의 차별도 그대로다. 말 그대로 ‘무늬만 정규직’인 것이다. 또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으니 학비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직은 비정규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직접고용, 임금차별 해소해야
실제로 학교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월 기본급 107만원, 실수령액 기준으로 90만원대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조리사의 연봉은 10년간 8백만 원이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 조리사의 연봉은 10년간 60만원 증가했다.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다. 여기에 상여금, 급식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으며 일해 왔던 것. 고용불안 역시 심각하다. 올해 3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475명이 무더기 해고됐다. 이 중 무기계약자도 1,118명에 달했다. 학비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는 이제까지 학교장의 재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해고가 이뤄졌고 실질적인 책임당사자인 교육청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렇기에 교육부(청)의 직접 책임과 임금제도 변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교육공무직과 호봉제’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투쟁을 벌이고 나섰다.
강력한 투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고, 비정규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무기계약직의 기만성을 철저하게 폭로해내고 있다. 그리고 9월, 더욱 강력한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 단결과 연대에 기초해 당당하게 노동자 권리를 되찾자!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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